신방문판매 실태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방향

2007. 10

서혜석의원실

공정위가 집계한 국내 방문판매업체의 수가 03년을 기점으로 2만 여개로 급증하더니 해마다 평균 1,000개씩 증가하여 06년말 현재 약 27,0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편법영업을 하면서도 마치 합법적인 방문판매회사인 것처럼 영업을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방판업체들은 상품거래보다는 상품판매를 가장하여 실제로 상품의 거래가 없는 사기성, 피라미드 형태의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하여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03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이러한 불법방문판매업체로 인한 피해규모는 무려 8조42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02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문판매 관련 민원건수만도 한해 평균 2만2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단체나 시․군․구 지자체로의 신고 접수 건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법적으로도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경쟁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이들의 양산을 방치한 면이 없지 않고, 공정위도 방문판매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데 일차적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방문판매 회사나 미등록 다단계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이들의 변칙적인 영업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불법적 신방문판매의 실제 영업사례와 법원 판결, 공정위 심결례 등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불법 회사들의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국가청렴위원회가 불법 다단계업체 규제와 관련 공정위의 모호한 법집행을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문판매법 개정을 권한 바 있고, 이미 여러 건의 방문판매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사례도 모아주시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개정 방향에 관해 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기꺼이 토론에 응해주셨던 한경수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자료집에 담지 못한 많은 주제는 향후 공청회나 토론회의 장에서 반드시 채워질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2007. 10

국회의원  서 혜 석

목     차

Ⅰ. 신방문판매의 현황………………………………………………………………… 1    1. 신방문판매의 개념 등…………………………………………………………… 1      가. 다단계판매와 신방문판매의 개념 ………………………………………… 1       나. 신방문판매의 유형 …………………………………………………………… 2      다. 신방문판매의 특징 …………………………………………………………… 3    2. 신방문판매의 등장 배경 ………………………………………………………… 4      가.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정도의 차이 ……………………… 4      나. 공유마케팅 등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의 성행 …………………………… 6      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구별 기준의 미정립 …………………………… 6    3. 신방문판매의 현황 및 문제점 …………………………………………………… 7

가. 영업방식 ………………………………………………………………………… 7      나. 피해현황 ……………………………………………………………………… 7      다. 피해유형 ……………………………………………………………………… 8      라. 문제점 ………………………………………………………………………… 9    4.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현황 ………………………………………………… 11      가. 대법원 판결 ………………………………………………………………… 11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 11Ⅱ. 불법방문판매 피해사례 …………………………………………………………… 15      1. 불법방문판매 피해사례 ……………………………………………………… 15      2. 상세 피해사례 내역 ………………………………………………………… 15      3. 방문판매로 등록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사례 ……………… 21         4. 기타 여러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 ………………………… 23Ⅲ.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대법원 주요 판례 ………………………………… 24        1. 방문판매법 관련 판례 요약 ………………………………………………… 24      2. 주요 사건의 판결문 ………………………………………………………… 30      ■ 소위 황삼나라 사건 ………………………………………………………… 30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 30       ■ 소위 해청원 사건 …………………………………………………………… 33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1 판결 …………………………… 33      ■ 소위 엘틴 사건 ……………………………………………………………… 35        - 대구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 35Ⅳ.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사례 …………………………………………………… 40    1.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위반 사례 유형 ……………………………… 40        2. 조치 유형별 …………………………………………………………………… 46 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 47    1.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에 관하여 ………………………………………… 47       1)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 …………………………………………………… 47       2) 법 제2조 제5호의 문제점 ………………………………………………… 47       3)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의견 ……………………………………………… 49      4) 개정 방향 ……………………………………………………………………… 49    2. 금지규정 위반시 제재방안의 실질화 필요성 …………………………… 50        1)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비교 ……………………………… 50       2) 시정조치 등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 55      3) 영업정지 명령제도 ………………………………………………………… 57       4)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 필요성 …………………………………………… 61     3.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관하여 - 공제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 62        1) 현행법 규정 ………………………………………………………………… 62       2) 현행법의 문제점 …………………………………………………………… 63       3)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의견 ……………………………………………… 64       4) 개정 방향 …………………………………………………………………… 64Ⅵ. 외국 주요국가의 입법례 개요 ………………………………………………… 70      1. 다단계판매 분야에 관한 특징 ……………………………………………… 70      2. 주요 국가의 다단계판매 관련 법률의 비교 ……………………………… 70      3. 주요 국가의 다단계판매 정의 ………………………………………… 72

Ⅰ. 신방문판매의 현황

1. 신방문판매의 개념 등

가. 다단계 판매와 신방문판매의 개념

<다단계판매>

ㅇ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판매활동을 하게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임(방문판매법 제2조제5호)

- “일정한 이익”: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과 판매원 자신의 판매 실적이나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해당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 “단계적”의 의미 :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

ㅇ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및 ②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임(특수판매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 일반적인 예시로서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어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는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음

- 보다 세부적으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인 경우라도 실제 영업방식에 있어서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그림2>와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2단계인 경우<그림3>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두 가지 경우 모두 다단계판매에 해당됨

<그림1> 판매원 병 판매원 갑 판매원 을 가입권유 가입권유 후원수당 후원수당 판매업자	<그림2> 판매원 병 판매원 갑 판매원 을 후원수당 후원수당 후원수당 판매업자	<그림3> 판매업자 판매원 병 판매원 갑 판매원 을 후원수당 후원수당 후원수당

<신방문판매>

o 방문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처럼 단계적(기존 방문판매원의 가입 권유로 새로운 방문판매원이 가입하는 것)으로 판매조직에 가입하지만 판매 장려금 등 수당이 본인이 직접 가입시킨 방문판매원의 구매 또는 판매 실적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수당 지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신방문판매’회사라 하고 이런 영업 방식을 ‘신 방문판매’라고 함.

o 신방문판매 회사는 방문판매원의 직접적인 판매행위에 대하여 후원수당(판매 장려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방문판매원이 일정 수의 판매원을 증원하고 일정액의 그룹 판매실적(판매원 본인 및 본인이 증원한 판매원의 실적 합계)을 달성하면 위탁 관리인으로 승급 시키고, 위탁 관리인으로 승급이 되면 본인의 직급과 본인이 관리하는 판매조직의 영업성과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나. 신방문판매의 유형

신방문판매 회사의 유형은 대체로 ① 제이유백화점, 불스홀딩스, 디케이코퍼레이션 등과 같이 다단계판매회사가 별도의 방문판매회사를 설립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경우와 ② 대형 방문판매회사가 전통적인 방문판매 방식인 판매원이 ‘집을 찾아 다니는 방식(door to door)’ 대신 ‘사람을 찾아(person to person) 철저한 카운슬링을 거쳐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2단계로 국한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다. 신방문판매의 특징

신방문판매 회사의 특징은 대체로 ① 방문판매회사로 신고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②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2단계로 제한하고 있으나, 후원수당의 지급비율이 대부분 40% 이상에 이르며, ③ 출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④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증원 또는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⑤ 위탁 관리인이 본부장-지점장-상무-전무-부사장-사장 등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판매원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신방문판매는 판매조직의 확장이 제한적인 전통적인 방문판매 방식에 판매원 조직의 확장이 빠른 다단계판매(방문판매원이 새로운 방문판매원을 증원또는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관리인이 본부장-지점장-상무-전무-부사장-사장 등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방문판매원 조직을 관리)요소를 가미한 판매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2. 신방문판매의 등장 배경

가.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정도의 차이

규제 사항	다단계 회사	방문판매 회사
등록 방식 - 법 제5조, 제13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	시장․구청장․군수에 신고
공제 계약의 체결 -법 제34조, 제35조	강제 사항 공제료와 담보 부담 발생	선택 사항
자본금의 규모 -시행령 제19조	최소 자본금 5억	자본금 제한 없음
후원수당 지급 제한 -시행령 제27조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후원수당 지급	후원수당 지급 제한 없음
후원수당 정보 제공 -법 제21조 2항	회사의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화	회사의 판매 장려금 정보 제공 의무 없음
판매 상품에 대한 가격 규제 -시행령 제30조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130만원 미만으로 규제	가격 규제 없음
청약철회 기간 -법 제8조, 제17조	소비자: 14일 판매원: 3개월 ․ 타 업종, 방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길다.	소비자: 14일 ․위탁관리인․방문판매원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없음
금지 규정 -법 제11조, 제23조	․ 15가지 -판매원의 지위 양수도 금지(23조 1항 15호)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 규제(법 23조 2항)	․ 9가지 -방문판매원의 지위 양수도 금지 규정 없음 ․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규 없음, 공유 마케팅을 방문판매영업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판매에 비하여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각종 제한과 금지규정이 있으며, 최소자본금 제도를 비롯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각종 제한이 따르므로, 대부분의 방문판매회사들은 위와 같은 제한 및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방문판매회사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

