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 손봉숙의원실

2007년 국정감사 - 문화관광부

2007. 10. 17. (수) 10:00 / 문화관광부

■ 관광정책, 특별법과 일반법 사이에서...

-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례로 인한 난립을 우려 한다!

■ 경륜 장외지점은 불법‘도박장’으로 전락하는가!

- 매출에만 급급, 공사중에도 영업강행, 안전사고 빈발.

- 문화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 자격있나?

■ 신설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감독정책에 대한  제안

■ 토토, 독점권 누리며 연간 3천억 수수료 챙겨.

- 토토사업자 수수료, 04년 347억에서 08년 3,217억 10배 가까이 급증!

- 국민에게 내줘야할 70% 환급금, 06년 58% 불과.

■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체육공무원’육성재단?

- 사업없이 인건비만 지출. 국민 혈세 토토 수익금이 줄줄 새고 있다.

■ 문화부가 준비했던 ‘완전경쟁 미디어렙법안’의 포기는 대선 때문인가?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의 힘이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 민간자금화 반대한다!

■ 성매매를 부추기는 모든 성인만화를 ‘유해간행물’로 분류하라!!!!

■ 문광부는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는 부처인가?

■ 관광정책, 특별법과 일반법 사이에서...

-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례로 인한 난립을 우려 한다!

1.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다’ 라고 헌법 제1조제1항을 바꿔야 할 판!

○ 참여정부 기간동안 발의(제정, 계류)된 일반법은 518건임. 일반법 518건 대비 특별법 발의(제정, 계류)된 건수는 148건으로 29%에 달함. (표1)

○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 총 52건(여당 11, 야당 11, 정부 9, 위원회 대안 21) 중 특정지역 관련 특별법이 총 13건 (정부 5건, 여당 3건, 위원회 대안 5건- 5건 모두 정부법안과 의원법안(여당3, 야당2) 병합심의)으로 위원회대안 2건을 제외한 11건이 모두 정부와 여당의원 발의 법안임. 특정지역 관련 특별법 13건은 제정된 특별법 52건 중 25%, 1/4에 해당함. (표2)

○ 참여정부 내 계류 중인 특별법은 총 96건임. 그 중 특정지역 관련 특별법은 24건이며, 정부발의 1건, 여당 발의 5건, 야당 발의 18건임. 특히 여당 발의 5건 중 3건이 전라도 지역 관련 법안임.  재정된 특별법은 거의 정부 여당 발의 법안인 반면, 계류 중인 특별법은 24건 중 18건이 야당발의 법안으로 75%에 달함. 특히 여당 발의 5건 중 3건이 전라도 지역 관련 법안임. (표3)

국민의 정부에서 12건에 불과했던 특별법 제정은 참여 정부 들어 특별법 입법발의 건수(제정, 계류 포함)가 148건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음. 그 중 특정지역 개발, 지원 관련 특별법(제정, 계류)은 37건임.

○ 특정지역 관련 특별법이 이렇게 남발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부터임.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은 47개 법률상의 97건의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개발 특별법 추진 열풍을 초래함.

이렇게 시작된 특별법 열풍으로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다’라고 헌법 제1조1항을 바꿔야 할 판임.

<제정된 특별법 등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

구분	개발 지역	세부 내용	규정 법
경제자유구역	인천 경제자유구역 :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	영종지구: 골프장 복합레저단지 청라지구: 테마형골프장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 동법에의해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전용카지노설립이 가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신항만지역, 명지지역, 지사지역, 두동지역, 웅동지역	지사지역:외국인전용단지 웅동지역:관광레저휴양시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화양지구:관광레저단지-골프장 율촌지구: 관광위락
기업도시	산업교역형: 전남 무안	전북 무주: 골프장 전남 해남,영암 -테마파크, 마리나, F1 경기장, 호텔, 골프장, 카지노, 주거 및 교육시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식기반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
	관광레저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영암
	혁신거점형
혁신도시	부산(12), 대구(12), 광주전남(18), 울산(11), 강원(13), 충북(12), 전북(13), 경북(13), 경남(12), 제주(9) * 서울, 경기, 충남은 제외 - 충남은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지역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평택시	평택호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신왕지구: 외국인전용카지노, 골프장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23개 관광지구 개발	외국인전용카지노 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외국인전용카지노 특례, 관광정책의 기본인 ‘관광진흥법’을 해친다!

○ 특별법은 꼭 필요함.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일반법만으로 복잡한 현대 사회에 대응할 수 없고, 일반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예외가 꼭 필요한 분야는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그러나 특정지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대상. 지역에 한정하여타 지역에 비해 많은 특례 조항을 두게 됨. 이런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수많은 일반법상의 인허가를 건너뛸 수 있음. 이러한 인허가 의제 조항과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은 모든 특정지역 관련 특별법상의 기본 조건처럼 되어있음. 일각에서 특별법을 '편법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데 있음.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 참조)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허용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재경위에 계류 중이며,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유력시 됨.

○ 10월 1일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지자체는 대구시, 군산, 전북 새만금추진단, 평택-아산 등임. 신청한 지자체 들 가운데 대구시의 경우 ‘2010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41개 인프라 구축사업 ’의 일환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을 계획 중에 있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계획서 참조)

○ 새만금의 경우, 2007년 4월 국무총리실을 통해 각 부처간의 합의를 이루어 낸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구상(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계획이 빠져있으나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 추진단에서는 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던 사업임.

동진강 수역 2000만평에 골프단지와 외국인 카지노, 요트장 등을 갖춘 관광레저형 도시 유치와 새만금 방조제 중간에 해당하는 신시도내 아시아 최고 수준의 타워를 건설해 카지노와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음.

○ 평택의 경우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평택호 관광지 개발 사업’을 계획, 실시중임. ‘05. 5월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평택호 관광지 확대(20→75만평) 개발로 종합 관광지화 하겠다고 밝힘. 미군기지 이전 관련 지역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됨(사업비 6,404억원). 평택호 개발사업계획에는 개발사업지의 하나인 신왕지구에 평택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및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카지노, 메티컬케어센터, 에스테딕랜드, 쇼핑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임.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지자체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음. 만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법에 의한 특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요청할 시 허가해주어야 함.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례조항 참고)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개발되는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로 구분됨. 현재 3개의 시범기업도시가 운영중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는 전남 무안,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는 충북 충주, 강원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는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영암 등임.

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중 하나인 전남 해안․영암은 J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곳임. 이 곳에는 F1 특별법에 의한 국제자동차경주대회장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21조의 카지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실시계획에 반영, 요건을 갖춘 경우 카지노업 허가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0조) 조치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해야만 함. 특별법에 의해 일반법인 관광진흥법이 무색해지는 상황임.

