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학술진흥재단
		2007. 10. 24(수)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학술연구조성사업, 대학 편중 지원

- 상위 10개대, 연구지원비 절반 지원 -

□ 학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대학 등에 근무하는 이공 및 인문사회분야 학자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에 학술진흥재단은 우수연구지원, 학술기반구축, 특정목적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이에 투자된 비용은 2,364억 원에 달함.

<표> 2006년 학술연구조성지원사업 과제수 및 연구비 상위 10위 대학

(단위 : 수, 천원, %)

대학명	연구과제수	비율	대학명	연구지원비	비율
서울대	431	9.7	서울대	13,076,609	11.7
고려대	231	5.2	고려대	6,795,122	6.1
연세대	211	4.8	연세대	6,518,175	5.8
부산대	163	3.7	성균관대	4,346,066	3.9
성균관대	158	3.6	부산대	3,774,232	3.4
경북대	149	3.4	이화여대	3,496,212	3.1
이화여대	135	3.0	한양대	3,335,699	3.0
한양대	122	2.8	경북대	3,127,308	2.8
전남대	117	2.6	전남대	3,117,209	2.8
한국외국어대	103	2.3	건국대	2,841,701	2.5
상위 10위 소계	1,820	41.1	상위 10위 소계	50,428,333	45.0
상위 20위 소계	2,574	58.1	상위 20위 소계	69,324,477	61.8
상위 30위 소계	3,098	69.9	상위 30위 소계	83,653,239	74.6
전체	4,433	100.0	전체	112,149,310	100.0

주) 지원받은 기관 중 일반대학 144교 대상

□ 그러나 현재 학술연구조성사업은 특정대학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음. 2006년 신규 선정과제수 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4,433 과제 가운데 41.1%인 1,820 과제를 차지하고 있음. 06년 전체 일반대학 174교 가운데 30교가 선정과제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선정과제수가 미비하거나 전무한 대학이 다수에 이름.

□ 지원비의 편중성도 동일하게 나타남. 4년제 일반대학에 지원된 학술연구조성사업비 총 1,121억 원 가운데 상위 10개 대학이 504억 원(45%)를 지원받고 있으며, 상위 30개 대학의 지원비는 74.6%에 달함.

Q.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BK21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지원사업은 연구 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이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이들 사업의 대학간 편중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학술연구조성사업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술연구조성사업마저 대학간 편중지원의 양상을 띠고 있어 문제임라고 판단됨. 학술진흥재단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