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9일 (금)	보 도 자 료	2007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지난해 국정감사 A/S

- 인천 교육청, 모든 초·중학교에 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해

◎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 날림 선정

- 당초 5개년 추진 일정...교육부 사업계획 마련 3개월 만에 91개교 한꺼번에 선정

◎ 수능 시험보러 다른 도시로

- 경기도 시험장 미설치 시·군은 15곳...불공정 시험 방지위해 시험장 설치해야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경기도엔 단 2곳 뿐

- 2007년 신청 조건 경기도엔 안맞아...기초생활수급학생은 전국 두번째

◎ 2008학년도 입학전형을 통해 본 외고, 이것이 문제다

- 입시전형, 과학고는 수학·과학 위주로 외고는 전과목 성적으로..

- 외고 입시도 설립취지에 맞게 국어, 영어과목 위주로 전형해야

◎ 급식 직영전환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 학교급식법 시행 3년 유예기간 악용 말아야...위탁 계약기간 만료되어도 직영 미전환

◎ 학기 중에 개교하는 신설학교 문제, 그 해법은?

- 3년간 경기도내, 학기 중 개교학교 6곳

- 신규 학교의 교사 중 41%는 전출학교 학생들과 교육과정 못 끝내고 헤어져..

◎ 경기도 학교내 골프연습장 78곳

【국정감사 A/S】

매우 기쁜 마음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함.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거의 시정완료 한 기관이 나왔음.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 교육청 두 기관 모두가 시정하고 있었음.

1. 대구 Book morning 제도 벤치마킹

- 경기도 교육청 : 초등학교의 97.3%, 중학교의 76.5%가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음.

※ 제언 : 예산이 한 지역교육청 당 30만원이면 너무 적은 액수인 듯 함. 활성화를 위해 더 늘려주기 바람. 또한 고등학교 까지 확대시켜주기 바람

- 인천 교육청 : 올해 3월부터 20분 씩 ‘아침독서제’를 운영하기 시작함. 아침독서 신문을 만들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우수학교 및 우수교사를 포상하는 등 활성화의 의지가 돋보임

2. 인천, “초등학교 합숙소 폐지”하라

-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합숙소를 폐지하여 휴게실로 변경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3개 중학교의 합숙소도 모두 폐지하고 휴게실로 바꾸는 성과를 거둠.

3. 경기, 재개발·재건축 지역 학교의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33개 학교 모두에 방음벽과 이중창을 설치 완료했고, 교사내 공기질 기준초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우고 있었음.

좋은교육 만들기에 앞장선 두 분의 교육감님께 고마움을 표시함.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관련】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학생들의 체력저하를 막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여건 조성을 마련하며,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제가 정부에 제안해서 2005년에 협의를 시작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443개교에 1,772억원의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들의 호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2010년까지 경기도에 배정된 잔디운동장 수가 총 몇 개죠?

☞ 제가 알기론 배정된 91개 학교를 2006년 상반기에 모두 선정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ppt -#1> 2007년 잔디운동장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이 사업의 신청학교와 선정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신청학교와 선정학교가 똑같습니다. 미리 다 선정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럼 2006년 2월~3월 동안에 91개를 한꺼번에 선정할 때는 몇 개 학교가 신청했을까요? 160개 학교가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성남교육청의 경우 6개 학교가 신청해서 6개 학교가 선정됐고, 부천도 4개 학교가 신청해서 4개학교가 선정됐습니다.

<ppt - #2> 경기도 잔디운동장 선정결과

더구나 시·도 협의체에서 선정하는 과정은 아예 생략하고 시·군·구 협의체에서 선정해버렸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김포에서 2개학교를 한꺼번에 선정하는 과정의 회의록이 달랑 한 장입니다.

