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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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9일>

한은, 중국發 물가불안에 대비해야

적정 외환보유액 초과분 적극적 운용을

총액대출한도 지원제도 중단 검토할 때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물가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세계에 싼 값으로 소비재를 공급하던 ‘세계의 공장’중국이  물가불안을 겪기 시작함으로써 그 영향이 전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은행의 분석과 대응책을 물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접국가로서 농산물과 식료품을 비롯해 소비재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안일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돼지고기파동을 계기로 촉발된 중국의 물가상승은, 중국정부의 소득증대정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전력 운송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통제 완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격상승 등과 연결돼 긴축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과다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은행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을 판단한 뒤 초과외환은 국부펀드에 편입시켜 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대출자금을 연3.5%의 저리로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제도는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태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를 허용키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질타하고 재경부와의 거래설 등을 추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071019

□ 물가관리

○ 국제적 물가상승

- 수입물가 급상승

9월 수입물가, 전년동월대비  7.4% 상승  (지난해 8월 7.5% 상승 이후 최대)

수입 식료품 41.2%  농작물 26.6% 비금속 44.8% 철강소재 18.4% 석유 17.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수입 물가	-2.3	1.5	4.4	4.2	2.6	1.6	-0.1	-1.0	7.4
소비자물가	1.7	2.2	2.2	2.5	2.3	2.5	2.5	2.0	2.3

- 중국 인플레이션 국면 진입 공식 인정

8~9월 중국 소비자물가 6%대 상승

중국사회과학원 “통화팽창 압력으로 이미 인플레이션 단계에 진입, 내년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10월10일)

“통화팽창 과잉투자 원자재가 및 인건비 상승 등 5대 근원적 요인에 의해 확대”

-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회 방침 수정

“거시경제 조절정책을 적절히 강화한다”(9월말 정례회의)

‘온건 통화정책 지속’ 문구 삭제

-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배경

수급불균형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촉발.

그러나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소득증대정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 전력 운송요금 의료 통신 교육비 등 공공요금에 대한 통제 완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격상승 효과,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과잉 등 추가상승요인도 크다는 분석.

- 하지만 중국정부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평가.

또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점을 감안할 때

통화긴축 강도는 높지 않을 전망.

일각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감안해 어느정도 물가상승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

- 국내물가 관련, 이성태 총재 10월11일 금통위 기자간담회

“연말로 가면서 2%대 후반으로 물가상승률이 올라갈 것.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더 올라갈 것.

수요압력, 국재원자재가격 불안 등 요인.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전망으로는 한은의 물가관리범위 2.5~3.5%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질의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인플레와 경기과열을 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책임논란으로 퇴진설까지 거론.

중국인민은행이 올들어 다섯차례나 금리인상, 여덟차례 지준율 인상 불구 물가상승. 부동산과 증시 과열.

- 중국이 물가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적극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관리를 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물가에 대해 어떻게 보나 ?

- 밀 옥수수 돼지 등의 국제 시세가 기후악화와 사료값 급등의 영향으로 상승추세.  글로벌농산물가격 상승으로 각국의 물가불안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 우세. 또 기름값이 오르면서 관련된 공공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등도 상승 우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

- 전임 박승 총재는 재임시절 박승 총재는 “추어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수입산 미꾸라지가 넘쳐나 추어탕 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당시 물가가 지표상 안정을 보이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저임금에 따른 “위장된 물가안정”이라는 ‘미꾸라지 물가론’을 주창한 바 있음.

중국의 물가상승이 본격화되면 당시와는 정반대로 ‘위장된 물가안정’효과가 사라지면서 훨씬 파괴적인 국내물가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 물가관리목표 변경의 영향

- 올해부터 정부는 물가안정목표를 근원인플레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전환.

이에 앞서 2004~2006년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근원물가상승률 기준)은 2.4%로

한은의 물가관리목표 연2.5~3.5%를 이탈.

-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물가안정목표 기준을 바꿈에 따라 변동성 증가 우려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등 변동성이 큰 물품이 새로 포함됨.

특히 그동안 물가안정의 주요인중 하나였던 중국산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   국제유가도 계속 상승추세.

질의

- 내년 중엔 물가가 3%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과 유가 오름세가 심상찮은데,

물가관리 기준 변경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

- 또한 3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도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으나,  기업이나 민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물가관리당국의 편의를 우선시 한 것 아닌가?

- OECD는 2007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주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통화긴축정책에는 신중하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외환보유고

- 외환보유고 적정 규모

- 기준별 적정 외환보유액 추산

연간수입액의 40% 1,319억

3개월 수입금액      857억

단기외채           1,379억

3개월 수입금액+단기외채 2,236억

-> 적정 수준을 다소 초과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에 대해 “급격한 외환유출 등 긴급시에 대비한 비상자금”이라고 정의. 적정규모에 대해선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점과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보다 다소 여유있게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또한 2천5백억달러를 넘는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이 긴급시 단기외환지급수요에 대처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

질의

- 남북관계 진전과 외환보유고가 어떤 연관이 있나 ?

