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금융감독위원회 / 금감원(2007. 10. 25. 10:00)

BBK 관련 진상조사의 문제

□ 개요

- BBK사건 : 김경준이 대표이사로 있던 BBK투자자문(주)이 운용한 펀드가 (주)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에 이용됐고, 이 때문에 5200여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600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임.

< BBK 관련 회사 관계도 >

- 김경준은 명백한 횡령,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경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명박 후보의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보의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임.

□ 주요 경과

- 금감위는 ‘01.4.27 BBK투자자문(주)의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김경준을 해임 조치

* 역외펀드 운용보고서 위.변조

* 대표이사 김경준이 회사자금 30억원을 유용하여 LKe 뱅크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 (‘01. 3. 20 상환 확인)

* 실체가 없는 역외펀드 및 기업계좌를 실제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수익률 등을 허위로 게시

- 금융감독원은 (주)옵셔널벤처코리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김경준을 검찰에 통보(‘02.4.15)

* 김경준의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 김경준의 소유주식 비율변동보고의무 위반

* (주)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이던 BBK 투자자문 주가조작 사건은 회사 대표였던 김경준이 미국에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상태에 있음.

□ BBK 진상조사의 필요성

문제 1. 금감원의 조사 미비

Q. BBK사건은 이명박 후보와 동업자였던 김경준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5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6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임을 알고 있는지?

- 서민경제를 해치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의혹을 국민들에게 밝혀야할 것임.

- 금감위, 금감원은 역외펀드 운용보고서 위․변조 등으로 BBK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김경준을 해임조치하였고(‘01. 4.27),

-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김경준을 검찰에 통보하였는데(‘02. 4.15)

- 금감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원님들의 문서검증 의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의 핵심자료인 「BBK의 펀드운용보고서 위․변조 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Q. 금감원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핵심당사자인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는가?

Q.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했는가?

- 사건의 핵심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계좌추적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거나, 혐의가 없다거나 하는 발언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임.

문제 2. 김경준의 주장: 다스, BBK 등 모두 이명박 후보 소유

-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한겨레21, 2007.8.24)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 이명박 후보의 형인 이상은씨와 처남인 김재정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다스(DAS, 현대차 납품업체)는 BBK 최대투자자로 19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금액 190억원 모두 이명박 후보의 돈이며, BBK.LKe(엘케이)뱅크, e-뱅크증권중개 등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김경준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명박 후보와 별도로 맺은 주식거래 계약서(2001.2.21)가 있다고 말했는데,(내용 공개는 하지 않은 상태)

※ 이명박후보측에서는 모두 거짓이라며 한겨레를 상대로 50억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음.

Q. 이상은씨(이명박후보의 형)와 김재정씨(이명박 후보의 처남)의 공동소유였던 도곡동 땅(포스코로 매각 됨)의 매각으로 인한 이상은씨 소유분이, 이상은씨의 소유가 아닌 차명재산이라는 것을 검찰이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나?

Q. 다스 역시 이상은․김재정씨가 최대주주인데, 김경준의 증언대로 다스에 투자된 190억원 역시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금감원에서 이러한 내용도 좀 더 조사를 해야하지 않겠는지?

문제 3. “투자 유치”

- 이명박 후보는 2000~2001년 유력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BBK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음.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중앙일보, 2000. 10.16)

※“나는 어차피 정치방학이 2~3년간 갈 것으로 보고, 그 기간에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금융기법을 내가 익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난 해 초에 벌써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간중앙 2001년 3월호)

- 이명박 후보가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면, 그가 BBK를 설립하고 경영에도 참여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이 후보는 BBK주식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관련 기사도 오보라고 전면 부인하였지만,

- 최근 한겨레 인터뷰(한겨레21, 2007. 8.24)에서 김경준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투자를 유치한 것이 사실이라고 모두 인정했음.

Q.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저명인사가 세인들에게 오해를 심어준 부적절한 언행이 금융사기 특성상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지?

문제 4. 정관의 진위 여부

- 2000년 5월 BBK는 금감원에 정관개정신청서 제출하였는데, 주 내용은 이명박 후보가 이사회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이었음. 이는 이명박 후보가 BBK에 실질적으로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정황으로 보이는데,

Q.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개정된 정관이 김경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도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진위 여부를 명백히 가려야하지 않겠는가?

