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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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공사 (10월 31일, 수) 국정감사 >

중복투자로 인한 열요금 인상 막아야 한다!

◐ 구매선의 이중화로 인해 배관의 중복투자 발생. 열요금 인상 초래!

- 100MW 이상되는 열병합발전시설(CHP)은 가스공사가 공급

- 동일 부지 내 열전용보일러(HOB)는 도시가스사가 공급

◐ 얼마전 가스직도입자의 배관 공동이용 허용!

-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산자부가 발의

-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

20년 경과된 한강 도강관 전기 부식에 대한 대책 없어...

강관 파손시 한강 생태계 파괴 등 감당 못 할 사태 초래!

◐ 전기설비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미이행!

◐ 파손시 여의도 및 반포 일대의 열 공급 중단은 물론이고 한강생태계 파괴 우려 등 심각한 문제 초래!

◐ 전기설비방식 설치 불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100MW 이상되는 열병합발전시설(CHP)은 가스공사가 공급,

관련 열전용보일러(HOB)는 도시가스사가 공급

구매선의 이중화, 배관의 중복투자로 열요금 인상 발생,

가스직도입자의 배관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를 이유로 허용!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해야 한다!

□ 질 의

□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100MW(메가와트) 이상되는 열병합발전시설(CHP)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하고,

- 열전용보일러(HOB)는 도시가스사가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열병합발전시설(CHP) :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

□열전용보일러(HOB) : 동절기 열 사용량 피트 대비, 열만 생산하는 시설

□ 이로 인해 100MW 이상의 열병합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중대형 집단에너지시설에서 LNG 구매선의 이중화에 따른 배관의 중복 설치 문제가 발생함.

- 현재 화성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 향후 건설될 파주, 판교, 부산정관, 아산배방 등의 중대형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천연가스 구매선의 이원화는 결국 지역난방사용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보는데, 이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향후 건설 예정인 100MW 이상 발전소를 포함할 경우 최대 96억원, 최소 39억원의 손해 예상)

□ 산자부 담당 본부장 나와 있습니까?

- 지난 9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작년 10월 9일에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을 심사하였는데,

-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 통과된 내용 중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여 배관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임.

- 동일한 맥락에서 100MW 이상 열병합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집단에너지시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도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 바람.

□06년 5월 9일 :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개최

- 에너지·네트워크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에서 중복투자 안건 상정

□06년 7월 7일 : 추가 검토 필요 3개 과제 도출

-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 수용여부 확정하기로 결정.

□07년 4월 5일 :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결정.

(표에서 정리된 규제개혁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할 경우)

□ 현재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시설과 열전용보일러의 공급선은 도시가스사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의 중복투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 그렇기 때문에 지난 □06년 5월 개최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부의된 중복투자 해소 방안은 당연히 100MW 이상의 발전시설에만 국한시켜 검토했어야 하는 것임.

□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산자부는 시설용량 및 용도에 관계없이

- 즉 100MW 미만의 발전설비도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것임.

□ 그동안 100MW 미만의 시설에 대해 LNG를 공급하던 도시가스사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으며,

- 결국 산자부의 잘못된 검토가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알력 다툼까지 조장했다는 것임.

□ 산자부가 100MW 미만에 대해서 검토한 이유가 무엇인지, 100MW 미만은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텐데

- 현행 유지라는 결론을 산자부가 미리 정해 놓고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 그동안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없는 것이었기에 차치하고,

□ 가스직도입자의 배관 공동이용을 허용해 주자는 산자부의 논리에 따라 이 문제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이러한 취지에서 본 위원이 100MW 이상의 발전설비에 한해 열전용보일러도 가스공사가 직공급하여 중복투자를 막자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 산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종합감사 직전까지 제출해주기 바람.

한강 도강관 매설한 지 20년 경과

전기설비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미이행!

파손시 여의도 및 반포 일대의 열 공급 중단은 물론이고

한강생태계 파괴 우려 등 심각한 문제 초래!

전기설비방식 설치 불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질 의

□ 공사는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한강을 가로지르는 배관을 통해 여의도 및 반포에 공급하고 있음.

- 이 한강 도강관은 고온·고압의 수열이 직접 통과하는 스틸로 된 내관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 그리고 양 배관 사이의 보완재로 이루어져 있음.

□ 공사는 지난 □04년 8월부터 □05년 2월까지 여의도 도강관의 배관상태에 대한 정밀진단을 한국전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데,

- 도강관이 하중에 매설되어 있어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관인 스틸관에 전기를 흐르게 하고 점검자가 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외관 밖으로 나오는 전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단이 실시되었음.

□ 한국전기연구원의 진단결과를 보면

- 외관의 경우 여의도측 기점 390~680m 구간 중에 외관 결함이 있는 곳이 6개소, 반포측 기점 30~40m 구간 중에 외관 결함이 1개소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 내관의 경우에도 외관 결함이 발생한 부위에서 전식(전기에 의한 부식)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내관 전식(전기에 의한 부식)은 결함이 있는 외관 부위를 통해 전류가 흘러 들어와 발생하는데,

- 만약 내관의 부식이 심해져 만에 하나 조금의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내관 내 고압의 수열이 새어나와 결국 내관이 파괴되고,

- 여의도 및 반포 일원의 열 공급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한강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 공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사장은 답변 바람.

(전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인근 수자원공사의 정압기를 문제가 되는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이설하였다는 답변 예상.)

□ 진단을 실시한 한국전기연구원은 진단결과 보고서에서

- 내관의 전식을 막기 위해 원인이 되는 수자원공사 정류기의 이설뿐만 아니라

- 내관 전식의 원인이 되는 외관 결함은 땅 속의 배관을 파내어 보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보수가 곤란하므로 외부전원법 전기방식설비를 설치하여 내관의 전식을 방지하라고 지적하였음.

"외부전원법(外部電源法)"

외부직류전원장치의 양극(／)은 매설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토양이나 수중에 설치한 외부전원용전극에 접속하고, 음극(１)은 매설배관에 접속시켜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 제12절 3조에 지중에 설치하는 강재배관은 전기방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공사의 한강 도강관은 전기방식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한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보는데,

- 사장은 답변 바람.

□ 동 고시 제2장 제12절 4조에는 배관에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할 경우 500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의 한강 도강관은 고무 바킹 등의 절연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용접을 통해 연결하였기 500m 규정을 준수할 수가 없어서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할 수 없다고 함.

□ 그래서 공사는 현재 도강관 전류측정기만 운영하면서 외부영향 유무만 관리하고 있는데,

- 이미 전식이 발생한 내관의 추가 전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임.

- 전식 발생 부위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외부전원법 전기설비 방안 검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사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