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민, 택시 타지마!”라는 것이냐?

전시성 행정에 대책 없는 서울시

1. 전국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이 비사업용차량의 6.7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택시의 사고율이 5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만대 당 사고 발생 건수>

구 분	사업용 자동차 사고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	비 고
전체사고	664.8건	99.2건	사업용차량이 6.7배 많음
사망사고	14.4건	2.7건	사업용차량이 5.3배 많음
음주사고	14.1건	16.2건	비사업용차량이 1.1배 많음
대형사고	0.8건	0.004건	사업용차량이 20배 많음

<사업용 차량 차량용도별 사고 현황>

구 분	택 시	버 스	화물차	렌트카
비 율	58.7%	15.9%	5.9%	4.4%

2. 또한, 최근 일어난 여성 납치∙살인사건이 택시에 의한 범죄라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급택시에 대한 심각성이 불거지고 있다.

<도급택시에 의한 범죄 현황>

일 시	사건 내용
2003년 서울 동부	여성 2명 시체 발견
2004년 8월 4일 강남일대	7차례에 걸친 여성 납치, 금품갈치, 성폭행, 살해
2005년 3월 16일 분당	여승무원 납치 후 살해
2006년~2007년 화성	연쇄 실종 살인사건
2007년 강남역	여성 납치 살인사건
2007년 8월 20일 홍대 앞	여성 회사원 2명 납치 후 살해

3. 이에, 서울시는 전체 72,500대 중 1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도급택시에 대한 근절 대책을 내 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 현황>

	회사수	면허대수(대)	운행현황		도급택시 현황
			운행차량	미운행차량
계	255	72,480	64,778	7,702	10,000대 이상 추정
법인택시	255	22,855	15,153	7,702
개인택시	-	49,625	49,625	-

4.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서울시 대책을 살펴보면 겉도는 서비스와 전시행정일 뿐이다.

첫째, 현행 단속체계로는 단속효과가 미비하다.

<최근 3년간 불법택시 단속 실적>

(05년 1월 ~ 07년 10월 현재)

서울시 단속 실적		총 단속 대수
지입	도급	821대
256대	556대

<서울시 도급택시 긴급단속 결과>

단속 기간	단속 실적
2007년 9월 1일 ~ 10월 5일(1개월간)	• 78명 검거(66명 불구속) • 27개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둘째, 단속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업체와의 결탁이 의심된다.

셋째,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면허 위조가 가능하며, 일반인은 도급택시와 일반택시를 구분하기 어렵고, 동료 기사들은 도급택시의 신고를 모른 척 한다. 또한, 이것은 단속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넷째, ‘그린택시 안심서비스’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택시회사에서도 모르고 있다.

<그린택시 안심서비스 시행 현황>

시행 시기	시행현황		홍보예산	일일 이용건수
	개인택시	법인택시
2006년 12월 1일	6565대	18679대	0원 (공문, 교통방송으로 홍보)	50~60건

다섯째, 콜센터 등록 여성 택시 운전자는 130명(전체 콜텍시의 0.8%)에 불과하다. 또한, 야간 운행 시 여성운전자들의 안전 확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

<택시운전자 현황>

전체 택시운전자 수	여성운전자 수
	일반운전자	콜센터 등록 운전자
9만여명	690명	130명

□ 대 책

1. 서울시는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처벌규정에 대한 강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2. 경찰청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효율적인 단속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단속 공무원의 교육 및 단속의지 강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3. 그린택시 안심서비스 및 여성운전자 콜택시 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홍보에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