* 제30조(이사회)

2.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김경준의 귀국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직접 관계되는 정황이 정관과 당시 언론보도, 김경준의 진술에 나와 있으나, 이명박후보 측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김경준이 빨리 귀국하여 모든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임.

Q. 최근 김경준씨가 조만간 귀국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귀국하여 양심적인 진술을 해 준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BBK 관련 모든 의혹을 풀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 그렇다면, 금감원의 당시 조사과정에서 모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김경준에 대한 조사만 제대로 진행되었어도 이명박후보가 사실상 오너로 모든 의혹의 책임을 져야함이 명백히 밝혀졌을 것임

- 최근 이후보측의 의도적인 귀국 방해는 김경준의 귀국에 따라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모든 관련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밖에 없음.

- 이 전 시장의 경우 위장전입의 경우도 완강히 거부하다, 결국 사실로 드러난 바 있고, 김재정․이상은 씨가 공동소유했다가 포철에 팔린 도곡동 땅의 경우에도,

- 지난 8월 13일 검찰에서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맏형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이 차명 재산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었음.

- BBK 주가조작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의혹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제기해온 사실로써,

- 이 문제는 여․야의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혹규명을 위한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림.

대상기관: 국정감사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2007. 10. 25 10:00)

보험사기 문제

-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2002년 5,757건에서 2006년 34,567건으로 500.4%나 급증하였음.

※년도별 추이: 2006년의 경우 전년대비 46.4%, 2005년의 경우 전년대비 43%, 2004년의 경우 전년대비 77.3% 급증하였음.

- 관련 금액 또한, 2002년 411억에서 2003년 606억, 2004년 1,290억, 2005년 1,800억, 2006년 2,490억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2002년 대비 505.3% 급증한 것임.

- 사법처리 또한, 2002년 1,908건에서 2006년 8,464건으로 나타남.

Q.보험사기가 매년 급증하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는 점을 볼 때, 그 동안의 대책이 별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히 젊은 층에서의 보험사기가 그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

2006년의 경우 20대가 전체 보험사기자의 47%나 차지하고 있고, 2005년 대비 51.8% 급증하였음.

- 직업별로 볼 때도 무직자 신분의 보험사기자가 2006년에 5,345명으로 전체 보험사기자 수의 63.1%나 차지하고 있고, 2005년 대비 35.3%나 증가하였음.

Q.통계상 나타난 현상을 볼 때, 결국에는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분별력의 저하가 보험사기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만, 특단의 대책이라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보험사기 적발실적(적발건수, 관련금액, 건당금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적발현황(A)	건수	5,757	9,315	16,513	23,607	34,567
	전년대비(%)	-	61.8% 증가	77.3% 증가	43.0% 증가	46.4% 증가
관련금액(B)		41,132	60,605	129,039	180,198	248,995
건당금액(B/A)		7.1	6.5	7.8	7.6	7.2

□ 사기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의보험 사고	486	113	1,271	106	2,203	323	2,231	298	2,704	360
보험사고 가공	302	36	619	80	849	159	3,686	293	4,660	354
피해과장 (과다청구)	410	38	884	105	2,789	293	4,742	412	8,464	798
보험계약 조작	818	28	1,156	49	1,449	123	2,018	183	3,382	203
운전자 바꿔치기	2,637	114	3,091	136	5,029	204	6,240	282	9,015	422
사고차량 바꿔치기	559	30	737	37	979	51	1,256	63	1,979	83
기타	545	53	1,557	93	3,215	138	3,434	270	4,363	270
총계	5,757	411	9,315	606	16,513	1,290	23,607	1,802	34,567	2,490

□ 사법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구 속		479	781	1,256	956	944
불구속		772	1,568	2,453	3,821	5,914
수 배		189	329	461	325	594
수사 중		157	25	104	478	274
사법처리 없음		296	596	1,097	438	456
기 타		15	24	99	185	282
합계	명(수)	1,908	3,323	5,470	6,203	8,464
	전년대비	-	74.2% 증가	64.6% 증가	13.4% 증가	36.5% 증가