○ 더욱이 2006년 2월 정부가 국토 난개발 방지 범위 내에서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음. 이는 지난해 정부가 6개 지역의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를 뽑으면서 올해부터 매년 한, 두 곳으로 기업도시 선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을 바꾼 것임. 이럴 경우 기업도시로 신청하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동 법 특례조항에 의해 설립할 수 있으며, 문화부장관은 이를 허가해야함.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도의 경우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8개임. 2006년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세븐럭’ 3곳이 생긴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이 줄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의 특례조항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을 허가해 줄 수 있게 하였음.

○ 제주도에 2억불을 투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버쟈야 사는 외국인 투자 금액 5억불 이상일 경우 외국인전용카지노를 허가해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2억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립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7월 25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음. 법제처는 지난 10월 10일 제주도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법’상 카지노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투자는 반드시 영업개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의 완료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영업개시 전까지 5억불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도 카지노는 허용할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영업개시 전까지 5억불 투자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영업개시를 할 수 없다‘는 포괄적인 법 해석을 보냄.

○ 또한, 2007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확대 등의 요구사항이 제안되었음.

Q. 특별법상의 특례조항으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각 지자체들이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를 요청한다면 문화부장관은 허가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Q.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카지노 허가권이 제주특별도지사에게 이관된 시점에서 이러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추가 설립과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등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카지노 정책의 중심을 잃을 수 있음.

Q.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 허가권은 특례조항으로 타법으로 이관할 조항이 아님. 전체적인 관광정책 안에서 조율되어야 할 특수한 사업임. 따라서, 모든 특별법 상에 특례조항으로 두고 있는 카지노 허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거나이 카지노 허가권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은 문화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기본법인 ‘관광진흥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허용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서울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계획 전면 무효화 되야 한다

○ 연간 외국인 관광객 １,２００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서울시는 현재 워커힐， 힐튼호텔 등 ３곳에 있는 카지노의 규모가 작아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잠실동장 학생수영장터나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로 옮겨서 리조트 형태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 중임.

Q.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 만이 지자체의 살길인 것처럼 극성을 부리고 있음. 서울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정책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명확한 입장과 철학이 있어야함.

4. ‘관광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가?

-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특수를 우려한다.

○ 2007년 10월 현재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제주도 8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16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2005년까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서울과 부산지역에 3개소를 신규허가 하여 2006년도 입장객은 988,715명으로 전년대비 72.3%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4,8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음

○ 외래관광객 대비 카지노 이용객 점유율이 2005년까지 10%내외에서 세븐럭카지노 신규개장 이후 2006년 16%, 2007년 19.1%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광외화수입 대비 카지노외화수입 점유율이 2005년까지 7%내외에서 2006년 9.5%, 2007년 13.4%로 증가하였음.

○ 05년~07년 현재까지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업장별 카지노 분담금 현황(월별) 및 미납으로 인한 사업정지 처분업체 현황을 보면 2005년 카지노 부담금 383억8,000만원이 2006년 414억9,800만원으로 증가함. 그 이유는 그랜드코리아레저 3곳의 카지노 수익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그 외 다른 외국인전용카지노들은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담금의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임.

특히, 지난해 골든타임(주) 하얏트호텔카지노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 납부금 체납 등으로 3개월 사업정지(2006.9.1～12.20)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됨.

Q. 이렇듯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의 수익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의 과도한 특례조항으로 관광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미명하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증설을 유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관광진흥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전용 카지노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문화관광부의 관광정책이 소용없다는 이야기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5. 특별법들의 과도한 특례로 인한 지역간의 경쟁 심화, 누구의 책임인가?

○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전남 무안, 목포, 신안 등)

과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전라북도 군산, 부안등), F1 특별법 등을 보면 각 특별법안의 과도한 특례조항들과 함께 경쟁적인 지역 개발의 문제를 안고 있음.

○ "2020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해 전남 무안.목포.신안을 산업거점으로 키우겠다."라고 2006년 11월 24일 전남 무안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난데없이 서남권 종합개발 구상을 내놓음. 'S프로젝트'로 불린 이 개발 공약은 호남 민심을 겨냥한 것임.

○ 전남 해안, 영암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형 도시이면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F1 특별법’으로 이중 특혜를 노리고 있음.  전남 해남, 영암 관광레저도시는 외국인전용카지노와 F1 대회를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임.

○ 그러나,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은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위헌의 법안이라며 법률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도 제기되고 있음.

‘새만금국민회의’는 법안이 20-20년 후 가상의 상태를 전제로, 새만금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해 전라북도에 전속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있다고 주장. 현행 제반 관계법령과 법리를 뛰어넘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맘큼의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조세제한특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약 20여개의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 및 지역 개발과 국가중앙행정부처의 권한, 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조정적 관리등에 관한 규정내용과도 충돌하고 있다고 반박함.

법안이 규정하는 새만금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전라북도의 권한은 헌법 제12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라는 국토 즉 ‘국유의 영토에 대한 국가의 전속적 관할과 관리권 내지 관리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

그럼에도 현 전북도지사는 “전남의 J프로젝트는 앞으로 새만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속도경쟁에서 밀리면 새만금은 환황해권의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 지역간의 경쟁에서 특별법을 통해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확고함.

○ 경북 경주시는 ‘세계역사문화도시’, 충북권에선 ‘사비역사도시’, 전주에선 ‘전통문화도시’ 조성 등을 내걸고 올 대선전까지 관련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거나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하고 있음.

제주자치도처럼 ‘특별행정구역’을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음.  부산시는 이미 ‘부산해양특별자치시’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울산시도 ‘울산산업특별자치시법’을 준비중임.

Q. . 특별법으로 지원되지 않는 지역들의 반발과 균형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은 특정지역 특별법의 무분별한 확산을 가져왔음. 이렇게 무분별한 지역 개발 지원에 대한 특별법 남발은 차기정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특히, 지역 개발의 핵심 키워드가 대부분 ‘문화, 관광, 레저’ 등이라는 데 더문제가 있음.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법’ 등과 같은 문화정책의 기본적 정책을 담은 일반법이 아무런 효용이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해졌다는 것임.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문화관광 정책 일변도의 개발과 지원정책을 중단해야함.  무분별하게 특별법들이 난립되는 상황에서 일반법에 의한 문화관광정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Q. 특정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 난립의 결과는 전국의 투기장화 되는 것임. 특별법이 적용된 곳의 땅값은 예외없이 폭등하고 있으며. 현 정부 하에서 이미 풀렸고, 풀릴 보상금만 11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함. 앞으로 지역개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이 또 풀려야 함. 이는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함.

Q.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특별법으로 인한 개발은 타 지역과의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한 과열경쟁만 부추길 것임.