연차별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야 해당학교의 수요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잔디운동장이 설치되는 것을 보고 다른 학교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추진은 사업의 성패를 가로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2006년 초는 이 사업을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으며, 교장선생님들이 망설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잔디운동장의 장점을 보고 신청하려고 해도 이미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ppt - #3> 경상남도 인조잔디운동장 신청 및 선정 현황

다른 시·도를 볼까요? 7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46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2007년에는 8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34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 교육감님, 이렇게 한꺼번에 신청을 받고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교육부에 확인 결과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전혀 시정을 하지 않고 편법으로 보고를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담당 공무원 본인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신청할 기회를 잃은 많은 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그저 다른 학교 잔디운동장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교육감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게 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홍보물인데요...2006년에 선거를 하는데 2007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학교 명칭을 적어놓고 자기가 짓겠다고 합니다. 시장 선거 홍보물에 적어놓았을 정도면 기초,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이 활용되었는지 걱정됩니다.

☞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해당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정이었는지, 주민과 학교는 염두에 두지 않고 멋대로 추진한 것인지 파악하신 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장 설치 관련】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수능은 비행기도 멈추게 한다”구요...

수학능력 시험중 듣기평가를 볼 때는 비행기도 못 뜨게 한다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보는 날은 공무원들 출근 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수능에 민감한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수험생들은 온 신경이 곤두서있고 단 하루의 시험이 향후 몇 년간의 운명을 가로짓게 된다는 점 때문에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다른 어른들까지도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숙연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 모두 수능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한날 한시에 보는 국가단위의 학력평가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능이 상당히 불공평한 입장에서 치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수능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이 모든 학생이 타 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하는 지역은 2007학년도 시험당시 89개 시·군·구였습니다.

<ppt - #1> 전국 시험장 설치 현황

구분	전체 시·군·구	시험지구수	시험장 수	시험장 미설치 시·군·구	구분	전체 시·군·구	시험지구수	시험장수	시험장 미설치 시·군·구
서울	25	11	215	0	충북	12	4	28	7
부산	16	2	63	3	충남	16	7	48	2
대구	8	1	48	1	전북	14	6	53	8
인천	10	1	45	1	전남	22	6	43	16
광주	5	1	30	0	경북	23	8	59	14
대전	5	1	28	0	경남	20	6	73	11
울산	5	1	20	2	제주	4	2	12	2
경기	31	12	174	15	계	234	76	971	89
강원	18	7	32	7

그 중에서 경기도는 15개 시·군이나 되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당시 서울은 단 한 개 자치구도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수나 학생수로 볼 때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시험장수가 215개, 경기도는 174개로 오히려 적었습니다.

<ppt - #2> 경기도 2007학년도 수능 시험장 설치 현황

시험지구 번호	시험지구명	해당 시·군	고등학교수	시험장수
29	수원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59	20
30	성남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46	21
31	의정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35	10
32	부천	<부천시>, 시흥시 일부	33	18
33	평택	<평택시>, <안성시>	27	10
34	안양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36	24
35	고양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48	22
36	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29	12
37	안산	<안산시>, <시흥시>	33	15
38	광명	<광명시>	9	6
39	이천	<이천시>, 여주군	21	6
40	용인	<용인시>	19	10

※ < >안은 시험장이 설치된 시·군

☞ 교육감님,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지역의 수험생들은 시험장의 거리가 멀고 낯선 지역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시간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시험당일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에도 가까이에 시험장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지역의 학생·학부모들은 불편함과 더불어 불공정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때문에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 학생들보다 불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님, 시험지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정하고 시험장은 교육감이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을 모두 독립적인 시험지구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험장 조건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시험장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남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시험장 설치에 애로사항이 따르더라도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아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따르는 고충이나 불공정한 문제보다는 덜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에 적극 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경기도에 단 2곳 뿐】

☞ 교육감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지역별로 교육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사교육은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과 교육격차를 실감하며, 맞벌이 또는 편부, 편모 등 열악한 가정환경 하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뒤떨어진 학습의 보충도 필요하지만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품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건강문제를 챙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업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교육과 복지를 결합시킨 각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감님, 경기도에는 교복투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 몇 곳이죠?

☞ 부천시 원미구와 안산시 본오동 두개 지역이죠? 교육감님, 경기도는 왜 두 곳밖에 안됩니까? 사업 신청을 안하신건가요...아니면 사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건가요?