□ 연령별, 성별, 직업별 현황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19세 이하		9	162	456	198	451
20～29세	명(수)	704	1,372	2,272	2,623	3,983
	전년대비	-	94.9% 증가	65.6% 증가	15.4% 증가	51.8% 증가
30～39세		580	876	1,194	1,598	2,116
40～49세		421	661	1,037	1,177	1,324
50～59세		146	195	366	480	482
60세 이상		48	57	145	127	108
합계		1,908	3,323	5,470	6,203	8,464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보험설계사	20	54	59	116	70
대리점	3	3	10	35	7
보험사직원	-	8	8	8	3
유흥업소 종사자	52	48	105	109	312
자영업	200	337	669	490	508
운수업 종사자	243	177	261	297	282
봉급생활자	221	585	1,018	698	1,085
학 생	19	75	223	165	193
무 직	1,150	2,036	3,117	3,460	5,345
의료업계 종사자	-	-	-	340	471
차량정비업체 종사자	-	-	-	485	188
합계	1,908	3,323	5,470	6,203	8,464

대상기관: 국정감사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2007. 10. 25 10:00)

방카슈랑스 문제

불완전 강압판매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중심으로

- 지난 2005년 개방논쟁 당시에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대두되었음.  또한 당시에도 이러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보완대책이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부작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저의 판단임.

Q.최근 한국갤럽이 방카슈랑스 고객 2천명을 조사한 결과 약 22%가 아직도 대출을 연계한 강압에 의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는데, 보셨는지?

※의뢰자가 방카슈랑스에 반대하는 생손보협회라고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자료이므로 신빙성이 있음.

<한국갤럽의 방카슈랑스 고객 2천명 조사 결과 (의뢰: 생손보협회)>

ㅇ 특히, 자영업자 계약은 31.3%로 강압판매 문제가 가장 심각

직업군	자영업자	블루 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等
대출관련	31.3%	23.1%	18.1%	13.4%

ㅇ 모집 단계에서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위반사례 多發

非전담창구 보험판매 (예금,대출창구 等)	3개 상품이상 비교 설명의무 未이행	은행원의 전화, 방문을 통한 가입권유
55.5%	40.4%	14.9%

ㅇ 충분한 상품설명 等 완전판매를 위한 프로세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非정상적인 판매로 부실계약 양산 및 고객피해 우려

보험상담 시간 30分 이내	평균 상담시간	청약후 약관 未수령
61.2%	19分	34.6%

- 조사결과를 보면, 특히 중소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대출 거래 등으로 은행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무려 31%가 강압판매를 당하여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게다가 보험업법 위반사항인 은행의 Out-bound 판매경험이 15%, 3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설명 해야 함에도 특정보험사 상품만 권유한 비율이 4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장 심각한 것은 최초 상담에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상담시간이 고작 19分만에 계약을 체결하는 等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

Q.그리고 최근 금감원 조사결과 157개 은행지점에서 358件의 대출을 연계한 강압적인 펀드판매가 적발된 바도 있는데, 대출을 연계한 판매측면에서는 유사사례로 볼 수 있죠?

- 제가 알기로, 보장성보험은 통상 7∼8단계에 걸쳐 고객을 방문하여 재정설계를 해주어야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함.

사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판매에 열을 올리는 기존 보험회사도 잘못된 판매행태를 보인다는게 저의 판단됨.

그러나 이 문제는 제도상으로 판매제한을 하면 해결될  문제인 만큼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일 것임.

- 앞으로 보장성보험이 개방된다고 한다면, 앞서 갤럽조사처럼, 19분만에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원)들의 판매행태를 일일이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보험판매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임.

- 외국의 사례에서도 은행에서는 고객과 충분한 설명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성 상품외의 보장성보험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예를 보아도 은행은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그래서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보험설계사의 방문판매를 통한 충분한 약관 등의 설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는 것임

Q.방카슈랑스는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있는 금융상품임에 틀림없음.  그 만큼 대출과 연계된 상품판매의 유혹을 떨치기 힘들 것임.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Push영업을 감독당국에서 아무리 검사를 강화한다 해도 사실상의 내부적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를 노출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Q.이러한 끼워팔기에 대해서, 을의 입장에 있는 고객이 먼저 나서서 피해를 고발할 일도 없고 심지어는 검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오히려 피해를 은폐할 것이 뻔함.

