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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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1. 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 먼저

(1)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 반대의견 묵살-의결 강행

(2) 비합리적인 여론조사방식

(3) 공정성 확보 방안 미흡

(4)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부실

2. KBS 직원 예산 부당사용 등 11억, 심각한 도덕적 해이

3. 지역방송국 경영체제 합리화 및 지역방송활성화 미흡

4. 소수 및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하향 추세

1. 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 먼저

(1)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 반대의견 묵살-의결 강행

1) 지난 7월 19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는 제558차 KBS 임시이사회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부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묵살되고 의결이 강행된 사실이 있음.

○ 속기록에 따르면, A 이사는 “이사회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수신료 문제를 의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 B 이사도 “경영 효율화라는 안은 이사회나 회사 집행부의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냐”며, 이에 가세함.

○ 이에 김금수 이사장은 “인상안 의결에 찬성하는 이사가 많다”며 “며칠 뒤로 의결을 연기하자는 세분(이사)이 의견을 철회해 주면 어떻겠느냐, 양보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A 이사 등은 “못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으나, 김금수 이사장은 찬반 여부를 묻지 않은 채 인상안을 가결시킴.

○ 그러자 A 이사는 “나중에 법적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항의 했고, B 이사도 “다음 회의로 의결을 연기하자고 한 이사들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있겠느냐. 왜 법적 하자가 없느냐”고 주장함. 그런데도 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찬반 표결 요구를 무시하고 이사장이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향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비합리적인 여론조사방식

1) KBS는 수신료 인상의 주요 근거로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2%가 찬성하였고, 42.8%가 반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난 5월 1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반대하고 찬성은 14.5%, 지난 6월 14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91.4%가 반대하고 찬성은 7.1%라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지?

2)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방식이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과학적 조사방법론’과는 동떨어진 쇼 카드 방식의 유도 설문, 예를 들면 ‘현재의 수신료로는 디지털방송 전환과 공익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자료를 보여 준 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의 수신료가 어느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는 식으로 묻고 있는 바,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는 여론조사방식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참고자료: 쇼 카드(유도성 설명자료) 사례>

① 10번 문항 : 영국과 독일은 수신료의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미국, 일본은 세금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KBS 수신료로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KBS의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KBS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신료가 어느 정도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② 11번 문항 : 한국의 수신료는 정당 간, 방송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공영방송사의 재원 상태나 재정 수요, 물가를 수신료에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수신료 결정 과정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의 재원 상태나 재정 수요에 따라 결정하고 물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③ 4번 문항 : 최근 케이블 TV 위성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다양한 상업적 유료방송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가 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의 공익적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공정성 확보 방안 미흡

1) KBS는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국민과의 10대 약속을 제시함. 그 중에서도 KBS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정성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함.

○ 하지만 그동안 KBS는 소위 개혁 프로그램이라면서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한국사회를 말한다’, ‘사시 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등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보수 세력을 매도한 것도 모자라 2004년 탄핵방송에서 보듯이 학계에서도 인정한 편파방송을 하고도 KBS는 그런 지적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런 KBS가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2) KBS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의 추이를 연일 보도한 바 있으나 수신료 인상에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동태를 연일 보도하지, 수신료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예 취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야당의 주장과 동정은 간헐적으로 비추었을 뿐임.

○ 급기야 KBS는 수신료 인상 캠페인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중 54%는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깨끗한 지상파 방송만 보기를 원합니라’라는 내용을 수십 차례 내보내 케이블 TV 등 업계로부터 ‘유료방송 시장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방송위원회로부터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음.

○ 국민의 재산인 귀중한 전파를 사용하고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가 자사의 수신료 인상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보도하는 자세가 과연 공정성과 균형성인 생명인 공영방송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러고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4)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부실

1) KBS는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제시한 국민과의 10대 약속 중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금과 정년체계 개선 추진, 경영효율성 평가지수 개발 등을 하며, 41개소의 소출력 중파송신시설을 정비함과 아울러 KBS 경영실적 등을 공시하겠다고 함.

○ 하지만 NHK의 경우, 직원 10%를 감축하고, 조직을 통·폐합하며, 임원급여를 공개하는 등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것도 미흡하다며 방송법 개정안에서 ‘시청료 의무화’ 조항을 빼기까지 함.