따라서, 지자체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특별법의 부재’가 지역발전의 실패원인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정책화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람. 특히 대선을 앞에 두고 각 지자체 별로 요구하는 특별법을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모두 수용할 경우,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 감당해야할 몫은 감당할 수 없는 몫이 되어버릴 수가 있음.

Q. 특혜를 위한 특혜법이 지역발전의 대안은 아니라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 특별법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특혜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분명히 파악되어야함. 지역개발법인 설립, 출자총액제 완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기업도시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례 준용,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권 인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란 특혜는 최대한 모아 놓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와 다름이 없음.  과연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지원혜택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를 위한 특혜를 남발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는 아님.

Q. 진정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은 특별법제정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에서 찾아야하는 것이 정권 말기의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할 일의 몫이며, 대선주자들의 몫임. 무분별한 특별법의 남발로 차기정권이 문화관광정책을 수행하는데 부담과 짐을 지어주어서는 안될 것임.

■ 신설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감독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

○  지난 2007년 1월 26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되었음. 이제 사행산업통합감독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 본 의원은 사행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입장에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겠음.

1) 사감위 법과 시행령의 문제점 개선

총량제 규제에 대한 시행령 삭제와 도박중독예방, 치유 업무에 대한 시행령 축소 및 역할 규정 부재문제 시정

2) 사감위 위원 구성의 부적절성의 개선

사감위법은 위원 15명 중 사행산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차관) 5명과 정부부처(농림부, 문화부, 복권위)가 추천한 인사 3명을 정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인사들이 7명으로 구성되게 되었음. 이러한 구조는 정부부처 8명, 민간 7명으로 사행산업 진흥정책을 주도했던 행정부의 의견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 구성 구조가 개선되야 함.

또한, 사감위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 가운데에는 지난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 외국인 전용카지노 확대 뿐 아니라 카지노 산업 진흥을 위해 제주도 뿐 아니라 전남 J 프로젝트, 타 폐광지역, 통일특구 등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발제를 한 분도 포함되어있음. 사감위가 진흥정책을 위한 조직이 아닌 다음에야 적절치 않은 위원 선임이라고 판단되며, 개선을 요청함.

3)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사업 확대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사업을 위한 직원이 3명뿐이며, 사감위의 2008년도 예산에도 인건비 이외의 사업비는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전부임.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의 확대 강화를 위해 직원 규모 확대,예산 증액이 필요함.

4) 사행산업 시행 공기업 별도 평가기준 마련

정부가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경영평가 등의 공기업 평가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따라서, 사행산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사행산업자 사업 평가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과 평가시행은 사감위가 해야 할 것임.

5) 외국인전용카지노에도 부담금 부과를 의무화 해야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제2조(정의)에 의하면 카지노업은「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임. 따라서, 외국인 전용카지노와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모두 포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사감위 회의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부담금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사업자의 비용부담에 있어, 강원랜드와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출액과 수입액의 규모,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각 30%, 30%, 25%씩을 부담토록 하고, 복권위원회(사업자)는 정부기관에서 공적기금 활용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5% 비용부담토록 하고, 창원과 부산경륜공단은 지역단위 사업장이고 매출액과 수입액의 영세성을 감안 5%씩 부담하기로 함.

2007년 사감위 사업비 10억원을 기준하여 국고와 사업자 부담금의 50:50을 근거로  강원랜드 30%(3억원),국민체육진흥공단 25%(2억5천만원),부산경륜공단 5%(5천만원),창원경륜공단 5%(5천만원),복권위원회 5%(5천만원)을 부담하게 됨.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경우 2006년 3개 지점 총 매출액이 1,246억5,000만원이었고, 2007년 8월 현재 1,737억5,700만원의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부담금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례적 조치와 다를 바 없음.  더욱이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의해 외국인전용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부담금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특례조치임.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사감위에 부담금을 부과해야할 법적대상 임과 동시에 카지노 사업자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으로 사감위 부담금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임.  현실적으로 사감위가 2008년 예산상 사업비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더욱 빠르게 조치해야 할 사항임.

6) 사감위의 감독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함

사감위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어야 할 사행사업자들에 대한 인허가권의 법적근거가 없음. 이 문제는 사감위의 정체성에서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권한임. 인허가권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허가에 대한 사전동의권’ 이라도 부여되어야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함.

또한, 세부적인 감독권한과 역할에 대한 지침과 규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함. 세부적인 감독권한에는 내, 외국인 입장에 대한 지침, 승률조작 문제, 도청 등의 서베일런스 시스템 문제,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사행사업장에 상담실 마련, 현장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 및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그 외의 제안들

①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및 완전 폐지 ② 전화, 인터넷 배팅 방식 도입 금지 ③ 통합 IC 카드 도입  ④ 아동, 청소년 성인 도박예방 교육 실시 ⑤ 사행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각종 기금의 일반세제로의 전환 ⑥ 통합 도박법 제정 등임.

■ 경륜 장외지점은 불법‘도박장’으로 전락하는가!

▶ 구매상한액 제한,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여전히 성행하는 고액배팅!

1) 구매상한액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지난 6월 문화관광부에서는 “경륜.경정장의 구매한도 초과발매 준수를 통해 건전한 대중 레저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발표한바 있다. 이후 , 문화관광부와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암행 점검을 실시했고, 모든 장외지점에서 구매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본의원실에서 지난주말 장외지점을 실사한 결과, 여전히 구매상한액 이상으로 배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함. 뉴스 보도와 같이, 양손을 동시에 써서 구매하거나, 다른 창구에 돌아가며 구매하는 등 한 경주에 700백만원의 고액배팅 사례도 있었음.

◆ 10. 13~14 : 산본, 부천지점 현장 실사 / 10. 16 : KBS 뉴스보도

2) “완전 도박장”- 구매상한액 준수의 법적 강제와 처벌이 절실하다.

○ 1999년 문화관광부에서는 당시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경마.경륜 장외발매소 개선지침’을 수립함.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외발매소의 허가요건은 동 지침을 따라고 있음. 이 공문을 보면, 당시 경마.경륜의 과열을 우려해 장외매장의 한도액을 하향 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즉, 본장보다 장외발매소를 낮게 책정하고, 경륜의 경우 당시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함.

○ 그러나, 오히려 5만원이었던 경륜.경정의 1회 구매상한액을 지난 2006년 6월 “경륜사업의 활성화 및 유사업종간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공문2)

○ 문화관광부나 공단측에서는 1명당 배팅 평균 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소액 배팅이 위주로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액으로 배팅하는 고객의 ‘편의’와 오히려 고액배팅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수 없음 .

○ 문화관광부는 문제가 불거졌을때만 임기응변과 형식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실질적으로 구매상한액에 대한 법적 준수 의무 규정과 위반시의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장외매장의 불법환전영업, 근절은 커녕 직원이 자릿세 흥정!

