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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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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4대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2007. 10. 5(금)

노무현 정권 4년반동안 4대신보 누적적자액 11.6조원에 달해

누적 적자액 2002년말 13.3조원에서 2007년 상반기 24.9조원으로 87.2% 급증

대위변제액 20조원인데 비해 보증료수입은 2.7조원, 구상채권회수는 5.5조원에 그쳐

4대 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및 회계기준 제정하여,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의 4대 신용보증기금 누적손실이 11.6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무절제하고도 팽창적인 기금운용의 결과 재정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2002년말 당시 13.3조원이었던 4대 기금의 누적적자액이 2007년 상반기에는 24.9조원으로, 4년반 만에 11.6조원, 무려 87.2%나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운용이 매우 방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4대 신용보증기금의 동 기간동안 대위변제금액은 20조원인데 반해, 보증료 수입은 2.7조원, 구상채권회수금액은 5.5조원에 불과하고, 정부출연금이 오히려 6.8조원에 이른 것을 보면 4대 신용보증기금이 자구노력대신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하지 않고, 보증만 하기 때문에 투입재원에 비해 훨씬 많은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반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증을 남용할 경우 대규모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기금의 부실해지고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001년도에서 2004년에 걸친 신보, 기보의 Primary-CBO 사태나 2003년 이후 농신보의 손실급증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예이다.

한편, 정부는 2007년 1.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신용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154~181억원 규모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신보의 내부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손실이나 재정소요에 대한 대책 없이 지원만을 확대하겠다는 식으로 신용보증기관의 부실을 부채질하는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다.

다행히도 P-CBO 등의 대란이 발생한 2004년도 결산부터 기금관리기본법(現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금융성 기금의 결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 기금의 손실 폭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준 없는 정부의 선심성 지원과 신보기관의 안일하고 허술한 보증승인 및 사후관리가 계속된다면, 외환위기 같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윤건영의원은 내실은 있으나 신용이 부실한 경제주체를 도와주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이 자칫하면 부실기업에 국민세금을 보조하는 국고보조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의원은 4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금의 운용 및 회계처리 기준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보다 엄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표1.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적자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

표2.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대위변제금액 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

표3.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보증료수입 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

표4.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구상채권회수금액 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

표5.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정부출연금 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