2002년 3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 개정되어 이처럼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업태 간 규제 차이가 정도가 커짐에 2003년 이후 새로 다단계판매화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가 심한 다단계판매로 등록하는 대신 방문판매로 신고한 후 다단계판매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김. 이는 아래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방문판매업체 신고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개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방문판매업자수	17,786	21,409	25,027	26,706	27,503

나. 공유마케팅 등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의 성행

2002년부터 다단계판매 시장에서는 제이유네트워크가 공유마케팅 보상플랜 방식으로 급속도의 매출신장을 이루어내자 공유마케팅 영업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게 되었고, 공유마케팅으로 인한 매출 신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다단계판매회사들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의하여 공제료 및 담보금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회피 또는 잠탈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문판매회사를 설립한 후 방문판매회사를 통해 판매원들이 매출을 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은 현상이 일반화되자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들은 처음부터 방문판매회사로 신고한 후 공유마케팅 보상플랜 방식으로 영업을 하되, 일반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들과는 달리 후원수당의 지급을 2단계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음.

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구별 기준의 미정립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음.

최근 4년간 공정위의 방문판매법 위반 심결례를 살펴보면 총 354건의 심결 중, 미등록다단계와 방문판매에 관한 심결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며 대부분 등록된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만 심결이 집중되었음.

<최근 4년간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심결례>

구분	조치유형	2003	2004	2005	2006	계	비율
미등록	시정권고	1	1	0	0	2	14%
	시정명령	9	25	1	1	36
	고발	0	8	0	4	12
다단계 판매	시정권고	2	12	9	12	35	65%
	시정명령	5	124	14	51	194
	고발	0	0	0	0	0
방문판매	시정권고	1	2	2	1	6	21%
	시정명령	3	2	64	0	69
	고발	0	0	0	0	0
계		21	174	90	69	354

3. 신방문판매 현황 및 문제점

가. 영업실태

o 신방문판매 업체는 형식적으로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방문판매업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인 회사 자본금(5억원)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매업등록 이후에도 회사의 매출액 신고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취급재화의 가격제한 등의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o 특히, 방문판매법상의 판매가격 제한 기준인 13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을 취급, 후원수당 지급비율(35%)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신방판 업체들은 상품거래 보다는 상품판매를 가장하여 실제로 상품의 거래가 없는 사기성∙금융피라미드 형태의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함.

나. 피해현황

o 한국소비자원 연도별 방문판매 피해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27,801건에서 2003년 28,872건으로 최고점에 이르다가 2004년 20,661건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임.

연도	방문판매 관련 민원(건)
2002년	27,801
2003년	28,872
2004년	20,661
2005년	17,752
2006년	15,478
합계	110,564

<연도별 방문판매 피해상담 건수>

o 이는 2002년 방문판매법의 개정으로 청약철회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났으며 청약철회 방해에 따른 청약철회 기산일의 재산정 등 법 규정이 보강된 것에 따른 감소추이로 보이나, 한국소비자원에만 매년 평균 15,000 여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다는 것은 각 시∙도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 건을 합산할 경우 훨씬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임.

<불법방문판매 피해유형 및 조치결과>

(기간 : 2003.1 ~ 2007.10.02)

피해유형	업체수	피해 규모및 형태	조치결과
과도한 고수익 보장 미끼 투자자모집 및 유사수신행위	58개	4조5,248억원	대표자 및 관련자 구속 또는 징역 선고
다단계등록 후 방판겸업, 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	51개	2조 4,586억원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과태료부과
기타 피해사례	11개	1조 4,368억원	검찰 구속 및 기소 진행 중
총계	120개	8조 4202억 원

- 위 표의 피해사례는 2003년 이후, 약 4년 간 불법방문판매 관련 기사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는 120여개 회사로 총 피해규모는 약 8조 42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다. 피해 유형

(1) 신방문판매 조직을 이용한 법적의무 회피

o 제이유, 다이너스티, 디케이코퍼레이션 등은 전체 판매조직 중에서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로 이루어지는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단계판매가 아닌 ‘방문판매조직’으로 주장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였음.

o 특히,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는 130만원 이상의 재화등을 판매하거나 매출액의 35%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상기 회사들은 다단계판매의 규제를 회피하며 터무니없는 고가에 재화를 판매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실시하였음.

o JU는 2005년도 총매출액의 84.7%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디케이코퍼레이션은 2006년도 총매출액의 81%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바 있음.

o 또한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에 해당하는 판매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를 누락하면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바 있음.

(2) 상품권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영업

o 대부분 상품권을 취급하는 불법 미등록다단계업체들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가치가 없는 상품권의 판매와 더불어 회사가 판매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회사가 다시 재구매(할인)하는 방식 등 유사수신행위가 빈번

o 5천원~100만원 가격대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이를 구입‧판매할 회원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모집하였고, 자신의 상품권 구입실적 및 모집한 하위회원의 상품권 구매금액에 따라 3단계 이상의 직급으로 분류, 상품권 구입실적 및 하위 회원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음.

<영업형태 및 문제점>

원금을 초과하는 수당 약속	상품권 구입금액을 초과하는 수당지급약속(구매금액의 130% ~ 150% 이상)하고 상품권 구입하고 3개월 ~ 6개월 후 분할하여 이자금과 함께 상품권 환전하는 방법 등
법적 책임의 회피	상품권 회사 부도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상품권 발행사, 판매회사, 환전회사 등을 분리하여 운영 (사실상 같은 임직원으로 구성)
금전거래행위	판매한 상품권이 재화의 유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경과 후 회사가 다시 재매입 함으로써 금전수입을 위한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에 해당
사용불 가능한 상품권 유통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가맹점 자체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심리 유도

라. 문제점

(1) 소비자피해 사고 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불가능함.

신방문판매는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통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조직의 하방확장성, 연고판매․대인판매 등의 특성을 가지므로 사행성 조장, 다수 소비자피해 야기 등의 가능성이 높으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므로 소비자피해발생시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함.

(2) 소비자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신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매출액의 35%범위내) 준수, 판매가격 상한 제한(130만원), 후원수당 정보 공시 등 각종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 장치인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매출액 및 후원수당 공개)에서도 누락되어 소비자의 피해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함.

(3)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의 위축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방문판매 업체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매출추이>

2002년 12월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래로 시장정화의 순기능으로 인해 700여개에 달하는 업체가 퇴출되었으나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은 소비경기의 위축, 불법공유마케팅, 신방문판매 업체의 출현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방문판매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방문판매(미등록다단계)업체가 증가된 것으로써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음.

4.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현황

가. 대법원 판례

2002년 방문판매법이 전문개정된 이래 다단계판매 정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종전 1995년 당시의 판례가 기준이 되어 왔음.

그러나 대법원은 2005. 11. 25.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사실상 다단계판매를 해 온 소위 ‘황삼나라’ 사건에서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고 판시함

이 판결은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구별 기준을 명백히 하였고, 종래 방문판매법을 악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영업을 해 온 신방문판매 회사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판결이었음.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1)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조치

o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방문판매나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급증에 따른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2만7천여 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 실시(2007.2.26∼5.1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위원회 의결내용 요약>

판매업자명	의결내용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주)대교 (주)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주), 소망화장품(주), 소망유통(주), (주)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한불화장품(주),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시정명령 및 과태료(1~2백만원)
웅진코웨이(주), 나드리화장품(주)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1백만원)

- 웅진코웨이(주), 나드리화장품(주)는 그 동안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발조치 됨.

(2) [제1차 발표  2007.8.19] 대형 방판업체 고발, 시정명령 등 의결

o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4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

- 시정명령, 과태료(1~2백만원):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주)대교

-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1백만원) : 웅진코웨이(주)

o 해당 판매업자들은 최소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옴.