○ 문화관광부에는 올해에도 장외매장의 ‘불법 환전상의 비리’에 대하여 여러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

○ 무허가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투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인데, 이유를 막론하고 그런 행위를 단속하고 근절시켜야할 장외지점의 직원이 환전상들을 대상으로 자릿세를 운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묵인 내지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 환전상과 관련하여 지점장에 대한 경찰 고발사건도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해당 직원의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자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불법 환전영업을 키워온 것이 문제라 할 것임.

○ 그리고 아직도 이들 불법환전영업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임. 문광부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는지? 불법환전영업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향후 구체적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 “고객 안전은 뒷전!” 공사 중에도 영업강행, 안전사고 빈발.

1) 예견되었던 분당지점 사고

○ 분당지점의 경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07. 7.11~9.20) 19억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공사시간동안 매장 폐쇄나 수용인원에 대한 조정 없이 평사시와 다름없이 영업을 하여 고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고 이에 수없는 민원이 제기됨.

○ 매출에 급급하여 고객들의 안전은 뒷전인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2) “주차장에서도 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생중계 영업

○ 또한 산본지점의 경우, 주차장에까지 의자를 내놓고 스피커를 통해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 객장을 벗어나 중계와 호객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주차장에 의자를 배치함으로서 고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복도, 주차장 등은 CCTV나 안전요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전사각지대임. 산본 지점외 모든 지점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사례가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하도록 해야 함.

3) 경륜장의 상시적 폭력, 방화, 기물파손, 안전사고- 해결책을 찾아라!

○ 고객간 혹은 고객과 직원간의 폭력,폭행사고를 비롯하여, 기물을 파손하거나 고객이 석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다거나 하는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및 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등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안전요원을 몇 명 더 배치하는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고, 고액배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야 가능함.

▶ 말 뿐인 “입장정원제”. 0.35평당 1명, 그 기준은?

1)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입장정원 기준을 재설정하라.

○ 현재 각 장외지점은 ‘입장정원제’를 실시중이다. 모든 지점에 표시를 해놓고 있지만, 실제로 입장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최근에 개장한 의정부 지점 정도에 불과하며, 심지어 매장이 공사중으로 그 면적이 줄어들 때도 입장정원은 조정되지 않고 유지되었음.

○ 각 장외지점이 최소한의 순수객장면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문화관광부에서 1999년 0.35평당 1명으로 산출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이 고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합당한 기준인지 재설정해야 함.

2) 적정한 편의시설의 기준을 제시하라!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6조 장외매장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제4호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음.

○ 식당, 매점, 화장실, 음수전, 흡연실 등 ‘적정한’ 편의시설의 종류와 최적의 규모 등 이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장외지점의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라.

○ 「경륜.경정법」 제25조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는 경마도 마찬가지임. (마사회법 제49조)

아울러,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200미터내에 유흥주점, 여관, 사행행위장, 그리고 장외발매소를 포함하여 경마장, 경륜.경정장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경륜이 ‘가족단위의 참여형 레저스포츠’를 지향하고 있다보니,  장외매장에는 유아와 어린이,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까지 입장을 하고 있는 실정임. 장외매장의 경우, 이들 업장안에서 불법배팅과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자들에게 교육상 나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우려가 큼. 이에 ‘본장을 비롯한 전 장외지점의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촉구한다’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7월 29일 장안지점의 고객간 폭행사건을 통해 미성년자 출입의 실상과 위험성을 확인할수 있음.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폭행현장 바로 근처에 어린이가 보호자도 없이 방치되어 있음.

○ 앞서의 1999년 9월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하달한 “경마.경륜 장외발매소 개선지침 통보” 공문을 보면, ‘미성년자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였음.

○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 10월 1일부터 경륜장외지점에서 미성년자 입장통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정책결정과 법으로 출입통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수용하는지?

▶ 현금지급기까지 사행성을 부추긴다!

입금은 NO, 출금은 YES. ‘딴 돈’도 모두 쓰고 가라?

○ 각 장외 지점에는 적게는 3대부터 많게는 12대까지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본장 및 장외지점의 123대 현금지급기는 모두 입금은 되지 않고 출금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사행성을 부추킬 우려가 있음.

○ 동 민원 내용처럼, 현금지급기를 통해 배팅할 돈을 찾는 것은 용이하지만, 입금기능은 없기 때문에 돈을 딴 경우도 다시 배팅하는데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륜.경정은 주말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실정.

○ 이러한 민원과 불편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등 협약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했어야 함.

▶ 장외발매소에서는 “불법 면세담배”도 살 수 있다!

- 정부 업장이 낯 뜨거운 불법영업을 방조하나!

○ 일부 장외매장에서 현행법을 위반, 면세담배를 판매한 심각한 사례 발생. 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면세점에서만, 그것도 1회 한 보루 이상 살 수 없도록 규정된 면세용 담배가 정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된 것.

○ 불과 얼마전인 지난 8월 8일 시흥지점 3층 매점에서 한 고객이 담배( 에쎄라이트)를 구입하여 흡연하던중, 면세담배임을 발견, 즉각 지점 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림.

○ 이에 대해 당시 지점에서는 매점 판매자에 단순 시정 조치하고 종결지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이 정부가 운영하는 곳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해당자는 면세관련 법에 근거 엄중히 처벌해야 함. 아울러, 모든 지점의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 “가정으로 아빠를 보내주세요” 경기일수, 경기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 2002년 ~ 2005년 초까지의 경주운영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저녁6시전후로, 일몰시간 이전에 경주가 종료됨.

그러나, 2004년 야간경륜 시험 시행으로 매출이 늘자 2005년도 07~08월 야간경륜을 시행하였고, 같은해 09~10월에도 야간경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시간대로  운영을 하여 매출증대를 꾀하였음.

○ 특히 2006년도에는 “경륜사업의 활성화 및 유사업종간의 경쟁력 강화”를이유로 5만원이었던 경륜.경정의 1회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1일 경주 개최수를 늘리게됨.

○ 이렇게 경주 수를 늘이며 야간경륜 시행과 함께 교차경주 시험시행을 하고 2007년도는 교차경주 4경주를 포함하여 1일 18경주로 경주 수를 늘이고 야간경주와 다름없는 시간대로 편성을 함.

○ 인건비 문제로 직원들의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자 각 경주간 시간 간격을 줄이고 중간에 있던 고객들의 점심식사 가능시간까지 없애고 매출증대에만 신경을 써온 것임.

○ ‘2005년 경륜 고객성향 조사’에 나타난 경륜자 현황을 보면, 86%가 남성이고, 82%가 기혼자이며, 40대 이상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음.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 25%, 150~250만원대가 40%로 낮은 소득계층이 많은 편이다.

이처럼 경륜장을 찾는 사람은 대다수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많은 경주 수와 늦은 시간까지의 경륜 시행은 고객들에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키며 나아가 늦은 귀가로 인한 가정파탄, 알콜중독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됨.

