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북 전주 완산갑)

장  영  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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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 주터키대사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터키-쿠르드 충돌 대비, 대사관의 컨틴젼시플랜 마련해야

○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터키와의 동맹관계 변함없어야

2. 터키를 지키는 ‘Made in Korea'

○ XK-2(흑표전차), KT-1(기본훈련기) 터키진출

○ 한국의 방산기술력 세계에 알리는 쾌거

○ 주터키대사관 국정감사 질의 내용

1. 터키-쿠르드 충돌 대비, 대사관의 컨틴젼시플랜 마련해야

○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터키와의 동맹관계 변함없어야

쿠르드족 반군 진압을 위한 터키의 이라크 북부 공격이 임박하다는 외신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터키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국경을 넘어 쿠르드노동자당(PKK) 반군 소탕작전을 펼 수 있도록 의회에 조만간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터키 의회 역시 여·야를 떠나 의원 대다수가 이 계획에 찬성하고 있어 승인 요청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다.

터키군은 이미 10월 10일, F-16, F-15 전투기와 코브라 공격헬기, 전차 등을 동원해 국경지대인 시르나크 주의 PKK 은신처를 공격했으며, 반군으로 의심되는 쿠르드족 2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되고 있다. 지난 1997년까지 두 차례 이라크 국경을 넘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편 적이 있는 터키는 그 동안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PKK 공격을 자제해 왔다.

이러한 터키의 태도에 이라크 정부는 “터키군의 월경(越境)을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터키가 공격하겠다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쿠르드 관련 지역이면 우리의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Arbil)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대사관에서는 최근 터키와 쿠르드족 사이의 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터키-쿠르드간 물리적 충돌에 대한 Contingency Plan이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전달되었는가?

본 위원은 지난 7월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고 터키의 이스탄불에 들려 30여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간담회를 갖은바 있다. 참석한 모든 참전용사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과 터키는 혈맹관계이며, 돈독한 친구의 나라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자이툰 부대의 아르빌 주둔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본 위원은 참전용사 개개인들의 시각이 이정도라면 터키 정부는 우리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오랜 혈맹관계를 유지해 온 터키와 외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사는 이러한 터키의 입장을 외교부 본부에 전달했는가? 우리 본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2. 터키를 지키는 ‘Made in Korea'

○ XK-2(흑표전차), KT-1(기본훈련기) 터키진출

○ 한국의 방산기술력 세계에 알리는 쾌거

최근 터키 대형 국방조달 입찰에서 국내 무기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터키의 무기 주공급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점차 변경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터키는 지난 2005년 K-9 자주포에 이어, 2007년 6월 차세대 주력 탱크 프로그램인 XK-2(흑표전차) 그리고 공군 훈련기인 KT-1기본훈련기까지 한국을 공급국 또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대규모 터키 무기입찰을 한국이 휩쓸었다.

【한국 무기의 터키 진출 현황】

무기명	진출연도	규모
K-9자주포	2001년	약10억
XK-2 전차	2007년	약5억
KT-1 기본훈련기	2007년	약4억5천만

본 위원은 한국 국방산업의 터키 진출 러시의 주요 요인이 ①1950년 한국전쟁 당시 터키 정부의 지원군 파견(5,500명 규모) 이후 양국간 돈독한 정치적·군사적 관계 ②한국산 무기의 가격경쟁력 ③국방기술 이전과 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자세 ④한국과 터키 양국 모두 미국과 나토(NATO)의 방위 시스템을 공유하는 점 이라고 본다.

특히, 기술이전과 관련해 과거 터키의 무기 주공급국이었던 미국이 난색을 표시해오던 것과는 달리 한국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된다.

즉, 과거 주로 미국을 통해 무기를 조달해 왔던 터키 정부는 최근 단순히 무기 조달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술이전까지 요구해오고 있으나 기술이전 요구에 대해 미국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른 공급처를 찾게 된 것으로 본다.

본 위원은 첨단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터키 국방시장에 우리나라 제품이 진출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번 계기가 단순히 양국간 우호 관계를 강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터키내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유럽·일본 등의 기술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터키내에서 한국이 군사적 혈맹과 축구교류 뿐만 아니라 'Made in Korea'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사 이하 외교관들의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