판매업자명	판매원 단계	경제적 이익 부여
(주)아모레퍼시픽	7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육성장려금(3%) 지급 등
웅진코웨이(주)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채용수수료(2%) 지급 등
(주)엘지생활건강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육성장려금(6%) 지급 등
(주)대교	4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증원수당(7~20만원) 지급 등

(3) [제2차 발표  2007.9.5]  미등록다단계 고발, 시정명령 등 의결

o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6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

- 고발, 시정명령: (주)동관트레이드, (주)리치오션, (주)대운,  (주)세창GS

- 시정명령 : (주)에이스텔링크, (주)에버굿라이프

판매업자명	판매원 단계	경제적 이익 부여
(주)동관트레이드	3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증원보너스(20%~30%) 지급 등
(주)리치오션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30%) 지급 등
(주)대운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다라 추천수수료( 3~5%) 지급 등
(주)에버굿라이프	4단계	본인 및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출인센티브(10%~13%) 지급 등
(주)세창GS	3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수당(10% ~ 50%) 지급 등
(주)에이스텔링크	4단계	피추천인의 추천실적에 따라 소호대리점 유치수당 (5만원~12만원) 지급 등

(4) [제3차 발표 2007.9.18] 12개 방문판매업체 시정명령 등 의결

o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12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

- 시정명령, 과태료(1~2백만원)

(주)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주), 소망화장품(주), 소망유통(주), (주)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한불화장품(주),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2백만원): 나드리화장품(주)

o 해당 판매업자들은 최소 4~8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옴

판매업자명	판매원 단계	경제적 이익 부여
나드리화장품(주)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모집장려금(5%) 지급 등
(주)화미화장품	7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증원수당(5%) 지급 등
한국화장품(주)	4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 팀장에게 모집수당(4%) 지급 등
한불화장품(주)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모집수당(3%) 지급 등
소망화장품(주)	8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관리수당(피추천인 직판수당의 10%) 지급 등
소망유통(주)	8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관리장려금(3~9%) 지급 등
(주)코리아나화장품	4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모집수수료(3%) 지급 등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	4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후원장려금(6%) 지급 등
마임상임지사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직책수당(8%) 지급 등
마임포항북부지사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초청수당(4~8%) 지급 등
수서건강생활	6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증원수당(3~7%) 지급 등
상계건강생활	4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증원수당(3~7%) 지급 등

Ⅱ. 불법방문판매 피해사례

1. 불법방문판매 피해 사례(기간 2003.1~2007.10.02)

본 피해사례는 2003년 이후 약 4년 간 불법방문판매 관련 기사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총 피해사례는 120여개 회사로 총 피해규모는 약 8조 42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피해유형	업체수	피해 규모 형태	결과
과도한 고수익 보장 미끼 투자자모집 및 유사수신행위	58개	4조5,248억원	대표자 및 관련자 구속 또는 징역 선고
다단계등록 후 방판겸업 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	51개	2조 4,586억원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과태료부과
기타 피해사례	11개	1조 4,368억원	검찰 구속 및 기소 진행 중
총계	120개	8조 4202억 원

* 보도자료 및 공정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2. 상세 피해사례 내역

o 과도한 수익보장, 투자자 모집,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업체 수	피해 규모	결과
58개 사	4조 5248억 원	대표자 및 관련자 구속 또는 징역 선고

o 위 58개 업체중 100억원이상의 피해규모 사례로만 한정함.

1) 업체명 : (주)채널에이치

품목 : 고수익 보장 투자자모집

피해형태 : 홈쇼핑채널을 끼워 방송한 뒤 홈쇼핑매출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함

피해규모 : 300억 원

결과 : 홈쇼핑 대표이사, 제휴 맺은 다단계 대표 등 5명 구속

2) 업체명 : 엔씨플래티넘

품목 : 통신상품권유통

피해형태 :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 유통 및 상품권깡

피해규모 : 3000억 원대

결과 : 대표자 검찰 구속 및 7년 징역 선고

3) 업체명 : 황삼나라

품목 : 인삼제품 유통

피해형태 : 투자자모집 및 상품 유통

피해규모 : 50억 원

결과 : 대표자 및 2명 구속

4) 업체명 : XX피아

품목 : 생활용품 (금비누, 상황버섯 엑기스)

피해형태 : 250% 고수익 보장 투자금 모집

피해규모 : 1,400억 원

결과 : 대표자 3명 구속

5) 업체명 : H사

품목 : 건강보조식품

피해형태 : 200% 고수익 보장 배당금 지급 약속

피해규모 : 760억 원

결과 : 대표자, 지점장등 8명 구속영장, 관계자 31명 불구속 입건

6) 업체명 : G&G

품목 : 셋톱박스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배당금

피해규모 : 300억 원

결과 : 유사수신, 사기혐의로 고발

7) 업체명 : Y사

품목 : 건강보조식품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포인트 마케팅

피해규모 : 200억여 원

결과 : 대표자 구속, 간부 12명 불구속 입건

8) 업체명 : J사

품목 : 성생활 보조기구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피해규모 : 1700억 원

결과 : 대표자 구속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위반혐의)

9) 업체명 : 일지인터내셔널

품목 : 의료기기

피해형태 : 250%이상의 배당금 지급

피해규모 : 3100억 원

결과 : 일당 검거

10) 업체명 : 레호디엔씨

품명 : 고수익 보장 투자유도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장애인 대상)

피해규모 : 121억 원

결과 : 간부 구속

11) 업체명 : 한국LHS

품목 : 위락사업 및 영화사업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1년 수익 800%보장)

피해규모 : 1009억 원

결과 : 대표자 등 3명 구속, 관계자 49명 불구속 입건

12) 업체명 : ㈜H테크놀

품명 : 성인용품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행위

피해규모 : 114억 원

결과 : 대표자 및 지점장등 8명 불구속 입건

13) 업체명 : Y사

품목 : 영상공고 기기사업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피해규모 : 1800억 원

결과 : 대표자 등 4명 구속

14) 업체명 : S그룹

품목 : 화장품

피해형태 : 투자금 모집 (원금 180%보장)

피해규모 : 1000억 원

결과 : 회장, 부회장 구속

15) 업체명 : J사

품목 : 금융상품 투자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피해규모 : 650억 원

결과 : 총괄본부장 구속기소

16) 업체명 : ㈜뉴클레온

품목 : 영화사업과 건설시행 및 분양사업

피해형태 : 유사수신

피해규모 : 1034억 원

결과 : 부사장 등 5명 구속, 연예인 대표는 체포영장

17) 업체명 : 청강월

품목 : 주류 및 납골당 사업

피해형태 : 고수익 부장, 투자자 모집

피해규모 : 272억 원

결과 : 대표자 및 관계자 5명 조사 중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8) 업체명 : ㈜ㅎ그룹

품목 : 금융다단계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피해규모 : 1,500억 원

결과 : 대표자 징역 15, 관계자 경북도의원 서모씨 징역 8년,

관계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19) 업체명 : ㅇ회사

품목 : 성인용품

피해형태 : 80% 고수익 보장 배당금 지급 약속

피해규모 : 227억 원

결과 : 유사수신 혐의

20) 업체명 : ?

품목 : 전신맛사지 등 각종기구 임대사업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투자금 모집

피해규모 : 800억 원

결과 : 관계자 및 임원 2명 구속

21) 업체명 : ?

품목 : 건강보조식품

피해형태 : 50% 이상의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피해규모 : 220억 원

결과 : 대표자 등 3명 구속

22) 업체명 : ?

품목 : 국산 한약재 수입 가공해 재수출(미국, 홍콩 등 유령회사)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피해규모 : 2300억 원

결과 : 대표자 검거 및 사업 가담자 5명 고발

23) 업체명 : (주)에이치엘씨인터내셔날

품목 : 부동산개발

피해형태: 고수익보장

피해규모: 879억

결과: 구속

24) 업체명:

품목: 광고사업

피해형태: 고수익

피해규모: 270억, 결과: 구속

25) 업체명: D사

품목: 건강제품, 의류 보석등

피해형태: 고수익 보장

피해규모: 1조8천여억

결과: 구속

26) 업체명 : 화이텔

품목 : 주가조작

피해형태 : 다단계 조직이용 투자금 모집

피해규모 : 960억 원

결과 : 주가조작,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회장 K씨 등 2명 구속영장

가담한 다단계 조직 최상위 직급자 68명 불구속 입건

27) 업체명 : H사

품목: 유가증권형 상품권 발행

피해형태 : 투자자 고액 배당금

피해규모 : 1,061억 원

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노모씨 등 2명 구속, 직원 77명 불구속

28) 업체명 : ?

