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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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국감 보도자료]

1. 불안한 터널... 교통사고 무방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기본 설비조차 없어

2. 거듭된 지적 불구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급증 여전...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외면하는 도로공사

3. 악화 일로의 재무구조, 사채 이자만 3조 5천억

통행료 인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4. 남해고속도로 인접구간 교통량 급증 예상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조기 착공해야

불안한 터널... 교통사고 무방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기본 설비조차 없어

■ 현황

ｏ 최근 5년간 터널 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하고 사망과 부상도 잇따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일반도로에선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미리 알아차리고 주변공간으로 차량을 피할 수 있으나 터널 사고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차량들이 터널 벽면에 부딪히며 충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연쇄․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ｏ 실제 모의실험을 통해 차량 충돌횟수를 비교해 본 결과 터널사고가 일반도로보다 충돌 횟수가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ｏ 이처럼 일반 도로보다 많은 충돌횟수로 인해 차량에서 충격량을 흡수하지 못하고 엔진까지 가해지면서 과열된 엔진에 연료가 닿게 되면 쉽게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ｏ 실제로 터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일반도로보다 40%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터널 안과 밖의 밝기 차이가 심해지는 여름철에는 암(暗)적응 시간차 때문에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짐.

ｏ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터널 내에 안전시설을 위한 기본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임.

ｏ 고속도로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짐」에 의해 설치하고 있음【첨부 1 참조】

ｏ 그러나 공사가 제출한 1km이상 고속도로 터널 소방(방재)시설 설치현황에 의하면 경보 설비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중 비상 주차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전체 33곳 중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소화활동설비 중 연결 송수관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20개소로 전체 터널 대비 무려 60% 이상 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처럼 방재시설 설치가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ｏ 올해 6월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의 차량 화재는 이전의 터널 화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음.

ｏ 호남터널 하행선은 길이 760m의 편도 2차로 터널임. 사고 당시 이곳에는 환풍시설과 대피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ｏ 현행 관련법규에 길이 1km이상 터널에 대해서만 연기 제거시설인 ‘제트팬’과 긴급 사태 발생시에 상하행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ｏ 이로 인해 호남터널은 화재 발생 이후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채 10분도 되지 않아 터널 내부가 대부분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찼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음. 또 불이 난 터널 반대쪽으로 대피한 운전자들은 상행선으로 연결하는 피난 갱이 없어 길게는 수백 미터를 뛰어 대피해야 했다는 것임.

ｏ 또한 이 곳에는 조명, 유도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번 화재에는 무용지물이었음. 화재 초기에 터널 내 조명등이 나가면서 대피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유도등도 함께 꺼졌기 때문임.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행 규정상 1km이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본설비에 대한 시설보강은 물론 기존 설치된 방재시설들이 유사시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유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터널 내 방재설비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 또한 터널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처럼 터널 내부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보다 낮추는 방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거듭된 지적 불구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급증 여전...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외면하는 도로공사

■ 현황

ｏ 공사는 무인요금시스템인 하이패스 시스템을 2000년 6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3개 영업소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 총 40개 영업소에서 설치했음.

- 또한 공사는 연말까지 하이패스 전국확대설치 단계별 구축 추진을 통해 전국 242개 영업소에 하이패스 구축을 완료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62만대를 보급할 계획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이처럼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 제도가 미납도주 운전자들의 도주전용차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ｏ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건수는 총 143만여건에 달함.

ｏ 이는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지만, 지난 해의 경우 미납건수가 88만여 건으로 2003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금액 역시 5억 3천여만원으로 2003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음.

게다가 징수율 역시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답보 상태임

<최근 3년간 미납 통행료 및 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도	구 분	미납발생		징 수		징수율
		건 수	통행료	건 수	통행료
‘04	하이패스	243,639	208,023	205,529	174,530	84.4%
	일반TCS	22,706	113,212	17,947	78,528	79.0%
	소 계	266,345	321,235	223,476	253,058	83.9%
‘05	하이패스	302,678	238,719	251,907	197,314	83.2%
	일반TCS	18,909	88,710	15,720	63,498	83.1%
	소 계	321,587	327,429	267,627	260,812	83.2%
‘06	하이패스	881,919	644,320	739,332	529,210	83.8%
	일반TCS	22,823	100,720	18,232	69,510	79.9%
	소 계	904,742	745,040	757,564	598,720	83.7%

ｏ 공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미납 차량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태료도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 미납 도주 사고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거듭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 하이패스 차로를 공사의 계획과 같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경우 미납 통행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ｏ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임.

ｏ 현재 공사는 지난 1988년 11월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전액 또는 절반을 할인해 주고 있음.

ｏ 그러나 하이패스용 단말기가 일반인용 한 가지 종류로 밖에 개발되지 않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음.

