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산보다 토지자산 불평등이 더 크다

지니계수…토지자산 0.689 > 주택자산 0.568 > 소득 0.351

1. 토지의 자산가치 불평등이 주택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저희 팀이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토지자산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0.689로 나타났다.

(행정차지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토지소유 현황 자료는 2005년이 가장 최근 자료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자료를 10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국가기관 등이 토지자산 지니계수를 발표한 적은 거의 없다.)

-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로 측정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함을 뜻한다. 통상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2006년 0.568로 토지자산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토지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주택자산 불평등 정도보다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2006년 0.351로 토지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훨씬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 토지, 주택 등 부동산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하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소득분배보다 자산분배 불평등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저소득층은 부동산을 살 여력이 없어 더욱 가난해졌다.

부동산이 가계와 기업 자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전반적인 빈부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부를 쌓은 사람들 중에는 부동산을 활용한 사람이 많다.

부동산 편중 소유는 엄청난 폐해를 낳고 있다. 토지와 주택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적지 않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이 재산 형성이나 증식 수단에서 주거와 생산활동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