- BBC는 2005년 3,780명을 감원한데 이어 1,800명의 인력 감축과 런던의 TV센터 매각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6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여 착수함. NHK와 BBC의 사례를 거울삼아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KBS의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KBS는 2004년 11월 1일자로 여수, 군산, 남원 등 7개 지역방송국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개혁이라 할 수 있는 자산매각 등은 2007년에 계획된 여수국, 군산국, 2008년에 계획한 속초국 이외에는 없음.

○ 또한 KBS는 전국적으로 73개 중파송신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나, FM에 비해 음질이 낮고, 방송구역이 중복되는 소출력 중파중계소 41개소를 단계적으로 폐소하겠다고 함. 이 중 진부, 영광, 공주, 홍성 중계소는 매각 계획을 밝혔으나 기타 중계소는 매각 등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자산처분 및 용도전환 등에 대한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KBS 직원 예산 부당사용 등 11억, 심각한 도덕적 해이

1) 2007년 KBS 자체감사 조치결과에 따르면, KBS는 ’06.11~07.6까지 해외 지국과 지방 방송국 등에서 모두 113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중 33건이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실례로 지난해 12월 광주방송총국에서 여직원이 8억 237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KBS 국제팀은 원고료 부당지급으로 1,293만원을 사용함

○ KBS 아트비전은 782만원의 시간외 실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해 갔고, KBS 워싱턴 지국은 159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잘못 정산하였으며, KBS건설기전팀의 경우, 1125만원의 시설공사 재료비를 부적정하게 산출하는 등 ’06.11~07.6월까지 총 11억 3,259만원이 부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고, 이 가운데 6,635만원만 시정 조치 등을 거쳐 회수됐고, 나머지 10억 6,624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함.

○ 더군다나 지난 26일 KBS의 한 PD는 자신이 연출하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텔런트의 소속 연예기획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00여만원을 사용하다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되었고, 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와 1억여원의 돈거래를 하여 수사중임.

○ 이렇게 부적절한 예산 사용은 물론 금품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등 KBS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데도 KBS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2) 특히, NHK의 경우 2004년 한 PD가 약 2,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터지자 시사프로그램에서 시청자께 면목이 없다면서 진행자가 사과하고 횡령수법을 상세히 보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이 일자 NHK회장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한 바 있음.

- 하지만 KBS는 2006년 12월, 여직원에 의한 8억 237만원의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했을 때 메인뉴스에서 보도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저 광주방송총국 홈페이지와 KBS 언론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사과문을 게재했을 뿐임. 과연 이런 KBS를 시청자들이 신뢰할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지역방송국 경영체제 합리화 및 지역방송활성화 미흡

1) 2006년 지역방송국의 사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 및 관리비)은 2,668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8%(199억 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7개 지역국의 폐지에 따른 사업비용 절감 효과는 없음.

○ 특히, 지역국의 인건비성 경비는 1,671억 5,800만원으로 사업비용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이르고 있음. KBS 전체의 사업비용 1조 3,830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 4,918억이 차지하는 비율이 36.8%인 점을 감안할 때, 지역국의 인건비성 경비는 여전히 지역국의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지역국의 2006년도 자체제작 비율을 보면, 1TV의 경우 봄개편시6.9%, 가을개편시 7.19%로 전년도의 각각 8.4%(봄개편), 8.7%(가을 개편)보다 떨어지고 있으며, 2TV의 경우에는 2006년도 봄 개편시 0.47%, 가을개편시 0.47%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매년 1,600억원 이상의 인건비성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국의 프로그램 자체제작이 이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문화의 발전 등 지역성의 구현을 통한 공익성 제고하는 지역방송국의 기본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소수 및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하향 추세

1)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하에서 방송시장의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고, 다매체·다채널로 인해 방송이 상업화, 유료화되어감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KBS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서비스 확대와 시청자 서비스 확대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강화는 공영방송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 중의 하나라 할 것임

○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1TV 기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은 2004년 7.6%, 2005년 7.8%, 2006년 7.2%로,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은 2004년 4.1%, 2005년 4.0%, 2006년 3.5%로 그 비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공영방송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확대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