○ 당장 내년도부터 ‘건전한 가족 레저’를 지향하는 목표로 출발한 초심으로 돌아가 교차투표 시행을 폐지하는 등 경기수를 줄이고, 일몰 시간이전에 경주를 끝내 고객들의 귀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이런 사항을 2008년 경주개최 계획에 반영해야.

▶ 주거밀집지역에 장외발매소가 웬 말인가!

- 대구 달서구 장외매장 허가를 전면 취소하라!!

○ 대구 달서구 월배지역에 들어설 경륜 장외매장에 대하여 구청과 구의회, 주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2006년 11월 문광부에 공식 허가취소를 요청하고 있음.

달서구청은 창원경륜공단의 장외매장에 맞서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취소처분을 내리고 항소하는 등 강력 저지하고 나섰고, (1, 2심 판결에서는 패소, 8월말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을 남겨두고 있음)

달서구의회도 2006년 12월 말 전체 구의원 23명 명의로 '화상 경륜장 달서구 지역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월배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들과 지역 주민들도 설치반대 동의서 제출하는 등 강력 반대중임.

○ 반면, 2006년 12월 창원경륜장 장외매장의 구미지역 설치는 해당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사례가 있음.

○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2004년(6. 10) 창원 경륜 장외매장 설치 허가 당시 허가조건을 보면을 보면, 그 조건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기타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조건 등과 함께, “장외매장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 이라고 조건이 붙여짐. 그리고 “위 허가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취소할수 있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조항만 보더라도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취소할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달서구의 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또한 구미시 사례처럼 지역의 강력한 반대 여론이 접수된 것인데 한쪽은 즉각 허가 반려를 한 것과 달리 달서구의 경우 처리를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1999년 문화관광부에서 신규 장외발매소 설치허가기준에 ‘지역사회 동의서’, ‘민원발생 예방대책’ 등을 추가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였고, 현재까지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인 만큼, 대법원 결정이전 정책적 의지를 통해 대구 달서 지점을 즉각 허가 취소하라.

■ 토토, 독점권 누리며 연간 3천억 수수료 챙겨.

- 토토사업자 수수료, 04년 347억에서 08년 3,217억 10배 가까이 급증!

- 국민에게 내줘야할 70% 환급금, 06년 58% 불과.

○ 체육진흥투표권, 소위 토토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2004년 1,388억원에서 2007년 1조1,500억원(계획), 2008년도에는 1조 3,009억원의 매출액이 예상되는 등 지난 4년동안 10배 가까운 급상승을 보이고 있음.

○ 문화관광부에서는 최근 공문을 통해 ‘매출액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증가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프로토 승부식 게임의 난이도 강화, 발행횟수 축소 등 매출액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기에 이르렀음.

○ 이처럼 토토의 매출액이 급증한 이유는 2004년, 2005년 연속하여「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 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와 연간 최대 발행 허용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프로토” 경기를 발매(2006. 2월 발매개시)하였기 때문임.

▶ 토토사업자 수수료, 04년 347억에서 08년 3,217억!

○ 토토의 위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국민체육진흥법」제28조에 따라 발매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19.36%임.

○ 위탁수수료 비율 자체는 다소 하향된 것처럼 보이나, 2004년 347억원에서 2005년 1,143억원, 2006년 1,996억원, 2007년 2,027억원(계획), 2008년 3,217억원(계획)으로 엄청난 규모로 급증하고 있음.

○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운영비가 늘어날수도 있으나,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 빠지게 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회수 증가에 따른 비용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므로, 규모를 축소, 재조정해야 함.

○ 현행 ‘국민체육법 시행령’(제42조의13)에도 장관이 발매금액에 따라 위탁운영비의 비율을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문광부에서는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구간별 위탁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할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음. 또한 2010년 이후 위탁수수료율을 재조정 하도록 기간을 설정한 것도 기준이 불분명함.

○ 공단측에서 밝히는 위탁수수료율의 산출근거는 "투자금액에 일정한 투자수익율을 반영하여 적정이윤을 산정하는 투자수익율법에 따라 결정"하였다는 것이나, "적정이윤"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즉, 현행 19.362%에 대한 산출은 적정한지, 이에 대한 문광부나 공단의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추계내역은?

또한 현행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2006년 사업자 재계약을 하면서 “위탁운영비 지정에 대한 검토자료”를 보면, 기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이익률법’으로 산정하다가, 수탁사업자의 투자금액을 보장해 주는 방법인 ‘투자수익율법’으로 산정함. 이러한 산출방법의 변경과 함께 공단의 동 검토자료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는 어떻게 검토하여 승인하였는가?

○ 무엇보다 체육진흥투표권은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한 사업이지,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 아니므로, 사업을 유지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용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에 단 하나뿐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이며, 일정 기간동안 사업기간도 보장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 또한 매출이 증가할수록 광고건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미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대중적 인지도도 확보한 만큼, 무분별한 광고나 이벤트 행사의 지출을 줄여야 할 것임.

언론과 길거리에 쏟아붓는 마케팅, 홍보 비용도 결국 국민들이 낸 토토 혈세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이런 부문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적절한 광고 통제도 필요할 것임.

토토의 수익금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감할 만한 근거를 통해, 정확한  산출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향, 재조정이 필요함.

▶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70% 환급금, 06년 58%에 불과

○ 현재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률은「국민체육진흥법」제27조의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유형별로 환급률을 정하고 있음. 즉, 토토(고정환급률식)는 투표대상 경기 발매금액의 50%, 프로토(고정배당률식)은 사업연도내 프로토 발매금액 총액의 50~70%임.

○ 그러나, 프로토의 경우 환급률을 50~70%로 책정해 놓고 있지만, 2006년에 누적환급률은 58%에 불과함. 이 때문에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보다 낮은 환급률과 회차마다 지나치게 편차가 큰 환급률 때문에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

만약 환급률이 70%를 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사업연도내에 누적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횟차별로 환급률을 조절하게 됨. 이때 스포츠 토토(주)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50% 가까이 맞추려고 하지, 구태여 70% 가까이 맞추려 하지 않게 되어 환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 프로토 때문에 매출이 신장하였음에도 정작 프로토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행 환금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에서 책정한 70%까지 최대한 환급하도록 해야함.

▶ 스포츠 한탕주의를 막아라.

- 06국정감사 지적, 모바일 판매 중단 환영! 인터넷도 중단해야.

○ 작년 국정감사때도 지적하였지만, 토토의 매출 신장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됨. 토토의 경우도 1회 10만원의 구매상한액이 있으나, 최근 23개소에서 적발된 바와 같이 상한액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역 언론에만 다뤄지고 중앙에는 철저히 비보도 된 사항으로, 올 2월 지방의 모 방송국에 근무하던 20대 젊은이가 3개월간 토토 구입에 월급을 모두 쏟아부었다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비관,자살한 사건이 발생함.