품목 : 환차익으로 고수익 보장

피해형태 : 고수익 보장

피해규모 : 613억 원

결과 : 대표 곽씨 등 2명 구속영상 김씨 불구속 입건

29) 업체명 : 'ㅇ' 금융피라미드

품목 : 정수기

피해형태 : 고수익보장

피해규모 : 116억

결과 : 대표 서모씨 불구속, 심모씨 구속영장청구 후 기소중지

3. 방문판매로 등록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사례

업체수	피해 규모	결과
51개	2조 4,586억원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 검찰 고발 조치

순번	다단계	방판
1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DK
2	허브닥터인터내셔날	허브닥터글러벌
3	태영디앤케이	태영이에프엘
4	크린피플하나	CPHI
5	우리넷	우리영농, 천보플러스
6	맘앤뎃	겸업
7	솔라텍	겸업
8	초이시티	겸업
9	네따아미	겸업
10	선우코리아	선우인터내셔날
11	신토나라	신토마을
12	㈜레전드코리아	-
13	㈜이온포유	-
14	㈜에이치엘씨인터내셔날	-
15	비앤지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16	㈜이비즈월드메카
17	㈜코리아라이프
18	㈜인베스트프라자
19	㈜티엔씨넷
20	㈜기산네트라인
21	엔큐아이아이엔씨㈜
22	㈜알프스인터내셔날

*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방판 겸업한 회원사 리스트 임.

* 매출규모를 피해규모로 산정하여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23) 업체명 : ㈜테이엔비즈

품목 : 쇼핑몰 분양

피해형태 : 6단계 직급 구조

결과 : 공정위 고발 조치

24) 업체명 : ㈜서형엔터프라이즈

품목 : 화장품, 건강식품

피해형태 : 9단계 직급 후원수당

결과 : 공정위 고발 조치

25) 업체명 : ㈜신비네추어

품목 : 화장품, 건강식품등

피해형태 : 5단계 직급 구조

결과 : 공정위 고발 조치

26) 업체명 : ㈜청강월테크

품목 : 건강기능식품

피해형태 : 5단계 직급 구조

결과 : 공정위 고발 조치

27) 업체명 : ㈜에버리치텔레콤

품목 : 인터넷전화기

피해형태 : 7단계 직급 구성

결과 : 공정위 고발 조치

28) 업체명 : ㈜케이아이클로벌

품목 : 화장품, 건강식품 등

피해형태 : 6단계 직급 구조

결과 : 공정위 고발 조치

29) 업체명 : ?

품목 : 건강식품

피해형태 : 방문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

피해규모 : 1억 7천 9백만원

결과 : 다단계영업으로 유사수신행위 1명 구속, 9명 불구속입건

4. 기타 여러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

업체수	피해 규모	결과
11개 사	1조 4,368억 원	. 검찰 구속 및 기소 진행 중

Ⅲ.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대법원 주요 판례

현행법	구법	판시내용
제2조 제5호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 황삼나라 판결 “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및, ②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된다는 점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뿐, 후원수당의 지급이 당해 판매원의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단4648 판결 - 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3888 판결 - 파기환송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3790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357 판결의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1210 판결 - 소위 에프비에스글로벌 사건 -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에서는 판매원 산하 1, 2대의 매출액만이 그 판매원의 수입과 직결되며, 3대 이하의 매출은 상위판매업자의 수입과 직결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3단계의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판매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에이젠트, 팀장, 국장, 처장, 본부장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업 자의 후원수당이 하위 1, 2대 매출액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상 산하 3대 이하의 매출액이 상위판매업자의 수입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회사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갖춘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 소위 엘틴 사건 - 피고인들은 구매자에게 시가 44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 골반교정기 1대를 판매한 후 그 구매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이 1구좌의 판매실적을 올릴 때마다 추천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총 10구좌를 판매하면 과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2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한 사실, 과장이 그 하부에 과장 2명을 두면 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4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부장이 그 하부에 부장 2명을 두면 국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6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국장이 그 하부에 국장 2명을 두면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11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그 하부에 본부장 2명을 두면 사업단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18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구매자가 모집한 사람의 수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피고인들은 비록 하위판매원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수당 형태로 지급된 이상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1 판결 - 소위 해청원 사건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3조에 규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가액,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을 묻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항	1999. 5. 개정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 주코네트워크 사건 -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수 없어 그 수리를 하여야 변경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상호를 변경한 때 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상호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경된 상호로 영업을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58조 제1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운영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 교통범칙금 보장 연회비 징수 사건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호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금지’ 규정과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업행위를 통하여 금전을 수입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각호의 위반죄와 방문판매법 제28조 제1항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제22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999. 5. 개정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시용상품․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도2366 판결 - 승급제도에 대해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 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477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99만원(2001. 5. 1.부터는 165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 쇼핑몰은 인터넷상에 판매할 상품의 목록과 내용을 제공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금결제와 물품배송에 이르기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종합적 기능을 담은 일종의 ‘상품’에 해당하고, 이러한 상품을 구매하여야만 최하위 다단계판매원인 ‘리셀러’의 자격을 얻고 쇼핑몰 판매활동을 하여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구 방문판매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후원수당을 통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한 후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원 스스로가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아니하면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정해진 마케팅플랜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구매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357 판결 - 소위 에프비에스글로벌 사건 “현행 방문판매법은 구 방문판매법 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이, 후자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항 제3호가 작용되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하게 한 행위는 제22조 제1항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소위 고려한백 사건 - 일정 액수 이상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것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가 된다. -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 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6. 3. 29. 선고 2003도2433 판결 - 소위 고려한백 사건 - 위 판결이유와 동일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 소위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사건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위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 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고합 216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06노1275 판결
제23조 제1항 제2호와 유사	1999. 5. 개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상대방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 및 판매실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품공급자로서의 대기업과의 제휴관계를 오인시키고 단기간 내에 월 500만원 내지 월 2,000만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극히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마케팅플랜을 제시하여 이들이 그와 같은 고수익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상, 위와 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 볼 수 없다.
제23조 제1항 제4호	1999. 5. 개정법 제45조 제1항 제11호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판결 (대등산업 사건)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인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보통의 경우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법 제45조 제1항 제3호(부담을 지게 한 점) 및 제12호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소위 주코네트워크 사건) - 위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
제23조 제2항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999. 5. 개정법 제45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융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 대법원 2001도1707 판결 (리빙벤처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0노3148 => 리빙벤처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금융상품 판매조직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113.5% 내지 125% 상당의 금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미등록다단계영업의 점,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에 관하여 각 유죄 판결함. * 대법원 2001도1707 판결 (리빙벤처 사건) -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리빙벤처를 통하여 고객들의 투자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하여 준다는 내용의 유사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유사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한 다단계조직이 위 법조항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방문판매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 서울고등법원 2000노2549 판결 (소위 동방클래식 사건) => 관세물품 공매 및 부산 해운대구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고수익 사업을 하여 연 수익률 28%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에 관하여 각 유죄 판결함 * 유사사건 : 대법원 2000도5318 판결 (소위 하이네트코리아인터내셔널 사건) -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00노1788 판결 * 유사사건 : 대법원 2000도3483 판결 (소위 한산투자개발 사건) -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00노236 판결 * 유사사건 : 대법원 2000도1899 판결 (소위 태영신용조합 사건 - 보물선 인양 사건) -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00노33 판결 * 유사사건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 소위 아람네토피아 사건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소위 암스트롱유앤아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나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는 방문판매법위반죄와는 별개의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제57조	1999. 5. 개정법 제6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 소위 고려한백 사건 -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구 방문판매법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방문판매법 관련 판례 요약

※ 참고 판례

	주요 판시사항
제이유그룹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2. 20. 선고 2006고합 187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한 행위 (제23조 제1항 제2호) - 의무부과행위 (제23조 제1항 제3호)

특판조합 박동식 전 이사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 581 판결	①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이사장의 직무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은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담보금,공제료, 매출신고에 관한 공제규정에 대한 개정 혹은 해석은 직접적으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영향을 미치고(담보금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반이 되고, 공제료는 특판조합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의 운영비등에 충당되는 것이며, 매출 신고는 담보금 및 공제료의 기준이 됨), 간접적으로는 회원사들의 매출 증감, 회원사들간의 사업자 이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주수도로부터 받은 금원이 단순히 의례적 수준의 금품이라고 보기에는 큰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담보금, 공제료, 매출신고 등에 관현한 공제규정의 개정․해석에 관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한 청탁이라도 봄이 상당하다.