사실 24시간 감시체제로 옆에 붙어 있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례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Q.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금감위 위원장은 도대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도대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방카슈랑스의 확대 도입은, 앞서 밝힌 문제점 해결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게 저의 입장임

- 그리고 토탈금융을 통한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및 육성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종의 전문화를 통한 금융일자리의 유지․확대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

대상기관: 국정감사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2007. 10. 25 10:00)

여신전문금융사의 신용대출 금리 문제

-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신용대출 금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의 증가율보다 신용카드사 및 기타 여신전문사의 신용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에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있음.

-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2003년 6.96%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7.10%로 0.14% 상승한 반면,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2003년 14.4%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16.8%로 2.4% 상승함.

- 특히, 기타 여신전문금융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2003년 12.3%로 신용카드사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7년 6월말 현재 18.0%에 이르고 있어, 5.7%나 상승함.

Q.이러한 상승률은 은행권에 비해, 신용카드사의 경우 17배, 기타 여전사의 경우는 40배에 이르는 증가세인데, 알고계셨는지?

- 금감원이라는 조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독하라고 설립된 기관임.

- 이렇게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됨.

Q.특히,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율이 과다함.  현재 신용카드사의 경우 금감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타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인한, 관리 체계상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일어나고 있는건지?

□ 최근 5년간 신용대출 금리 증감 현황

【표-1】은행권 신용대출 금리 년도별 추이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신용대출 금리	6.96	5.96	6.21	6.56	7.10

※국내은행의 “한국은행 보고 월별 금리조사자료”

【표-2】신용카드사 신용대출 금리 년도별 추이  (단위: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말
신용대출 금리	14.4	15.7	17.0	16.8	16.8

【표-3】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 신용대출 금리 년도별 추이 (단위: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말
신용대출 금리	12.3	13.6	16.0	17.7	18.0

※카드사를 제외한 47개 여전사 중 가계신용대출 취급실적이 있는 18개사 제출자료 기준

□ 그래프 제시 화면

대상기관: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2007.10.25 10:00)

카드사의 채무유예서비스(DCDS) 문제

※채무유예서비스(DCDS): 카드회원의 사망, 상해, 질병, 장단기 입원, 실업,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카드결제채무액을 면제 또는 상환을 유예하는 서비스

□ 개요

-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DCDS 서비스에 대하여 신종 금융서비스의 하나로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또한, 각 카드사별로 동 서비스를 취급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만큼 향후 카드사별로 동 서비스에 대한 타당성 판단에 따라 취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삼성카드 이외의 여타카드사의 DCDS 서비스 진입 차단

- 금감원의 간단한 설명과 달리, 현재 삼성카드만이 DCD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신용카드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사실상 삼성카드사의 독점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삼성카드는 2005년 1월부터 DCDS 서비스를 시작하여 ‘07년 1월 현재 약 45만 회원에‘06년 기준 약 250억 수수료 수입 및 100억원의 순익을 챙김.

- 삼성카드는 ‘04년 3월 DCDS 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고,  보험 모집행위가 아니라는 금감원의 회신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금감원은 이후 삼성카드와 유사한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해 보험업 해당여부를 묻는 신한카드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10월 2차례에 걸쳐 보험업 위반 판단을 내리고, 신규유치 중단을 요청했었음.

Q.사실, 이 시점부터 어떻게 정책적 판단이 어떤 카드사는 되고, 어떤 카드사는 안되고 하는 식으로 내려졌는지 납득이 안되는데?

Q.DCDS 서비스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해, 신한카드에는 협의진행과정에서 두차례나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기존의 삼성카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까, 누구라도 이것은 삼성카드만을 위한 특혜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닌지?

- 이후, 2006년 2월, 금감위 간담회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DCDS서비스 확대를 긍정적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 금융감독원은 2007년 6월 5일 여전감독실장 명의의 업무협조 공문을 통해, 각 카드사에 DCDS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카드사의 DCDS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음.

- DCDS서비스는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수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정보의 추가적 이용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 그리고 이러한 금융기법을 삼성카드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카드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그런데, 최근 재경부에서 이 서비스를 두고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많이 두둔해서 “이것은 보험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용불량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보증”의 역할이 보다 강하다고 보는데?

- 재경부가 이 서비스의 확대를 막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조속히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