ｏ 게다가 공사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하이패스 플러스’ 사이트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게 하이 패스 차로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조차 전혀 없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음.

ｏ 공사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하이패스 차로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무정차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일반인이 오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본인 탑승 확인 등을 위해서는 일반 차로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음.

☞ 물론 공사의 답변처럼 자칫 도용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혈세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사회보호계층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 하이패스에 대해서도 일반차로와 같이 동등한 할인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악화 일로의 재무구조, 사채 이자만 3조 5천억

통행료 인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 현황

o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005년 ~ 2006년에 2조원의 추가투자를 시행하였고, 올해에도 1조원의 추가투자를 위해 중앙선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을 추진 중에 있음

o ‘89년 이후 정부의 건설투자비 국고지원 비율 감소(100%→ 50%)로 인하여 도공의 부채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3.8조, 2015년에는 29.5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도로공사 부채규모>

구 분	‘89	‘95	‘00	‘05	‘07(예산)
지 출	4,834	35,015	76,978	72,042	79,383
□ 투 자	2,490	13,290	39,456	32,036	25,900
□ 원 리 금	526	9,722	25,198	26,081	30,848
□ 경상지출	1,818	12,003	12,324	13,925	22,635
수 입	4,834	35,015	76,978	72,042	79,383
□ 통행료 등	2,774	16,856	19,765	30,018	29,456
□ 국고지원	1,200	9,834	20,320	13,079	9,320
□ 차 입 금	860	8,325	36,893	23,945	35,607
□ ABS발행	-	-	-	5,000	5,000
부채 규모	1,399	26,409	110,982	144,824	179,881

■ 문제점 및 질의 사항

ｏ 문제는 부채규모 급증에 따라 도공의 금융비용 부담(이자)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임. 2006년 현재 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액만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수준임

<ABS 및 사채 발행액, 이자비용>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ABS	발행액	5,000	5,000	5,000	5,000
	이 자 (누계액)	16 (16)	244 (260)	309 (569)	266 (835)
사 채	발행액	22,123	9,103	23,945	20,150
	이 자 (누계액)	8,773 (8,773)	8,526 (17,299)	8,590 (25,889)	9,101 (34,990)

ｏ 도로공사의 부채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경우, SOC 투자활동 위축은 물론 주 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으로 부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상존하게 될 것임

ｏ 이 같은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먼저 자구 노력으로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나,

도공 퇴직인사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운영하는 (주)한도산업의 휴게소·주유소 특혜 의혹을 비롯, 수의 계약 의혹, 고속도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 증액 등 방만 경영으로 여전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

ｏ 특히 기획예산처가 보고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즉, 2010년까지 투자 규모를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건설투자비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밝혔으나 계획이 치밀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음

☞ 도로공사는 주로 통행료 수입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수익 구조를 찾기 어려운 점은 인정함. 그러나 통행료 인상을 주장하기 앞서 방만 경영을 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사장은 작년 국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방만 경영 사례를 어느 정도 시정했는지?

☞ 기획예산처 보고서에 의하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보다 구체적인 개선 전략을 제시하기 바람

남해고속도로 인접구간 교통량 급증 예상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조기 착공해야

■ 현황 및 문제점

ｏ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구간은 대부분 상시 지정체 현상이라는 노특성을 보이고 있음.

※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 교통량 현황

노 선	구 간	연장 (km)	’07교통량 (대/일)	4차로 도로 용량(대/일)
중앙선	대동Jct∼대동TG	2.5	84,625	80,708
	대동TG∼대저Jct	3.9	85,308
중앙지선	남양산IC∼물금IC	2.2	64,277
	물금IC∼대동Jct	4.2	77,923
남해선	냉정Jct∼서김해IC	5.4	70,131	96,553
	서김해IC∼동김해IC	4.5	79,027
	동김해IC∼대저Jct	6.8	100,891
남해지선	냉정Jct∼장유IC	3.0	57,724	92,395
	장유IC∼가락IC	9.4	71,508
	가락IC∼서부산IC	5.6	83,308
	서부산IC∼사상IC	2.4	102,427

ｏ 특히 중앙고속도로 대동～대저Jct구간, 남해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 및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대저Jct 구간은 도로가 정체가 심각하다 못해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음

ｏ 또한 향후 남해고속도로 인접구간에 계획 또는 진행중인 신도시 및 부산신항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ｏ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 구간에서의 상습 지ㆍ정체로 인해 김해ㆍ부산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과다한 물류비 소요로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막심한 실정임

■ 질의 사항

☞ 본 의원은 향후 남해고속도로 인접구간에 계획 또는 진행중인 신도시 및 부산신항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착공해야 할 것이나, ’08년도 예산안에 공사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조기 착공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