<ppt - 1#> 16개 시·도별 교복투 사업 지정 현황

시·도	기존 운영 지역	2007년 신규 선정 지역	계
서울	6	7	13
부산	4	3	7
인천	2	2	4
대구	3	3	6
광주	3	3	6
대전	2	2	4
울산	1	1	2
경기	1	1	2
걍원	1	-	1
충북	1	1	2
충남	1	-	1
전북	1	2	3
전남	1	1	2
경북	1	1	2
경남	1	2	3
제주	1	1	2
계	30	30	60

교복투 사업은 2003년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해서 2006년까지 30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다가 올해에만 30개 지역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는 2006년에 한곳, 올해 한곳이 선정이 돼 두 곳에 그쳤습니다. 서울은 무려 13곳입니다.

올해는 이 교복투 사업에 까다로운 신청조건이 생겼습니다. 통합교육청인 경우 예외를 두긴 했지만 인구 25만명 이상인 도시지역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4개 이상의 학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신청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이 교복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기초생활수급 학생수가 평균 7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교육감님,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시·군에서 이 사업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신청조차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분	초·중학교수	전체학생수	평균 학생수	기초생활 수급학생수	기초생활수급자 70명 이상 학교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5%이상인 학교
서울	922	1,064,661	1,140	29,991	105	135
대구	325	313,433	961	14,749	60	111
인천	322	335,543	1,053	10,581	30	46
경기	1,505	1,354,404	912	29,443	49	218

경기도와 다른 곳을 비교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 학생수는 서울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초·중학교 학교신설이 많이 늘어나 학생수가 많이 분산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70명이 넘는 학교가 매우 적게 나타났습니다. 31개 시·군에서 49개 학교밖에 안되니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기초 생활수급자가 5%가 넘는 학교는 218개 학교나 되는 점으로 미루어 학생수가 적어 신청조차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교육감님, 혹시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신청조건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신청조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2008년에 선정하기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셔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부에서 나오신분 계시죠? 잠깐 일어나보시죠.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확인감사때 교육부총리께 다시 질문을 드릴테니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합리한 신청조건이 있는 한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교복투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복투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교육주체 대표들이 모여 지역사회와 연계방안을 논의해야 하도록 했는데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단 한 번씩만 회의를 해서 배당된 예산이 절반 이상씩 남았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마다 교복투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 컨설팅과 교육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도록 했는데, 경기도는 반드시 해야하는 방문평가와 사업담당자 연수 두 차례 말고는 지난해 활동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교육감께서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준비할 부분들에 대해 적극 챙기셔서 교복투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경기도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전형을 통해 본 외고입시, 이것이 문제이다】

외고 문제가 공교육전반을 흔들고 있음.

수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근본 문제는 각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본 의원은 경기도 소재의 외고와 과학고의 2008학년도 입시전형방법을 가지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함.

<PPT - 외고와 과학고의 입시전형 비교 ① - 지원자격 요건>

화면을 보면, 경기도 H외고는 “전과목 석차 백분율의 평균이 상위 10% 이내인 자”를 입시 지원요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K과학고는 수학·과학·영어의 석차 백분율이 모두 상위 7% 이내이거나 ‘수’인자가 지원할 수 있음.

과학고는 다른 과목보다는 이공계 수월성교육의 목적에 맞게 수학, 과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뽑고 있었음. 그러나 외고는 어문계열에 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위해 소위 ‘우수학생이 입학하도록 한번 걸러내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

전형방법을 보면 보다 확연히 들어남.

<PPT - 외고와 과학고의 입시전형 비교 ② - 일반전형 방법>

K과학고를 먼저 보겠음.

K과학고의 전형은 1·2차로 나뉘는데,

이를 과목별 배점으로 살펴보면, 총점 420점 중, 수학과 과학과목의 배점이 270점이었고, 국어와 영어의 배점은 140점이었음.

수학·과학에 대한 배점이 국어와 영어보다 2배나 된 것임.

이는 과학고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을 제대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학교때의 국어·영어 성적보다 수학·과학 성적을 보는 것임.

그럼 외고는 국어와 영어의 성적을 기준으로 전형하고 있을까요?