○ 문화관광부는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토토사업에 대하여 사행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떻게 건전화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사행성을 통제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작년 국정감사때 지적사항을 수용, 9월 30일자로 모바일 판매를 중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인터넷 판매 부분도 중단 해야 함.

○ 토토 총 매출액중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부분은 2004년 6.9% 정도이다가, 2006년 들어서면서는 12%로 상승, 1천억원대의 매출을 내고있음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실명확인을 통해 구매상한이 준수될수 있다고는 하나, 다른 사람의 아디디를 차용하는 등 변칙적으로 구매가 가능함.

또한 오프라인을 통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매출이 더해져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기존의 복권방을 통해 구매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요가 유지되면서 그들이 인터넷으로 재차 유입되거나, 오프라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신규 고객층이 창출된 것임.

이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사무실이나 집에서 시간의 구애없이 배팅할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따라서, 문광부에서 경륜의 인터넷 배팅을 금지하였듯이 인터넷 발매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문화부가 준비했던 ‘완전경쟁 미디어렙법안’의 포기는 대선 때문인가?

1. 문화관광부가 한미FTA 협상 이후 준비했던 ‘완전 경쟁 미디어렙법안’

- 그러나 참여정부 내에서 법안제정은 없다?

○ 한미 FTA 협상이 끝난 후 지난 6월 문화부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코바코 이외에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제73조가 한미 FTA 협정문 제11당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의 중재청구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음.

○ 이와 관련한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답변은 이러함.

‘한미FTA의 서비스․ 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은 Negetive 방식으로서, 특정분야를 협정문에 유보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협정 당사국은 동 분야에 대한 개방의무를 지게 됨.

따라서 협정문에 현행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업의 개방이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기업에게도 동 분야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투자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협정 의무 위반이 됨.

이러한 협정의무위반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리나,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 등이 투자분야(제11장) 제1정에 규정된 각종 협정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제11장 제2절에 규정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제기할 수 있음‘

○ 법무부가 WTO와 한미FTA에서 광고시장을 제약조건 없이 완전히 개방함에 따라 현재 코바코의 독점적 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 제도는 ISD에 따른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함.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지난 6월 4일 ~ 7월 30일까지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TF'팀을 운영함. TF팀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한 결과 ① 시장개방 및 ISD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다수의 미디어렙 설립 (일정 자격만 갖추면 미디어렙  설립 허용(등록), 대기업․ 방송사의 지분제한없는 미디어렙 설립, 미디어렙 설립, 운영에서 내외국인 동등대우 등)

②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을 지상파방송에서 전 매체로 확대  ③ 취약매체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시적 재정지원 등임.

○ TF팀 활동 결과로 최종 정리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료)

① 다수의 미디어렙(완전경쟁, 코바코는 KBS, EBS만 판매대행)

② 미디어렙 업무 범위는 지상파방송, 뉴미디어 방송 등 타 매체

③ 미디어렙 설립요건은 문화부장관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으로

④ 미디어렙 소유구조는 대기업, 방송, 신문, 통신사 등 소유 허용하며

지분 소유 제한 없음

⑤ 미디어렙 대표, 출자, 출연 등 내외국인 동등 대우

⑥ 취약방송 지원 근거 -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방송사 지원

※ 재원은 KBS, MBC, S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상향 조정,

코바코 보유자산 출연, 국고 출연(신문발전기금) 등으로 마련

※ 06년 기준, 지상파 3사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1% 상향 조정시,

매년 216억원 재원 확보가능

※ KBS 67억원, MBC 93억원, SBS 56억원이며 종교방송 광고매출           액은 682억원 규모임.

⑦ 방송발전기금징수 대행은 규정 없음 (방송위가 직접 징수)

- 본의원법안: 미디어렙 징수, 코바코 총괄

⑧ 수탁수수료 규정은 없음 (미디어렙계의 자율적 조정)

⑨ 코바코: KBS, EBS 미디어렙사로 규정

○ 문화관광부의 미디어렙법안은 본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렙법안보다 훨씬 더 규제를 완화한 법안임.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쟁점들을 완전히 해소시킴.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와 최종 합의하는 단계에서 정권 말기, 대선과 총선이 있는 시기라 불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선과 총선시기에 코바코로부터 정치자금이라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대선과 총선시기에 방송사에 방송광고로 목을 졸라 선거에 유리한 방송이라도 하게 하려는 외압이라도 행사하려는 것인가?  완전 경쟁 미디어렙 제도에 대한 안을 다 만들어놓고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본의원이 코바코에 지난 3년간 코바코를 퇴직한 과장급이상의 임직원 명단과 창립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임원 명단(전직 명기)을 자료를 요청함.

코바코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코바코에서 퇴직한  과장급 이상 임직원33명 중 17명이 이직을 했음. 그 중 9명이 방송사와 언론사 등으로 이직했으며, 4명이 대학교수, 4명이 광고대행사로 이직함.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임원들의 전직 출신을 보면 사장, 전무, 감사, 이사 등의 임직원들 28명 중 공보처(현재의 국정홍보처) 4명, 국가정보원 1명,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명, 감사원 1명, 대통령비서실 1명, 국정홍보처 1명, 문화관광부 2명, 국무총리실 1명으로 정부기관 출신이 12명임. 정치인 출신이4명, 언론인 출신이 3명임. 코바코 임원 중 정부기관, 정치, 언론인등 낙하산 인사로 온 사람들이 18명이며, 공사 사내 승진은 10명에 불과함.

Q. 코바코가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시작되었듯이, 코바코의 주요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외압에 의한 낙하산 인사였고, 퇴직한 임직원들도 방송사에 낙하산 인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정치적 조직임.

Q.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려고 준비했던 미디어렙법안은 정치적 외압 때문에 포기되어야 할 정책이 아님. 오히려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정책임. 17대 국회가 넘어가지 전에 문화관광부는 광고에 대한 소신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의 힘이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 민간자금화 반대한다!

1. 문예진흥기금 모금부담금 관련 위헌판결 핵심

- 문화예술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국민에게 책임전가 하지말라!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법정 부담금인 모금 관련 조항이 2000년도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개혁과제회의’를 통해 국민부담 준조세 정비 등의 차원에서 폐지됨, 2003년 12월 18일에는 모금제도가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결정 판결을 받았음. 이에 따라 2004년까지 모금할 예정이었던 기금에 대한 모금을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2002년으로 앞당겨 중단하였음.

