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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예금자보호 해주고 보호한도 확대해야

- 확정급여형(DC)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DB)도 보장해주고,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 퇴직연금 현황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비하고 최근 연봉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OECD, World Bank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이른바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의 기틀을 마련함.

○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기관 도산시 근로자 수급권이 불안한 실정.

○ 퇴직연금제도는 ’07. 8월말 현재 누적 계약건수 26,074건, 적립금 총액 15,403억원, 가입 근로자수는 36만여명에 달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 퇴직연금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501,000개소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입률이 5.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을 통한 소규모 기업들이 가입실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

퇴직연금 도입현황

구 분	합 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IRA기업형	IRA개인형
사업장수(개소)	26,074*	2,984	7,288	11,706	4,096
비율(%)	100	11.4	28.0	44.9	15.7

* 적용대상 사업장(5인 이상, ‘05년 501천개소(노동부 통계))의 약 5.2%

<출처 : 금융감독원, ’07.8월말 현재>

연금종류별 적립금 현황

(단위:억원,%)

구분			DB형		DC형		IRA기업형		IRA개인형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2,242.0	24.0	1,724.9	40.4	617.8	77.9	38.2	3.8	4,623.0	30.0
	국공채		43.6	0.5	1.9	0.0	0.0	0.0	0.0	0.0	45.5	0.3
	보험	이율보증형	3,134.9	33.6	62.8	1.5	2.5	0.3	110.9	11.0	3,311.1	21.5
		금리연동형	3,021.0	32.4	790.7	18.5	20.0	2.5	209.2	20.7	4,040.9	26.2
원리금보장 소계			8,441.6	90.5	2,580.4	60.4	640.3	80.7	358.3	35.5	12,020.5	78.0
실적배당	보험	실적배당형	8.5	0.1	188.7	4.4	4.4	0.6	623.1	61.8	824.7	5.4
		보험소계	6,164.4	66.1	1,042.3	24.4	26.9	3.4	943.2	93.6	8,176.8	53.1
	간접투자	주식형	60.0	0.6	0.0	0.0	0.0	0.0	0.0	0.0	60.0	0.4
		혼합형	23.9	0.3	0.0	0.0	0.0	0.0	0.0	0.0	23.9	0.2
		기타	228.7	2.5	1,203.9	28.2	116.6	14.7	22.3	2.2	1,571.5	10.2
		채권형	325.5	3.5	175.3	4.1	22.4	2.8	2.5	0.2	525.7	3.4
		간접투자소계	638.1	6.8	1,379.2	32.3	139.0	17.5	24.8	2.5	2,181.1	14.2
실적배당 소계			646.6	6.9	1,567.9	36.7	143.4	18.1	647.9	64.3	3,005.8	19.5
기타 소계			239.4	2.6	125.6	2.9	9.9	1.2	1.8	0.2	376.6	2.4
총계			9,327.5	100.0	4,273.8	100.0	793.6	100.0	1,008.0	100.0	15,403.0	100.0

* 기타는 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등 운용대기자금

** 비중은 연금형태별 ‘총계’ 대비 비중

<출처 : 금융감독원, ’07.8월말 현재>

▶ 이렇게 퇴직연금 가입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방안

○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금융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적립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지급보장성이 취약하다는데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망설이는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이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형태를 취함에 따라 현행법상 예금자보호제도 미적용

▶ 신탁계약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보금융기관인 자산관리기관 명의로 운용됨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제외

-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부보금융기관간 ‘예금등’에 대하여는 보호하지 않음(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 납입자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적용 제외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법인보험계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보험 계약 이외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을 통해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근로자 불신 해소 및 수급권 보장 강화 필요

▶ 특히, 노동계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 미적용을 이유로 퇴직연금 도입에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확정급여형(DB)까지 예금자보호해야

○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은 다수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금주로 간주되어 5천만원 한도의 보호를 받아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 특히,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업주 1인에 대해서만 보호한도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다수 근로자의 퇴직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 발생

○ 그러나 현행 퇴직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 개별수급권을 인정하여 개인별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예금자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될 것.

○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확정기여형(DC)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사업주가 계약당사자인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도 그 본질은 동일하게 다수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금을 사외에 공동으로 적립한 것이며, 근로자 개인별 퇴직급여 산정 및 관리가 가능함.

- 예보가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확정기여형(DC)은 예금보호를 하고, 적립금 운용책임이 기업에게 있는 확정급여형(DB)은 예금보호 제외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 개인별 계좌관리가 되는 확정기여형(DC) 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도 예금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하여 부보금융기관간 예금등 및 법인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 필요하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1호 개정해야 함.

□ 퇴직연금에 대한 보호 한도 확대

○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예금 등과 합산하여 보호할 경우 현행 1인당 보호한도(5천만원)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타금융상품에 비해 장기간 예치․운용될 뿐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금융기관 선택 및 분산예치가 어려움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은 노사가 합의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 개인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변경에 과다한 거래비용이 들 수 있음

▶ 연금수급권 보장 및 강제저축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 예금등과 별도의 한도를 인정하고,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근속기간 30년,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임금총액 254만원(‘06.12월 매월노동통계조사) 가정 시 퇴직금이 약 7,620만원 정도임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