2. 주요 사건의 판결문

■ 소위 황삼나라 사건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

【판시사항】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의미[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7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7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① 행정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4.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식회사 황삼나라(이하 ‘황삼나라’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황삼나라가 판매하는 ‘황삼(皇蔘)’과 ‘황삼(皇蔘) 1000’을 소비자들이 35만 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황삼나라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물품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무렵 위 제품을 구입한 공소외 1, 2에게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게 하여 황삼나라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물품을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물품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929명을 상대로 ‘황삼’ 또는 ‘황삼 1000’을 구입하게 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약 58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등 명칭과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① 기재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929명으로 하여금 ‘황삼’ 또는 ‘황삼 1000’을 35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황삼나라는 판매원들이 직접 황삼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구입한 경우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직급을 나누어 직급에 따른 ‘출근수당’ 명목으로 차등지급하고, 당해 판매원들이 직접 가입시킨 직근 하위판매원들이 황삼제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구입한 경우에 그 판매실적에 따라 하위판매원들이 지급받게 되는 ‘출근수당’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보너스’ 명목으로 당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그 직근 하위판매원들의 차(次)하위판매원들이 판매하거나 구입한 실적에 따른 ‘관리보너스’는 직근 하위판매원들에게만 지급할 뿐 당해 차하위판매원들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판매조직의 형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및 ②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뿐, 후원수당의 지급이 당해 판매원의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원심은 ① 후원수당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7호의 ‘하위판매원’ 개념을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직근 하위판매원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및 ②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후원수당이 당해 판매원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것’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만이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위 ①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법 제2조 제7호의 ‘하위판매원’에 직근 하위판매원 아닌 하위판매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원심과 같은 해석을 정당화하여 주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다음 위 ②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란,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을 일정한 경우에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과 동일하게 보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 가운데서 다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보는 데 필요한 요건을 부가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좁힌 규정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거꾸로 법의 해석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일 이 부분을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면 법이 처음부터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정의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원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법이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판매형태가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후원수당의 지급이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되는 경우에도 직근 하위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직근 하위판매원의 입장에서도 다시 자신이 받을 후원수당의 총액이 그 직근 차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그 직근 상위판매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이 있는 것이므로, 무제한적 하방(下方) 확장성이나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 위에서 본 다단계판매의 폐해들이 마찬가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하방 확장성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는, 본래적 의미의 2단계 판매조직과는 도저히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판매조직이 판매원의 가입이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 원심의 설시는 사태를 지나치게 단면적·정태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라. 결국,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몇몇 이유들만으로 피고인들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검사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 소위 해청원 사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2006도4401  가.사기

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정영복 (600124-*******),  무직

주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71-4 부길빌라 303호

(서울구치소)

본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681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득수 (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6. 6. 13. 선고 2006노675 판결

판 결 선 고	2006. 9.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미등록에 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의 점과 다단계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의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포함된다)에게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 구성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고(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3조에 규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가액,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을 묻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상품구입비를 포함한 가입비 명목으로 1구좌에 35만 원을 받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치 1킬로그램을, 2구좌에 70만 원을 받고 현미 2킬로그램을, 3구좌에 105만 원을 받고 시가 3만 원의 된장 1킬로그램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판매원이 모집한 사람의 수에 따라 1팀장 내지 8팀장으로 단계적으로 승급시키고, 각 단계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판매원에게 현실로 재화 등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재화 등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미등록에 의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과 다단계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의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방문판매법 상의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사기죄로 처벌된다 하여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기죄와는 별도로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위 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28 판결,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용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위 엘틴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	2006노3935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의료기기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 김종철 (571205-*******),  (주)엘틴부사장

주거  대구 동구 검사동 984-34 강가에아파트 A동 1003호

본적  대구 동구 신암동 546

2.가.나.다. 최천식 (570509-*******),  (주)엘틴이사겸위원

주거  대구 동구 신암동 362-3 드림팔래스 801호

본적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254

3.가.나.다. 최규대 (560928-*******),  (주)엘틴부회장

주거  경주시 성건동 성건주공아파트 2동 305호

본적  경북 영천시 금호읍 남성동 293

4.가.나.다. 황병수 (580910-*******),  (주)엘틴이사겸센타장

주거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31-11

본적  문경시 공평동 660

5.가.나.다. 강태용 (611210-*******),  (주)엘틴부사장

주거  대구 수성구 범물동 1281 범물청구타운 103동 501호

본적  경남 함안군 여항면 평암리 1772

6.가.나.다. 장명래 (600610-*******),  (주)엘틴부사장

주거  대구 동구 신암동 95-17 동서빌라 106동 102호

본적  대구 동구 신천동 593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승우

변  호  인	변호사 이쌍희(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김승희(피고인 김종철을 위하여)

변호사 박대영(피고인 최천식, 최규대, 장명래를 위하여)

변호사 김학윤(피고인 황병수, 강태용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고단5670 판결

판 결 선 고	2007. 3.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종철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최천식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최규대, 황병수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강태용, 장명래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강태용, 장명래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씩을 피고인 김종철, 최천식에 대한 위 각 형에, 1일씩을 피고인 최규대, 황병수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최천식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최규대, 황병수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최천식, 최규대, 황병수에 대하여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강태용, 장명래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김종철, 최천식, 최규대, 장명래의 사실오인 주장

주식회사 엘틴은 회원-과장-부장-국장-본부장-사업단장의 6단계 직급을 두고 있으나 그 판매구조는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에게 직접 판매했을 때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1단계 판매구조이고, 과장 직급부터는 판매원이나 하위판매원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판매원 및 하위판매원의 매출에 따라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방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원심이 다단계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김종철에 대한 징역 3년, 피고인 최천식에 대한 징역 2년, 피고인 최규대, 황병수, 강태용, 장명래에 대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최규대, 황병수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최규대, 황병수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공판기록 147면, 191면),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공판기록 235면, 279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최규대, 황병수는 2006. 9. 22.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각 구인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각 기각되어 당일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미결구금일수 1일을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규대, 황병수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최규대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종철, 최천식, 최규대, 장명래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포함된다)에게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 구성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고(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3조에 규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가액,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을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4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매자에게 시가 44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 골반교정기 1대(1구좌)를 판매한 후 그 구매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이 1구좌의 판매실적을 올릴 때마다 추천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총 10구좌를 판매하면 과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2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한 사실, 과장이 그 하부에 과장 2명을 두면 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4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부장이 그 하부에 부장 2명을 두면 국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6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국장이 그 하부에 국장 2명을 두면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11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그 하부에 본부장 2명을 두면 사업단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18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구매자가 모집한 사람의 수에 따라 과장에서 사업단장으로 단계적으로 승급시킴과 함께 각 단계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피고인들은 비록 하위판매원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수당 형태로 지급된 이상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김종철, 최천식, 강태용, 장명래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 1,03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안마용의자와 골반교정기 시가 합계 17,043,4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각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올린 판매실적 17,043,400,000원 중 회원들에게 추천수당, 직급수당으로 9,981,173,560원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실제로 드러난 피해자가 없는 점, 피고인 김종철, 강태용, 장명래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료기기인 골반교정기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 강태용, 장명래는 주식회사 엘틴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그 지분을 가지지 않고 있고, 형식적으로 부사장의 직책을 가졌을 뿐 실제로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에 방문판매업자 신고를 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종철, 최천식, 강태용, 장명래에 대한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최규대, 황병수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규대, 황병수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장혜란, 임태화, 권덕준, 여영순, 조시헌, 박순금, 박용덕, 노형욱, 김운철, 전인호, 배상혁, 여수진, 박민정, 김재현, 장은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의료기기법 제4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종철, 최천식, 최규대, 황병수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강태용, 장명래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강태용, 장명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김종철, 최천식, 최규대, 황병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최천식, 최규대, 황병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피고인 최천식, 최규대, 황병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강태용, 장명래)