헌법(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판결문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라고 볼때 일부 국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우연히 갖는 공연관람의 기회를 포착하여 여기에 기금 납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종의 책임전가라고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Q. 장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 내용이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모금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조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Q. 정부가 모금관련 위헌판결의 목적인 국가 책임문제는 나 몰라라 하다가 모금 관련 조항을 삭제한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국고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했어야 함에도 기금 폐지가 결정 될 때까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니, 오히려 문예진흥기금 민간자금화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도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Q. 당시 모금관련 위헌제청심판을 청구했던 피고측 변호인이 본의원실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보내옴. “국가에서 직접세, 목적세로 문화세를 신설하여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인데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정부에서 의무를 방기함”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 한미FTA 등으로 문화다양성의 붕괴 위험과 문화적 소외계층의 확대 등의 결과가 불보듯이 뻔한데도 ‘문화세’ 신선 등의 근본적인 문화정책의 변화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힘. 이에 대한 견해는?

2.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라는 기금 존치평가 결과는 부당하다

1) 2004년도 기금 존치평가단의 평가의 문제

① 기금 존치 평가 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 부족

○ 2004년 8월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존치평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을 조직함.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치 평가에 참여했던 전문가 집단에 경제적 관점 이외에 문화 예술에 대한 전문가가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음. 각 기금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금 존치 평가단 구성이 ‘일방적인 경제주의적 관점’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임.

Q. 장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치 평가단에 문화 예술 관련 전문가가 한사람도 없고, 모두 경제분야 전문가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치 여부가 평가된 것이 타당한 기금존치 평가에 대한 관점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폐지와 민간자금화 결정을 문화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가?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②  기금 존치 평가 기준의 핵심은 기금의 목적 타당성이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존치평가 결과에서 총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순수문화예술분야에서의 시장실패의 보정과 문화예술의 공공적인 가치성을 볼 때, 기금의 설치 목적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고 함.

○ 그러나 “기금 재원의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면 기금의 형태를 유지해야할 당위성은 없어 페지하여야함”이라고 밝힘.

Q. 기금존치 평가 결과를 정리하자면, ‘기금 설립의 목적은 유효하고 타당하나, 기금 재원의 전략적 운영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임.

문화정책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어야할 목적은 타당한데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기금을 폐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를 시정, 개선, 보완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 것인가?

Q.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에서 생긴 부적절한 문제와 기금의 목적은 구분되어서 논의되어야 함. 장관은 기금 존치 평가단의 이러한 기금 평가 기준이 타당하고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가?  만일, 기금 존치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문예진흥기금의 폐지를 제고해 볼 의향이 있는가?

3. 민간자금화 전환의 문제점

-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한다’라는 원칙이 ‘지원은 안하되 간섭만 한다’고 변질

○ 문예진흥기금을 민간자금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자금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도 없고 행정적, 제도적으로 민간자금의 운용에 대한 정부 역할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임.

○ 민간자금화에 대한 내용으로는 정부에 의해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은 제17조(기금의 설치 등)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을 삭제함. 이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민간자금화를 규정한 것뿐임.

그러나 기금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권한, 제35조(성과평가)의 문화예술진흥적립금 지원의 성과평가 권한, 제38조항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승인과 제출 및 보고에 대한 의무와 문화관광부의 권한, 제40조(감독) 문화관광부의 사업 및 회계 감독 권한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3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제2항에서 위원들의 정부 위촉 권한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음.

Q. 민간자금화 된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변경, 결산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통제하게 되어있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민간자금화 하되 정부의 적립금에 대한 통제권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는?

Q. 이는 ‘팔길이 원칙’ 이라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원은 하지 않되 간섭만 하는’ 관계로 변질될 판임.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비정부 기구화 된 문화예술위원회는 여전히 국가 재정의 관리 감독 대상 기관일 뿐임.

그렇지 않은가?

5.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책의 대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등의 제도 전환을 위해서는 ① 문화예술 현장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기금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 할 수 있어야 함.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등의 제도 전환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 최소화 하기 위한 완충지대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과 필요성에 대한 전제가 필요함.

1) 문화예술에 공공지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은 당연히 필요함. 국가는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

일례로 미국의 얼 쇼리스(Earl Shorris)라는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클레멘트 코스’의 기적임.  ‘희망의 인문학’(얼 쇼리스 지음)이라는 책에 소개되어있는 얼 쇼리스가 창립한 ‘클레멘트 코스’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정규대학 수준의 인문학 교육과정임. 뉴욕 남동부에서 ‘사회복지금 수급자, 노숙자, 재소자, 전과자들’까지 포함된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1995년부터 시작한 인문학 교육과정인 ‘클레멘트 코스’는 이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극복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 냄.

‘클레멘트 코스’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지원의 당위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임. 신자유주의 경제 시대에 ‘문화 예술’이 소외된 계층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임.

2) 문예진흥기금의 폐지 및 민간자금화 전환 반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폐지와 민간자금화의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고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안정적 재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의 폐지와 민간자금화로의 전환은 불가능함.

3) 문화예술진흥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4)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조율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는 역할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전제임. 이를 위해 재정 역시 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5) 문화산업의 핵심적 기반으로서 기초예술의 진흥정책 강화

6) 민간 기부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7) 문화예술계 현장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대안들

① 정부와의 재정지원협약(Funding Agreement) 체결

② 모금제도를 통한 신규 예술기금의 설치

③ ‘문화세’ 및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신설

④ 복권기금 지원대상에 기초예술분야 편입 추진

⑤ 문화복권의 발행

⑥복제보상금제 실시 (책, 음악,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복제 수익금)

⑦ 공공잉여금으로서의 마사회 잉여금 지원

⑧한국형 메세나로서 정부투자기관 당기순이익의 기금지원

■ 성매매를 부추기는 모든 성인만화를 ‘유해간행물’로 분류하라!!!!

○50년 기지촌으로 출발해 현재까지 성매매 집창촌으로 자리매김을 해 온 경기도 파주시 용주골을 주무대로 한 성인만화 ‘용주골 시리즈’가 올해 4월까지 총 145권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모두 문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만화심의팀에서 ‘심의필’을 거친 뒤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왔다.

이 만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살인, 강간, 마약, 신체절단, 생매장, 사체유기, 집단폭력, 청소년 윤간 및 강간, 근친상간, 산모강간, 수간 등 온갖 범죄행위가 총출동하고 있다. 게다가 2005년 7월 발행된 ‘용주골 제2부’는 헤드카피에 “2004년 성매매특별법에 맞서는 특별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아 성매매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 만화책은 전국 만화대여점과 온라인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왔다. 게다가 본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론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스포츠서울, 스포츠칸, 스포츠한국)에도 용주골 시리즈가 버젓이 올라와 유료로 공급되고 있었다.

