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2007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0.17 )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Ⅰ. 멀쩡한 군용타이어가 고물로 둔갑, 수백 배 수익 원천으로

Ⅱ. 예비군 훈련장을 전쟁놀이 장소로 무상임대 하다니

Ⅲ.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군 의무발전 계획’ 전면수정 필요

Ⅳ. 콘크리트 일색 시대착오적 병영시설

Ⅴ. 지구온난화가 안보환경에도 영향, 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 문의 : 신진안 보좌관 011-302-1793, sja0205@assembly.go.kr

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일시 : 2007년 10월17일

멀쩡한 군용타이어가 고물로 둔갑, 수백배의 수익 원천으로

군용타이어 헐값매각 후 유통과정

▶ 국방부는 각 군이 재향군인회를 통해 매각하고 있는 폐타이어, 엔진 등의 군 장비에 대해, 그 종수, 매각량, 입찰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

- 육군본부의 군용타이어 폐처리 자료와 재향군인회의 자료가 다르다. 연도별 수량, 매매단가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자료가 정확한 것인가?

육군본부 급양유류과 자료와 재향군인회 자료 비교 (단위:톤, 만원)

구분	육군본부자료			재향군인회 자료
	수량	매수가	톤당단가	수량	매수가	톤당단가
2006년	905	977	10,800원	1,718	4,321	25,100원
2007년 8월	314	471	15,000원	1,070	3,271	30,500원
계	1,219	1,448		2,788	7,592

* 타이어 1톤당 평균 200개가 포함되며, 이중 4분의 1인 50개가 활용가능한 타이어로 중고매매상에 개당 20,000~23,000원에서 판매된다. 그러면 육군본부의 매매수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여억원이 넘고 수출단가인 7~8만원으로 계산한다면 50여억원 이르는 금액임.

▶ 불용처리된 타이어가 재향군인회에 넘겨져 수백 배의 이윤을 안겨주고 셈이다. 국방부는 지나치게 낮은 매각 입찰가를 책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 항상 전 장비(1,899품목) 편제부족과 노후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육군이, 7~8만원 정도에 외국에 수출되는 타이어를 1Kg당 12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개당 60원짜리가 최저 20,000원에 중간도매상에 팔린다면 222배의 가격으로 되팔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자산활용 전반에 걸친 통합군수관리 시스템을 구축 필요

▶ 장비편제부족과 노후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재정투입의 증가만 국회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매각대금 환원 등의 통합적 군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예비군 훈련장을 전쟁놀이 장소로 무상임대 하다니

○ 육군 제 52보병사단 211연대와 제 57보병사단 221연대등 예비군 훈련장은 서울시와 군의 협약서를 체결절차를 거쳐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무상임대 되었다. 예비군훈련장의 서바이벌 게임장 위탁관리는 ‘(사)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가 수행해 왔다.

서초구 내곡동 소재. 서울특별시립 내곡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장

남양주시 미금소재. 서울특별시립 미금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장

▶ 가상이라고 하지만 전쟁놀이가 교육적으로 장려할 만한 학습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아직 가치관 형성도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서로 죽이고 죽는 잔인한 전장상황을 놀이로 보이게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과연 ‘교육적 수련활동’인가?

▶ 하지만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여된 군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전쟁을 놀이로 생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군의 존립근거를 희화화할 여지가 있다.

▶ 우리 장병들이 피땀 흘려 수행하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이 “놀이”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이 견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바이벌 게임장 사용승인에 따라서 얻을 간접이익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군 친밀도 향상 및 대군 신뢰도 증진,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

▶ 예비군 훈련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 대군 신뢰도가 증진되고 대국민 안보의식이 확산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인가?

▶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 8조(“을”의 의무) 조항과 제 9조(협약의 해지)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예비군훈련장을 무상임대하는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제 2항 “을”은 항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중략... 전 시설물에 대하여 매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 위해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항 “을”이 이 협약서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 2항 “을”이 “운영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갑”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전쟁과 살상놀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장려되고 일상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군 의무발전 계획’ 전면수정 필요

국방 의․치학대학원, 국방의료원 신규설립 계획

○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의 주요 추진사항이었던 국방 의․치 대학원 운영 계획은 국방 의치학 대학원은 연간 160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40명의 전문의를 양성하고 군에 복무시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들의 군 근무를 담보할 수 없으며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

▶ 이러한 진행상황을 살펴볼 때 2006년 8월 대통령까지 보고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은 세간의 이슈가 된 노병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 대안으로 나온 것 아닌가?