외환보유액이 통일비용으로 쓸 수 있는 예비자금이라는 뜻인가 ?

정부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나 ?

- 외환보유고가 1천7백억 달러 수준이던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외환보유고가 과연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냐는 논란. 당시 박승 총재는 “현재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를 막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지금과 똑같이 답변.

외환보유고가 8백억 달러나 늘었는데도 똑같이 답변하는데,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해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인가 ?

아니면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많이 갖고 있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관리자산이니 만큼 많을수록 좋다는 것인가 ?

- 외환보유고 투자대상 다변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IMF에 따르면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이 올 1ㆍ4분기 64.2%로 전 분기보다 0.4%포인트 하락. 1999년 이후 8년 만에 최저.)

- 총재는 올해초 국회에서 다른 투자회사에 위탁해 선진국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발언. 또한 조금 더 위험부담을 키워 투자 대상도 다양화하겠다고 발표.

어느 정도나 위험부담을 키워도 되는지 계산해 보았나 ?

주식이나 위험도가 높은 투자대상으로 다양화하려면 위험감내수준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하지 않나 ?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한 얼마까지 손해를 감수해도 되는 지를 상정하지 않고 투자규모를 결정할 수 없지 않나 ?

- 한은 입장에서는 무조건 외환보유고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외환보유고가 국부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험감내수준과 적정외환보유고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그래야 적정수준 초과분은 적극적으로 운용해 국부를 불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

- KIC가 자산운용을 시작했는데 운용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다른 위탁기관들과 비교 평가해 보면 ?

- 적정수준 초과 외환보유고를 KIC에 매각 또는 대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 총액대출한도제 재검토 필요

- 중소기업대출이 부진하던 1994년3월,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금통위가 분기별로 정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금융기관별 총액한도와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를 나누어 배정

기존 중소기업대출집행 실적중 일정 부분을 연3.25%의 저리로 지원

- 올해 4분기 총액대출한도 6조5,000억원

( 금융기관별 총액한도 1조5,000억원 + 지역본부별총액한도  5조원 )

- 2001년10월 11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가 6조5,000억원으로 감축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1월	2007년7월
9조6,000억원	9조6,000억원	9조6,000억원	8조원	6조5,000억원

- 그러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이후 중소기업 대출 급증

재작년까지 연간 10조안팎 늘던

중소기업대출이 지난해 43조원,

올들어 9월까지 52조원 증가.

9월현재 342조5천억원

질의

-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에 몰려, 거품이 생길까봐 대책회의까지 할 정도인데

중소기업대출 저리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하나 ?

- 과거 정책으로 현재 여건에는 맞지 않는 만큼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

수익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익	96,130	79,436	74,877	101,966	121,293
유가증권이자	58,738	58,044	53,036	71,266	87,544
예치금이자	2,515	5,415	7,752	14,797	14,341
외화증권매매익	4,082	378	129	96	0
기타	4,455	5,170	6,772	10,332	13,369

□ 한국은행 수지

비용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비용	74,380	80,938	93,653	119,563	133,603
통안증권이자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외평기금예수금이자	4,797	9,896	15,664	23,379	26,758
외화RP매각증권이자	1,149	2,509	5,266	9,404	9,453
기타	18,803	12,689	11,283	18,717	21,962
당기 순이익	21,750	-1,502	-18,776	-17,597	-12,310

- 한은 손익구조

- 통안증권 발행 및 상환추이

구 분	발행액	상환액	잔액*	이자비용	총비용** 중 이자비용 차지비율
2002년	698,404	646,838	842,779	48,018	64.5 %
2003년	917,350	705,162	1,054,967	49,631	66.7 %
2004년	1,347,225	974,463	1,427,730	55,844	69.0 %
2005년	1,651,253	1,526,633	1,552,350	61,440	65.6 %
2006년	1,500,487	1,468,937	1,583,900	68,063	56.9 %
2007.6월	689,800	691,300	1,582,400	36,696

- 적자 발생에 대한 한은측 설명 답변자료

“국제금리 상승 및 환율 하락에 따라 외화증권매매익 등이 감소한데다 외평기금 예수금과 통안증권의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한데 주로 기인”

“07년에는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운용이자 수입증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적자규모가 1조2천억원으로 크게 축소할 전망”

- 3년 연속 적자 발생으로 인해 임의적립금이 급속 소멸

2006년말 현재 적립금 잔액이 2조151억원으로 축소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은법을 개정, 적립한도 확대 및 법인세 면제 요구

- 한국은행법상 적립금 규정 : 결산상 순이익금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쌓아두고 나머지는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 적자를 낼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부족시 정부가 보전.

