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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료율 높고, 보증잔액 낮아져

중소기업 대출 어려워질 우려 있어

□ 보증료율 현황

○ 보증료율은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에 가산보증료율 및 차감보증료율을 반영, 최저 0.5%, 최고 3.0%(대기업은 3.5%) 범위 보증료율 적용됨.

○ 최근 3개년 평균보증료율이  ‘04년 대비 무려 0.3%나 증가했음.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평균보증료율	1.07	1.11	1.25	1.37

○ 최근 3개년 평균보증료율과 은행 평균대출금리의 합계도 07년 6월 현재8.00%로서 04년 대비 1.31% 증가하여 보증료율 상승이 주된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단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평균보증료율	1.07	1.11	1.25	1.37
평균대출금리	5.62	5.92	6.40	6.63
합 계	6.69	7.03	7.65	8.00

주) 평균대출금리 : ’07.7월 한국은행 발표 중소기업대출금리(가중평균)

▶ 최고 보증료율이 3.0%로(대기업은 3.5%) 은행의 평균대출금리 6.63%에 절반에 육박하고, 평균보증료율이 1.37%로 04년 대비 0.3%나 증가했는데 자금조달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신용보증기금의 본연의 기능과 부합하는가?

▶ 신용보증기금은 공적 보증기관으로 민간금융기관도 아닌데 보증수수료를 이렇게 높게 받는다면 기금의 존재 의의에 부합하는가?

※참고 : 기술보증기금의 성과수수료, 보증료 및 평균대출금리 (07년07월 기준)

。성과보증료 : 당초보증금액×(기준성과보증료율＋실적성과보증료율)

□ 보증부실률 및 보증잔액 하향과 관련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실률을 계속 낮추어 2007. 5월 현재 3.9%로 하향되었고, GDP 대비 보증잔액 비중은 2007년에 4.3%로, 2010년에 3.5%로 낮출 예정이며, 중소기업대출 대비 보증잔액 비중을 2007년에 12.5%, 2010년에 9.7%로 그 비중을 낮추겠다고 밝힘.

보증부실률

연 도		2005		2006		2007.5월
보증부실률		5.9%		4.5%		3.9%

(전년동기 : 5.1%)

GDP 및 중소기업대출 대비 보증잔액 비중(신･기보, PCBO보증 합산)

										(단위 : %)
		1997		2006		2007		2008		2009		2010
▪G D P 대비	:	3.5		4.8		4.3		4.0		3.7		3.5
▪중소기업대출 대비	:	18.5		14.1		12.5		11.4		10.5		9.7

○ 보증부실률을 계속 낮추거나 GDP 및 중소기업대출 대비 보증잔액 비중을 계속 하향 조정하려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신용보증 대상기업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조치들이 정보의 비대칭성, 담보부족,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신용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신용보증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는가?

○ 시장논리에 좌우되어 위험회피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보증규모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 GDP 대비 보증잔액 비중이 5.8%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게 나타는 것으로 보아 국제기준 3.5%라는 구체적 수치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증규모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GDP 대비 보증잔액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한 국 (조원)	비율(A/B)	7.2%	6.7%	6.4%	6.0%	5.2%	4.8%
	보증잔액(A)	44.6	46.1	46.5	46.7	42.4	40.6
	GDP(B)	622.1	684.3	724.7	779.4	810.5	847.9
일 본 (조엔)	비율(A/B)	7.5%	6.8%	6.3%	6.0%	5.7%	5.8%
	보증잔액(A)	37.0	33.2	31.1	29.7	28.8	29.3
	GDP(B)	492.3	488.7	493.6	496.2	503.2	507.8

자료) 한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일본 : 중소기업금융공고

▶ 우리나라는 기업의 양극화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GDP 대비 보증잔액 비율을 2006년 4.8%보다 상향하여 운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 평균보증비율은 점차 하향추세에 있으며 2010년에는 70%로 낮출 것이라고 신용보증기금은 밝힘.

평균부분보증비율

2005년도	2006년도	2007.7월
84.9%	83.3%	83.3%

주)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시설대여,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기준임

▶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분보증비율이 인하됨으로써 은행의 부담분이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이 신용등급이 높지 않으면 쉽사리 대출해 주지 않을 것임.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대출환경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

<참고: 신용보증지원 효과와 자금조달 기여도>

신용보증 지원의 경제적 효과

(단위: 억원,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보증 공급액	266,770	287,865	311,002	304,324	293,188
취업유발효과(명)	32,713	35,849	38,462	37,653	37,203
고용유발효과(명)	17,941	19,438	20,893	20,424	19,979

※ P○CBO 보증 제외

신용보증의 자금조달 기여도

(단위 : 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보증부대출잔액1)	29.8	32.2	31.1	30.2
중소기업대출액2)	239.5	245.2	258.0	303.9
자금조달기여도	12.4%	13.1%	12.1%	9.9%

주1) 보증부대출잔액 = [중소기업 금융기관 보증잔액] ÷ [평균부분보증비율]

주2) 외은지점 포함,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원화대출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