재판장      판사      이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원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Ⅳ.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사례

구분	위반유형	근거 법조항	벌칙	‘03	‘04	‘05	‘06	점검 사항
미등록	미등록 다단계판매	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7년이하 징역 or 2억이하	1	13	1	5	다단계등록증
	공제계약해지 후 다단계판매업 수행	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9	19	0	0	다단계등록증
	다단계판매 조직을이용한 금전거래행위	제23조 (금지행위) ②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or 1억5천이하	0	2	0	0	전산매출장 재고수불장
다단계	법정후원수당 지급비율초과	법제20조,령 제27조 (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박명광의원 발의안 형사처벌추가 (2007년7월시행)-3년이하 or 1억원이하	1	20	10	23	재무재표 BS,IS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 미이행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7년이하징역 or 2억이하 2년이하 or 5천만원이하		1	1	4	관할시에 발송한 공문철과 법인등기부등본, 판매원수첩등과의 비교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의무 불이행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1회원등록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위반	시행령 제26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년이하 or 1억원이하		1	3	9	홈페이지 공지사항, 판매원들, 지역센터등에 발송한 공문,공지문보관철
	후원수당 선지급시 차등지급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지준 등) ⑤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 아니된다.	3년이하 or 1억원이하				1	보상플랜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미고지	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②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차-영업정지1월 2차-영업정지3월 3차-영업정지6월 4차-영업정지12월27		27		2	홈페이지 또는 각 센터공지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록부, 수첩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시행령15조3항-시행규칙제16조(다단계판매원등록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등록일자ㆍ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행령15조4항-시행규칙 제17조(다단계판매원등록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ㆍ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ㆍ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제15조(다단계판매원) ⑤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야 사항 5.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1년이하 or 3천만원이하 3년이하 or 1억원이하	1	30		1	판매원등록증,판매원수첩,판매원등록부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미교부, 판매원등록부 미비치	시행령15조3항-시행규칙제16조(다단계판매원등록증) ①다단계판매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다단계판매원등록부)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제15조(다단계판매원) ⑤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년이하 or 3천만원이하 3년이하 or 3억원이하		3	1	4	판매원등록증 및 수첩 교부사항 및 판매원등록부 비치여부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확인관련 의무위반행위	시행규칙 제17조(다단계판매원등록부) ③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년이하 or 3천만원이하24		24		4	홈페이지
	구매계약서 미교부	법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②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천만원이하				1	구매계약서 보관철
	불완전한 구매계약서 교부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①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천만원이하		6	1	1	상품구매 계약서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 미기재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1천만원이하					상품구매계약서
	청약철회 관련비용전가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⑧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용되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차-영업정지1월 2차-영업정지3월 3차-영업정지6월 4차-영업정지12월1청약철회등의 반품대장				1	청약철회등의 반품대장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의무 위반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년 이하 or 1억원 이하	1	13			청약철회 관련 자료
	청약철회 기간을 제한	제17조(청약철회등) ②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시정 조치				3	청약철회 관련 자료
	대금환급지연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년 이하 or 1억원 이하			1	2	청약철회 관련 자료
	청약철회 방해	제23조(금지행위) ①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징역 or 1억5천이하		1	3	3	청약철회 관련 자료
	지연배상금 미지급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년 이하 or 1억원 이하				2	청약철회 관련 자료
	교육강요	제23조(금지행위) 10.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3년이하 or 1억원이하			1	1	□매원교육 일정표
	5만원이상 부담을 주는 행위	시행령 제29조(의무부과행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5년이하징역or 1억5천이하3		3	1	1	보상플랜
	다단계판매원 지위의 양도, 양수행위 방조	제23조(금지행위) 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년이하 or 1억원이하	1				판매원조직도,후원수당 지급내역
	다단계판매조직변경에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년이하 or 1억5천만원 이하	1				?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행위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등)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년이하징역 or 3천만원 이하	1				판매원등록부
	동의없이하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등) ②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징역or 1억5천이하	1				?
	기타				7
방문판매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대금 미지급			1		12
	허위,과장광고 행위			1		6
	방문판매원명부 미비치			1	1	3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원의 소속여부 확인 의무 위반			1
	정보제공의무 불이행				1	4
	계약서미교부				1	13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				1	24	1
	기타					4
합계				21	174	90	69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례 유형

2. 조치 유형별

<조치 유형별 건수>

구분	조치유형	2003		2004		2005		2006		종합
		건수	백분위(%)	건수	백분위(%)	건수	백분위(%)	건수	백분위(%)	건수	백분위(%)
미등록	시정권고	1	10	1	3	0	0	0	0	2	4
	시정명령	9	90	25	74	1	100	1	20	36	72
	고발	0	0	8	24	0	0	4	80	12	24
다단계	시정권고	2	29	12	9	9	39	12	19	35	15
	시정명령	5	71	124	91	14	61	51	81	194	85
	고발	0	0	0	0	0	0	0	0	0	0
방문 판매	시정권고	1	25	2	50	2	3	1	100	6	8
	시정명령	3	75	2	50	64	97	0	0	69	92
	고발	0	0	0	0	0	0	0	0	0	0
합계		21		174		90		69		354

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1.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에 관하여

1)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

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2조 제5호의 문제점

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단계적’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계를 구별하는 기준이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② ‘일정한 이익’, ‘단계적’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대하여 각 정의규정을 부가함으로써 정의규정으로서의 명료성이 부족하며, ③ ‘각목의 활동을 하면’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치 각목의 모든 활동을 하여야만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해석상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하에서 이를 상세하게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가. 단계 구별 기준의 불명확성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를 하면서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하되,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매조직이 2단계인지 3단계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특히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와 순수하게 2단계인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당해 조직이 방문판매조직인지 다단계판매조직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판매원의 단계는 2단계로 하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판매원이 각종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다단계판매의 판매방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소위 신방문판매 업체들이 다수 있음.

나. 중첩적 정의규정으로 인한 해석의 다양성 야기

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정의규정이고, 위 정의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정의규정은 가능한 단순하고 명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법 제2조 제5호는 ‘일정한 이익’, ‘단계적’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관하여 각 부가 정의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다툼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

다. 각목 규정의 비현실성

법 제2조 제5호는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치 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해야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음 각목의 활동’의 의미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법 제2조 제5호 나목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하위판매원의 자격이 상위판매원의 소비자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므로 ‘소비자’의 개념은 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4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목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불필요한 단어를 생략하는 것이 적절함.

3)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의견

가. 국가청렴위원회는 2007. 8. 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총 4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령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음.

나. 국가청렴위원회는 다단계판매의 개념 정의를 “현재 3단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다단계판매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하여 거래하는 행위”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제이유의 불스홀딩스, 다이너스티의 디케이코퍼레이션 등의 예를 들면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다단계판매, 2단계 이하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구별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에 따른 법상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방문판매, 무늬방문판매, 위장방문판매 등의 불법업체를 양산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다. 이를 위해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유인․유치․추천 등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위탁․알선관계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4) 개정 방향

가. 제1안 : 단계 개념을 삭제하는 방안 (청렴위 권고 의견)

법 제2조 제5호의 ‘단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잠탈하여 미등록 불법 다단계영업을 하는 경향이 많고, 해외의 주요 국가들도 다단계판매의 정의에 대하여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에서 ‘단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다만, 이 안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라는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

나. 제2안 : 현재의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제2안은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방문판매는 판매원이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인적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로 정의함으로써 연고판매, 대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하방확장성의 속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다단계판매로 보아 규제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제2안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 기준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의 방문판매회사들 중에서 자본금 5억 이상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영세 방문판매회사들은 다단계판매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방문판매회사들이 다단계판매회사로 편입되므로 다단계판매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법 제2조 제5호의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되 단계의 구별기준으로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의 단계’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후원수당 지급의 단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를 구분하게 되면 다단계판매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사실상 신방문판매를 합법화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법 집행과도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다. 제3안 : 현재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방안

제3안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해석상 다툼의 소지(다음 각목의 활동)가 있거나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를 삭제함으로써 정의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강화하자는 방안임.