▶ 국방 치의학대학원 신규설립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간 간호대학과 중복투자의 성격이 짙은 간호사관학교도 존치문제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 간호사 인력이 많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간호사관학교를 별도로 유지할 명분은 약해진 지 오래이다.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양질 의료가 가능한가

▶ 현재 전체군의관 중 장기복무 군의관은 3%에 불과한 74명이기에 대부분의 장병은 갓 전문의 자격증을 딴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복무 군의관도 2년 주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경험과 수술경험의 축적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실태가 맞는가?

▶ 현재 장기 군의관의 보수는 국립의료원, 경찰병원에 비해서도 64%로 매우 낮다. 국방부의 안에 따라 국립의료원, 경찰병원과 유사한 연봉을 받게 되더라도, 의료진의 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국방부 입장은?

소령 4호봉 장기 군의관의 연봉은 5400만원 선. 유사한 경력 수준의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의료진의 연봉은 8500만원 선임

▶ 국가의 예산의 한계가 있으며, 다른 부문에 복무하는 군장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으로 군의관의 보수를 올려줄 수 없는 현실인데, 우수인력 확보가 어느 정도나 가능하다고 보는가?

콘크리트 일색 시대착오적인 병영시설

▶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거의 100%가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구조물로 추진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막사 현대화 사업이 장기적인 예산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국방구조 개혁안과 임무와 지역 특성,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장차전 대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육군의 경우 임무특성상 전시 막사를 떠나 기동을 해야하는 관계로 신형 병영생활관을 영구건물로 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본 의원이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육군 병영시설 개선사업시 적용되는 공법은 대부분 ‘콘크리트 영구건물’로 신축된다. 중대급 이하 중소형 건물에 한해서만 일부 조립식 판넬과 MC공법을 적용한다.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10. 2( 국방부)

기존에 지어진 A형 막사는 블록 슬레이트 구조이고 구형통합 막사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방식으로 지어졌다.

▶ GOP․해강안 소초 병영시설은 가건물 위주로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나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 조립식 가건물의 비중 확대, 기존 구막사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예산대비 병영시설 개선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5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하였는데 국방부는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지구온난화가 안보환경에도 영향, 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 1996년에서 2005년까지 우리나라 15개 지점 평균기온은 1971~2000년 대비 0.6%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동 기간 대비 10%가 증가하였다.

- 21세기 말 한반도 기온은 1971~2000년 대비 4°C 증가하고 강수량은 20% 증가할 전망이다.

기상청 보도자료. 2007. 4. 6

기후변화에 대한 안보적 영향평가, 대책수립 필요

- 기후변화 문제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의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자연생태계 및 국가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 우리나라의 대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안보영역에도 급격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싶다.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각군의 핵심전력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각 군의 첨단무기 체계의 주요 핵심부품은 고정밀 전자센서(탐색/감지기능), LCD 및 고성능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상승이 장비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군 제출자료에 의하면 F-16의 경우 20°C의 경우 활주 이륙거리가 1,400피트에서 40°C의 경우 1,800피트로 400피트 증가된다. 약 122미터가 증가하는 것이다. 1°C 상승의 경우 6.1m 활주 이륙거리 증가, 4°C 상승에 24.4m 활주 이륙거리가 증가하는 셈이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8.24(공군본부). 해면고도 0m, 중량 20,000lbs, 활주로 마찰 0, 활주로 경사 0, 풍속은 정풍 10kts로 가정. 비무장 기준으로 무장 장착시 활주 이륙거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해군 제출자료에 의하면 수온 1°C 상승시 잠수함 탐지거리가 100m 감소한다. 4°C 상승에 약 400m나 탐지거리가 감소된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8.24(해군본부).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보적 차원의 연구’는 중단기 기간에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민간 분야에서 시도할 수 없다. 군에서 미래안보적 차원에서 함의가 큰 기후변화가 첨단무기 운용환경은 물론 전반적인 안보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방부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