K외고는 총 배점 500점 중 전과목 석차비율로 200점을 주고 있었음. 그리고  100점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과목 석차의 합을 기준으로 100점을 주고 있었음.

즉, 영어와 국어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과목 특히 과학과 수학도 잘해야지만 입학할 수 있다는 뜻임.

교육감님..

외고의 입시전형 방법을 과학고처럼 바꾼다면, 지금보다 훨씬 문제가 적어질 것임. 또한 사교육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함.

외고의 입시전형 방법에서 교과성적 반영 과목을 국어, 영어, 사회, 수학으로만 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목도 국어, 영어, 사회로만 제한 한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의 견해는?

【급식 직영전환 지도 감독 철저히 해야】

☞ 교육감님, 최근에 서울 등 8개 광역권지역 4,576게 힉교 중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 재료를 쓴 곳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보셨습니까?

이 중 5개 학교가 경기도에 소재했으며, 제가 알아본 결과 모두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줄기차게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온 것입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함에 따라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 학교급식법에는 위탁급식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학교급식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부칙을 정할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 학교도 있지만 2년 혹은 3년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은 학교를 감안하여 직영으로 전환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지 법률의 적용을 미루고 3년 후에 일제히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 교육감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197개 학교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위탁급식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70개 학교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학교가 127개교였습니다.

또한 103개 학교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시행된 올해 1월 이후에 재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육감님, 위탁급식 운영 학교들에게 언제쯤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았죠?

제가 분석해봤더니 경기도에서는 197개 위탁급식 학교중 무려 49개 학교가 아예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3개 학교가 사립인데요...시설부족과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환하지 않겠다는겁니다.

☞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충분한지 교육청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직영전환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도 문제입니다. 2010년 1월까지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2009년과 2010년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직영전환 계획 시기까지 기재해서 제출한 133개교 중에서 2008년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곳이 14개 학교, 2009년에 69개 학교, 2010년이 48곳이며, 2011년이 2개교입니다.

이 학교중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시설과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하고 있는 학교는 96개 학교인데 588억 가량됩니다.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판에 전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 교육청의 부담도 상당할 듯 보입니다.

☞ 그렇다면, 최대한 분산시켜서 직영으로 전환하게끔 교육청에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우선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위탁급식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들에 대해 다시 위탁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영전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법률을 지키지 않고 집단적으로 위탁급식을 그대로 운영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기 중에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문제, 그 해법은?】

<PPT - '05~'07 학기 중 개교학교 현황>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학기 중에 개교한 학교가 초등학교 5곳, 중학교 1곳으로 총 6개 학교나 됨.

주로 중·대규모 주택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지어야하는데, 부지계획상 통학권으로 설정된 지역 내의 아파트(공동주택) 중 가장 먼저 입주되는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보니 발생되는 문제임.

가령 11월 입주하는 개발지역에 신설학교를 학기초인 9월에 개교하게 되면, 9~10월 두 달 동안 학생없는 학교에서 교사의 급여를 주게 되니 예산낭비가 되는 것임.

반면, 다음해 2월 개교를 한다고 하면, 11월에 입주한 학생은 통학권 너머의 학교에 임시 전학을 했다가, 학교가 개교한 후 다시 신설학교로 전학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할 수 있음.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음.

6개 신규학교를 세우는데 총 90명의 교사가 수급되었는데, 그 중 41%가 경력교사였음. 이들은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도중에 신설학교로 전근을 온 것임. 만약 학급담임이라면, 학생들의 혼란은 매우 클 것임.

교육감님.. 현재의 시스템이라면, 교원발령을 철저히 준비시켜야 할 듯 함.

가령 전과목을 학급담임이 맡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담임이 학기 도중에 신설학교로 전근간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신설계획에 따라 전근예정자에게 학급담임을 맡겨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보다 근복적인 대안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원활한 업무협조일 것임.

택지개발과 개발지 내의 건설허가권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학교신설이 필요한 개발일 경우, 지자체와 관할 교육청간의 협의를 통해 준공승인 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건설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교육감님.. 이 문제를 도지사와 협의하시기 바람. 그리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또한 기초 지자체장에게 이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보내고, 지역 교육청과 원활한 협조가 이뤄져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