이 안은 최근 대법원이 소위 황삼나라 판결에서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수의 대형 방문판매회사들이 미등록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고 있다는 심결을 한 바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에 관한 현재의 정의 규정을 유지하되 일부 적절하지 않은 문구만 개정을 하자는 방안임. 다만, 이 안에 의할 경우 다단계판매의 정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2. 금지규정 위반시 제재방안의 실질화 필요성

1)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비교

가. 규제의 차이점

규제 사항		다단계 회사	방문판매 회사
등록 방식 - 법 제5조, 제13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		시장․구청장․군수에 신고
공제 계약의 체결 -법 제34조, 제35조	강제 사항 공제료와 담보 부담 발생		선택 사항
자본금의 규모 -시행령 제19조	최소 자본금 5억		자본금 제한 없음
후원수당 지급 제한 -시행령 제27조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후원수당 지급		후원수당 지급 제한 없음
후원수당 정보 제공 -법 제21조 2항	회사의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화		회사의 판매 장려금 정보 제공 의무 없음
판매 상품에 대한 가격 규제 -시행령 제30조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130만원 미만으로 규제		가격 규제 없음
청약철회 기간 -법 제8조, 제17조	소비자: 14일 판매원: 3개월 ․ 타 업종, 방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길다.		소비자: 14일 ․위탁관리인․방문판매원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없음
금지 규정 -법 제11조, 제23조	․ 15가지 -판매원의 지위 양수도 금지 (23조 1항 15호)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 규제 (법 23조 2항)		․ 9가지 -방문판매원의 지위 양수도 금지 규정 없음 ․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규 없음, 공유 마케팅을 방문판매영업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음

나. 금지규정의 비교

방문/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벌칙 및 행정처분
제11조(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금지행위) ①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방문판매 :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단계판매 : 5년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방문판매 :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단계판매 : 5년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방문판매 : 1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단계판매 : 5년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4.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방문판매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단계판매 : 5년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방문판매 :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단계판매 : 3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방문판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단계판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 방문판매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단계판매 : 3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방문판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단계판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9.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10.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11.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1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13.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 :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생략)	14. (생략)
	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단계판매 : 3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②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단계판매 : 5년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소결

위와 같은 규제 및 금지규정의 차이, 금지규정 위반시 형사처벌의 차이(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방문판매에 비하여 다단계판매의 경우 형사처벌의 정도가 훨씬 강함)로 인하여 대부분의 방문판매회사들은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를 하거나 기존의 전통적인 방문판매 방식에 판매원 조직의 확장이 빠른 다단계판매 요소를 가미한 신방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로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임.

따라서 금지규정의 실효성(방문판매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금지규정 중 핵심 조항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② 같은 금지규정 위반시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업자의 형사처벌 규정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③ 금지규정 등의 위반시 시정조치명령 등의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④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영업정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2) 시정조치 등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가. 현행법 규정

■ 법 제4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42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나. 현행법의 문제점

(1) 현행법은 경고 및 시정권고의 요건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또한 현행법은 금지규정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의 권한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금지규정 중 소비자피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조항, 즉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 행위(제1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행위(제23조 제1항 제12호), ●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제23조 제2항) 등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어도 위 3가지 금지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 등을 기속행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3)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행한 후 다단계판매업자가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 규정이 흠결되어 있어 디케이코퍼레이션과 같은 사안에서는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고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대한 이행 감독 규정과 이를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의견

(1)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고 및 시정권고의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중한 위반사안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영업정지 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규칙상의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경고의 요건으로 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음.

(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규칙상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음.

(4)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접수 후 조사착수 여부를 통보하게 하고, 사건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완결하도록 하며, 시정조치 이행기한 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음.

라. 개정 방향

(1) 다단계판매업자가 금지규정 중 소비자피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조항, 즉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 행위(제1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행위(제23조 제1항 제12호), ●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제2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하는 것이 필요함.

(2)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대하여 60일간의 이행기한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규칙상의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경고의 요건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4)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규칙상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3) 영업정지 명령제도

가. 현행법의 규정

■ 법 제42조 제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4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하 생략)

나. 현행법의 문제점

(1) 적용 조항의 이원화

현행법상 영업정지 명령제도는 법 제42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에서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2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음.

(2)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기능 상실

영업정지 명령제도가 등록취소 제도와는 달리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나, 법 제42조 제4항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은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영업정지 명령제도를 처분한 적이 없음.

(3) 재량규정의 문제점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이 갖는 하방확장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한 다단계판매회사들의 경우 평균 영업 기간이 6개월도 채 안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영업정지 명령 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나, 영업정지 명령처분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침익적 성격이 크고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주무관청은 영업정지 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없음.

따라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 행위(제1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행위(제23조 제1항 제12호), ●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제2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영업정지 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의견

(1) 등록기관인 시․도지사의 등록취소권 신설

법 제14조 제2호는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2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함으로써 불법전력자를 일정기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건도 등록취소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등록취소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스스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문제를 야기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는 ▲ 법 제42조 제4항 등록취소권자에 등록기관인 시․도지사를 포함할 것, ▲ 법 제42조 제4항 각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2) 법 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정지명령 절차의 구체화

국가청렴위원회는 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위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로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3) 필요적 영업정지제도 신설

국가청렴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회에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바, 법 제23조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등 중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 영업정지 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라. 개정 방향

(1) 법 적용조항의 단일화

현행법은 법 제42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에서 영업정지 명령의 요건을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영업정지 명령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법 제42조 제4항으로 단일화 하던가 아니면 법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필요함.

(2) 사전예방 수단으로서의 기능 확보 필요성

법 제42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주무관청이 다단계판매회사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이후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기 까지에는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영업정지명령이 소비자 등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그러므로 주무관청의 영업정지 명령 권한이 소비자 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소비자 등의 피해발생이 예견되거나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핵심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사전조치로서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임.

(3) 필요적 영업정지 명령제도의 신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 분야는 하방확장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 행위(제1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행위(제23조 제1항 제12호), ●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제2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영업정지 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4)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 필요성

가.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은 방문판매자의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다단계판매자의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자와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달리하거나 형사처벌의 경중을 달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방문판매자들은 굳이 각종 제재를 받아야 하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할 필요성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방문판매자들의 도덕적 해이성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사고 또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자와 다단계판매자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나. 금지규정의 실질화 필요성

방문판매자와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금지규정 중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것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 행위(제1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행위(제23조 제1항 제12호)▲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제23조 제2항)라 할 수 있으나, 이중에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행위’는 그 범위가 넓고 피해의 정도도 다양하므로 형사처벌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음.

그러므로 가장 중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51조 제1항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의 개연성이 큰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행위(제23조 제1항 제12호)▲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다단계영업을 하는 행위 및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제23조 제2항)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법 제52조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사고의 개연성이 큰 제52조 제1항 제3호를 제51조로 변경하므로 나머지 조항은 금지규정의 성질에 따라 제53조로 이동하고, 제52조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함.

다. 금지규정의 성질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의 정리 필요성

각 금지규정의 성질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첨부 비교표로 대체함.

3.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관하여 - 공제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1) 현행법 규정

■ 법 제3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법 제35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⑧ 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⑨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의한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의2 (공제조합의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현행법의 문제점

가. 공제조합의 외부적 독립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간부들이 공제조합의 임원 등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의가 많았음. 2005년 이래 제이유 사건을 비롯하여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주무관청과 일부 공제조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이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함.

나. 공제조합의 내부 조합사로부터의 독립 필요성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기본 재산이 형성되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로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제조합의 최대출자사들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사전에 이를 제재하기 곤란하다는 특성을 갖음(대표적인 사례가 제이유네트워크 사건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다. 공제조합의 독립성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대부분의 공제조합은 별도의 설치근거법률이 있거나 기본법에서 대략 10개 조문 이상의 규정이 있어 공제조합의 기본운영구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 방문판매법은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제35조 1개 조문 밖에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공제조합의 활동이나 운영에 대한 법적 예측 가능성이 없는 실정임.

3)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의견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부당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와 공제조합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 다수가 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관련 로비를 한 사례를 적시하면서 법 제35조의2 제1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불확정․추상적․다의적 개념을 구체화․객관화할 것을 권고하였음.