이 만화의 주요 소재가 성매매이고, 성구매자와 성매매여성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만, 어느 한 단락에도 성매매가 불법이라거나 성매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성매매 여성은 남성들의 욕구를 분출하는 대상이며, 이 만화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남성들의 성적 노리개로 비하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인터넷 상의 ‘용주골’이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봐도 용주골 시리즈 만화가 직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검색 예>

“용주골에 가면 용주골 만화에 나오는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용주골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0월0일 0시에 모처에서 용주골에 함께 갈 그룹을 찾습니다.

○이 만화책 뒷면에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화데이트가 가능하다는 폰팅 광고가 실려있다. 이 폰팅 광고는 실제 성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성매매 창구가 되고 있다. 실제 본 의원실이 ‘용주골 시리즈’에 게재된 성매매유인 광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시도했을 때 모두 연결되었고, 전화연결 당시 한 남성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밝히며 만나자고 했다. 이 전화번호를 자주 사용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해서 성매매여성들과 잦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Q. 용주골이 주 무대가 된 이 용주골 시리즈 만화책이 문광부가 심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성인만화입니다. 문광부 장관은 이 만화책이 청소년에게만 유해간행물일뿐, 성인은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Q. 도서대여점에서는 이 성인만화를 청소년들이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청소년과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알선하고 있는 이런 만화가 유해간행물로 분류되지 않고 버젓이 ‘심의필’ 도장을 찍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문광부가 07년 8월까지 심의한 만화도서 중 유해간행물로 분류한 간행물은 모두 11권에 불과하다. 문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 만화도서팀 담당자는 “유해간행물로 분류된 만화는 대부분 일본 만화이거나 폭력과 살인 및 음란성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용주골 시리즈는 이에 비하면 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해간행물로 분류된 11권의 만화도서는 모두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심의기준 제2장 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의 3항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측은 지난 5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때 토론자로 나와 ‘용주골시리즈’를 유해간행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심의기준에 ‘성매매’라는 단어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심의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3항만으로도 충분히 용주골 시리즈을 유해간행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심의기준 제2조 1항부터 4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모두 용주골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는 당연히 유해간행물로 분류되었어야 한다.

제2조 4항의 각목 4의 내용(유해간행물 심의기준의 하나)

청소년이 포함된 성행위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매매춘 등을 흥미위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성관념을 극히 해치는 것.

Q. 문광부 장관은 이 도서를 구입해서 한번 필독을 해보기를 권한다. 그뒤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이 도서에 대해 재심의를 한 뒤 유해간행물로 분류하여 이미 유통되고 있는 이 도서를 전부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Q. 만약 계속해서 문광부가 성매매를 부추기고,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인만화에 대해 ‘심의필’ 도장을 찍어준다면, 문광부는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방조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 문광부는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는 부처인가?

○지난 9월 11일과 10월 2일 MBC PD수첩에서 ‘중국 수학여행의 성매매 현장’에 대해 두 차례 방송을 내보냈다.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들이 호텔 지하 마사지숍에서 집단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후속편에서는 여행사 가이드가 학생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을 깎아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방송은 한국 여행사와 중국 현지 여행사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저가 수학여행을 주선하는 한국여행가가 관광객을 직접 관리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 횡포(적은 비용 지불, 미수금 등)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삼호여행사	동양해외관광
평택시00고등학교(310명) 4박5일(1인당 32만원: 현지 지상비 125달러)	서울00고등학교(312명) 4박5일 1인당 28만원(현지 지상비 13만원 지불)
국내에서 해외여행 인솔자 2명 동행 (무자격 국외인솔자가 인솔: 평택시로부터 행정처분: 영업정지 진행중)	해당 여행사 이사와 직원 2명이 인솔

비단 이번 수학여행 성매매 사건 뿐만 아니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해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는 비일비재했다. 그것도 여행사를 통해 태국 등 동남아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알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지난 3년간 신문지상을 뒤덮을 정도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 추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3년간 성매매방지대책과 관련한 실적은 △우수여행상품 인증 사업(2005년)  △여행업계 자율정화 결의, 건전 해외여행 캠페인 실시(2006년)△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 실시(2007) 등이 전부이다.

☞06년 8-9월 해외여행 관련 여행사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단 휴폐업, 보험 미가입, 계약서 미교부, 무자격 국외여행인솔자 동행 등으로 500여개 여행사가 행정처분을 받음. 해외 성매매는 현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며 실제 증거확보가 어려워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한 건도 없다고 보고됨.

Q. 여행사의 자율 정화 캠페인으로 해외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행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웃바운드 여행사(국내 고객의 해외 여행 상품)들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초저가 패키지 상품이 남발하고, 이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객을 쇼핑센터나 유흥업소 등에 안내하고 업소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여행사가 운영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비단 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상품에 옵션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에도 저가 상품의 경우 쇼핑센터나 유흥주점 등의 옵션 상품이 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유흥주점 등에 손님을 소개했을 때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는 일반 쇼핑센터보다 훨씬 세다. 현재 여행사 가이드들의 평균 기본급이 10-30만원 내외, 1일 업무수행비가 5천원-11,000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가이드의 수익 대부분은 고객들을 옵션상품에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이루어짐

이같은 구조에서 해외 여행시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 등에 고객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여행 가이드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저가패키지 상품에 따른 여행사 가이드들의 저임금 구조는 가이드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Q. 문광부는 이번 기회에 여행사들의 저가패키지 상품이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 알선 등의 구조적인 위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종사원에 대한 자격기준만 언급되어 있을 뿐,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관광종사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보장 등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이 위법 행위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천영세 의원 07년 7월 대표발의-관광진흥법 개정안)

■ 체육인재육성재단은‘체육공무원’육성재단?

- 사업없이 인건비만 지출. 국민 혈세 토토 수익금이 줄줄 새고 있다.

○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올 1월 출범하였으나,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하여, 8월말 현재 아무 사업도 하지 못한채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못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임.

또한 일반적인 예산집행 절차에 따른다면, 이미 올 상반기에 2008년도 사업 및 예산 계획이 수립되었겠지만, 재단은 이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상태임.

○ 재단은 설립초기 대한체육회와의 사업중복성, 위인설관 논란이 있었고, 문화관광부는 이후 ‘체육계 예산’을 빌미로 대한체육회를 회유․설득하여 체육계의 ‘극렬 반대’ 를 일단 무마시킨 상태. (07. 8. 3. 대한체육회 14차 이사회)

○ 대한체육회와의 논의 이후, 지난 9월 연구용역 2건과 지원사업 2건을 공고(9월)했는데, 2007년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동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수 있으리라 보는지?

또한 ‘위인설관’의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현재 충원된 직원 외 인력 증원은 없다고 했는데,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 동 재단은 결국 토토 수익금을 체육계에 나눠주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문광부나 국민체육공단, 대한체육회 등 기존 조직에서는 왜 불가능한지? 굳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더구나 체육계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배치되며,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