질의

-(사실확인) 통안증권의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을 최근 적자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설명. 그러나 국회 재경위 분석에 따르면 총비용중 이자비용의 비율은 2004년 69%를 정점으로 눈에 띠게 하락.2006년엔 57%를 기록하지 않았나.

통안채 이자비용의 상대적인 부담이 줄고 있다는 것 아닌가 ?

- (사실확인) 한은은 또 외평기금 예수금 이자비용 급증도 최근 적자의 주요요인으로 지목. 그러나 외평기금 예수금 이자비용과 미국 국채 수입이자는 연결돼 있으므로 운용기간과 금리변동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큰 적자 요인은 아니지 않나 ?

- (사실확인) 외화증권매매익 감소의 경우에도 한은은 그동안 외화증권매매분야에서 평균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해오지 않았나 ?

- 한은 적자가 언제쯤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나 ? 그 근거는 무엇인가 ?

- 법인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부측과 협의한 바가 있나 ?

재경부 측은 전례가 없고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발상이라는 반응.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

세무조사도 받지 않고 적립금을 많이 쌓아 정부의 견제를 덜 받으려는 의도 아닌가 ?  마치 특권적인 기관을 지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

□ 자본시장통합법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시스템

○ 금통위의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허용 반대 의결

- 재경부의 의견요청에 따라

2006년 10월12일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안 제41호-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정부의 의견요청에 대한 답신을 채택.

-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업무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방식에서는 한 기관이라도 신용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영향이 참가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결제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고 지적.

- 올해 4월중 한은 총재도 공개적으로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 부여에 반대의견 제시

○ 석연찮은 입장철회

- 그러나 며칠 뒤 총재는 “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했을 때 현재 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실무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발언.

실무진에는 증권사에 지급결제 허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시.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증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금감원에 대한 공동검사요구권을 확보.

질의

- 10월17일 옵션거래를 위한 시세제공이 두 시간이나 중단되는 등 요즘도 한 달에 두 세 차례씩 증권전산거래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초 총재와 금통위의 우려가 타당.

- 총재가 견해를 바꾼 근거는 ? 단지 재경부의 입장이 완강해서 입장을 후퇴한 것 아닌가 ?

- 금통위에서 지난해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허용을 반대하는 의결을 하고 이를 재경부에 전달했는데, 반대 의견을 철회할 때는 어떤 금통위 절차를 거쳤나 ? 금통위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했던 내용을 철회한다면 그때에는 공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

-   지급결제는  한국은행 업무중에서도 특히 전문적인 분야로서,

금통위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실무진에서도 반대했던 사안인데

한은 총재 단독으로 판단해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

- 국회는 한은과 재경부가 증권사 지급결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했다는 비판 제기.

이는 한은의 독립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향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통화정책 의견수렴의 다양성 필요

- 한은 총재, 매월 은행장들이 참가하는 금융협의회 개최

10명 안팎 은행장 참가

매월 두 세 번째 금요일 오전7시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30분가량

- 경제동향간담회도 매월 개최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장 4~6명이 참가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30분간 회의

- 미국의 젊은 경제학자가 조사한데 따르면, FRB의장인 벤 버냉키의 경우

금리결정 전후로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전 살로먼브라더스 부회장,

헤지펀드 사장, 영국중앙은행 총재 등과 의견을 교환.

FRB관계자들과도 8월 한 달 동안에만 35차례 컨퍼런스콜을 실시.

질의

-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누구와 만나 자문을 구하고

시장동향을 파악하는지 ?

- 올해 금융협의회와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경과를 보면

한은 총재가 의견을 듣는 사람들이 은행장, 연구기관장, 교수 등 특정그룹에 치우친 것 아닌가 ?

은행장외에 다른 금융권 관계자들이나 시장 관계자들과도 자주 만나는지 ?

재경부 장관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

1시간30분 시간 동안 10명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면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 어렵고 방담(放談)이 되지 않나 ?

- 금융시장의 수장인 한은 총재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시장동향파악 과정은 매우 중요. 은행뿐아니라  다양한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수렴하고 재경부 장관과도 수시로 협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듯. 또한 내부 직원들로부터 일방적인 보고를 받는데 그치지 말고 FRB의 컨퍼런스콜처럼 좀 더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는 방안을 시도해 보는게 어떤지 ?

- 지난 8월 콜금리 인상 직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으로 증시가 폭락, 총재가 곤혹을 치렀던 경험. 현재 서브프라임 충격은 벗어났으나 시장과의 communication이 부족했다는 지적. 시장동향 파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