4) 개정 방향

가. 기존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1) 환불보증금 공탁제도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관할 법원에 특정금액 이상을 공탁하도록 한 후 나중에 소비자피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 소비자가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방문판매법 2002년 전문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제도임.

그러나 환불보증금 보상청구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을 모두 피해자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회사가 폐업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소비자피해발생 사실과 피해금액 등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소비자 등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예가 사실상 전무하였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피해보상제도로서 적절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공제조합 제도

현행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제도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과의 공제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다단계판매회사가 소비자 등에게 청약철회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 공제조합이 소비자 등에게 위 공제거래계약에 기초하여 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임.

그러나 최근  제이유네트워크,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사건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거래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회사들 이 공유마케팅 영업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건을 야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제조합 제도 자체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3) 특수법인 설립 방안

현행 공제조합 제도는 조합사인 다단계판매회사들의 출자금에 의해 운영된 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주요 출자사인 대형 다단계판매회사 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공제조합은 그 명칭과 형식과는 달리 조합원들인 다단계판매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의 운영 재원이 다단계판매회사들의 출자금에 기초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금에 기초하되 다단계 판매 회사들의 출자금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담보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독립적인 무자본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그러나 특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설립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4) 환불보증금 공탁제도와 공제조합 제도의 비교

	환불보증금 공탁제도	공제조합 제도
인원 및 예산	지자체 별 1명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 확보
전문성	1년 미만 근무로 전문성 낮음	지속적인 근무로 전문성 높음
등록 심사	형식적인 서류 심사	실질적인 서류 심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활용
사후 위험 관리	없음	보고 내용을 모니터링이나 실사 등의 방식으로 확인
피해보상 재원	매출액의 2~10%를 공탁하고 3개월 후 반환	담보금은 매출액의 20~40%를 3개월 후 반환. 출자금은 영업 종료 후 2년 내 반환
피해 보상 관련 자료 관리	없음	소비자나 판매원의 주문 자료를 건별 보증방식을 통해 공제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음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한	피해 사실을 본인이 입증할 필요 없고 공제조합에 피해 신청만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함
피해 보상 제도의 홍보	없음	지하철 광고 지속적으로 실시 TV, 신문 광고 실시
피해 보상 실적	보상사례가 확인된바 없음	18,088건 약 131억원

(5) 소결

현재 가장 이상적인 소비자피해보상기구는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의 형식을 갖춤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기구가 다단계판매회사들로부터 의사결정구조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으나, 특수법인을 설립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현재의 공제조합 제도를 존속시키되 그동안 공제조합이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한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나.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로서의 공제조합의 정상화 방안

(1) 공제조합으로의 단일화 필요성

현행 방문판매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류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상정하고 있으나

① 2002년 방문판매법이 전문 개정된 이후 다단계판매회사들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이외에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

② 보험사와 금융기관 역시 다단계판매회사들의 사업 위험성이 높아 채무지급보 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회사들도 금융기관 등이 지나치게 높은 담보를 제시하고 있어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 등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단순 보증계약에 불과하여 점차 복잡하고 고도화 되고 있는 다단계 피해 사례들에 대해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④ 2002년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 비록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공제조합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하였고,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⑤ 공제조합에 공익적인 성격과 소비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지위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계약과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기에는 법 체계상 힘들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류를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적절함.

(2) 공제조합에 대한 별도의 규정 신설 필요성

현행 방문판매법은 제35조 제1항 내지 제10항에서 공제조합에 관하여 설립 주체, 절차, 기본재산의 범위, 조합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제조합의 목적과 사업 범위,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음.

이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단지 조합사인 다단계판매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지 아니면 소비자등의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지 그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제조합과 조합사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절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명백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3)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의 명문화 필요성

현행 방문판매법은 공제조합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공제조합의 목적을 단순히 조합원들을 위한 공제사업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공제조합 설립의 주된 목적은 다단계판매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등의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는 일반적인 조합과는 다르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법 제34조에서 정한 소비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외에도 소비자의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 및 기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4) 공제조합의 독립적 지위 강화 필요성

공제조합의 사업목적인 소비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과 소비자등의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수판매업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제조합 이사장은 특수판매업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에서 이사장의 선임절차와 임기, 독립성 있는 추천위원회 등의 기구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또한, 공제조합의 기본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출자금을 납부한 다단계판매회사들의 출자금에 비례한 또는 제한적으로 비례한 의결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합으로서의 의사결정구조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공익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를 개편하거나 전문성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Ⅵ. 외국 주요국가의 입법례 개요

1. 다단계판매 분야에 관한 특징

가. 미국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 없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FTC법 제5조를 주로 적용하며, 조지아주나 메사추세츠 등 일부 주에서는 별도 법률을 제정,운용함

나.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단계판매조직의 피라미드화 방지를 위해 일련의 규제를 행함

다. 중국

2001년 WTO 가입후 '직접판매법'(直銷法)을 제정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업자의 업계 진입요건 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규제 중심임.

라. 한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단계판매조직의 피라미드화 방지를 위해 일련의 규제를 행함

2. 주요 국가의 다단계판매 관련 법률의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주무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산업성	연방거래위원회	공정거래청
관련법	1.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유산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 2.무한연쇄강의 방지에 관한법률	1.연방거래위원회법 2.각 주법(Multi-level Distribution Statutes, Pyramid Statutes 등)	1. 영국 공정거래법
규제 방식	직접규제	직접규제	-연방정부: 간접규제 -주정부:직,간접규제	-
정책 목표	-소비자의 권익보호 -공정거래를 통한 시장의 신뢰도 제고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반독점 및 공정경쟁 -소비자 대상 기만적 상행위 금지	-불공정거래관행들에 대해 소비자 보호 -경제적 효율성 제고
주요 정책	-법률에 의한 엄격한 규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장치 구축 -소비자교육 강화, 기업의 자율규제	-법률에 의한 엄격한 규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구축	-사업기회법 개정에 의한 불법피라미드 규제 및 처벌 강화 -판매자(기업과 판매원) 및 소비자 교육 강화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각종 정책안내 -소비자신용 관련규제 등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지보호 업무
주요 방안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자율준수프로그램 -소비자불만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악덕권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중도 해약 시 반품 규칙 제정 -쿨링오프(할부판매계약 취소보증제도)의 방해에 대한 대응	-숙고기간 도입추진 -정보공개의무 강화 추진 -소비자지침 제정	-
주요 특징	법 위반 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적 제재우선	법 위반 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적 제재우선(처벌수준은 한국에 비해 미약)	경고 없는 신속한 제소, 화해에 의한 문제해결	-
등록 제도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없음	없음	없음
자본금 제도	법 제13조 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억원의 자본금 필요	설립 최소 자본금 제도 없음	설립 최소 자본금 제도 없음	설립 최소 자본금 제도 없음
정보공개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제도 없음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제도 없음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제도 없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가입의무	법 제34조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 보험계약 - 지급보증계약 - 공제계약	관련 규정 없음	(Georgio 州) 소비자피해보상의 목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구입 또는 은행에 신탁계좌를 개설토록 함	관련 규정 없음
청약철회제도	법 제17조 소비자 14일 판매원 3개월	소비자 14일 판매원 3개월	州마다 30일 ~ 무제한까지 다양. 미국 직접판매협회의 윤리규정: 12개월의 청약철회 기간 명시	7일 간의 청약철회 기간 부여 청약철회 가능기간 이후 90% 이상으로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후원수당지급률제한	법 제20조 3항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	없음	없음	없음
판매가격제한	법 제23조 제1항 제13호 130만원 이상의 개별재화 판매금지	없음	없음	없음

3. 주요 국가의 다단계판매 정의

한국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후원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일본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특정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하여 동일한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미국	가입자들이 다른 가입자들을 모집함으로써 다단계로 구성된 독립된 판매원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공급하고 그러한 재화 등의 공급 및 다른 가입자의 모집, 다른 가입자의 활동성과에 기인하여 수수료, 보너스 등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Georgia 州)
영국	사업발기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품 및 용역이 참가자에 의하여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1)~(4)의 활동으로 참가자가 이득을 얻는 방식 (1) 참가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참가자를 권유 (2) 조직 내에서 참가자 자신 또는 다른 참가자의 지위가 변경 (3) 다른 참가자에 상품, 연수 그 밖의 용역을 제공 (4) 다름 참가자의 매상에 기초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