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보도자료
대통합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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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신용보증 기금은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박명광 의원은 18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①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구상권 회수 극대화 ②채무자 재산정보 활용 현황 ③구상권 회수 극대화와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 ④기술평가보증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 구상권 회수 극대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보가 기술평가보증 확대에 따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구상권 회수 극대화

이 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명광 의원은 창업초기의 벤처기업 등을 많이 보증하는 관계로 기보의 구상채권 잔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도 ‘07년 2,500억원, ’08년이후 2,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 의원은 특히,“출연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상채권 회수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상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구상권 회수를 강조하였다.

기금법 개정이후 채무자 재산정보 활용 현황

이어 박명광 의원은 “효율적인 구상권 회수를 위해서 채무관계자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고 기금법 개정이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정보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들 기관들의 정보제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질의하였다.

구상권 회수 극대화에 있어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

박명광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기보가 일부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채무감면제도는 접근방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구상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채무감면을 통해 구상채권 회수자원을 기보 스스로 사장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구상채권회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기술평가보증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박 의원은 “기술평가보증 등 기보의 특화보증은 여타보증에 비해 리스크가 높아 향후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출연금이 축소되는 상황하에서 적정수준의 보증총량을 유지하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조성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되어 재원조성과 관련되어 구상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