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법제처	일시	2007년 10월 17일 10:00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울성동갑)
주제	1년 내 재개정된 법률 총 673개, 지나치게 자주 이루어지는 법률 재개정 방지 대책 필요

□ 현황

○ 현재 1년이내 재개정된 법률

제출자	정부	국회의원	총	정부에 의한 동일 법률 개정(1년이내)
건 수	269건	404건	673개	55개

○ 법제처는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새로운 입법수요의 발생, 입법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법률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 대안 (해결방안)

○ 법제처는 지나치게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 입법계획에 대한 사전심사, 공청회 개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의견 수렴 확대 등을 통해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