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화재규모 전국 최대... 소방인력 증원은 걸음마

기업체 화재... 건당 피해액 전국 최고

증원가능인원 배정 전국 최대(170명)... 증원은 11명에 불과

1.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역 역시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시간>

형 태	교대근무시간	주당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2교대	월 360시간	주 90시간	월 122시간
3교대	월 216 ~ 240시간	주 54 ~ 60시간	월 52 ~ 68시간

<시도별 초과근무 인정시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시간	75	62	62	75	75	62	75	8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간	60	62	50	62	55	60	60	34

2. 충북지역  06년 ~ 07년 8월 현재 기업체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에 비해 재산피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화재발생 건당 재산피해액은 함께 전국 최상위이다.

<충북 기업체 화재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건당 피해액(천원)
		계	사망	부상		충북지역	전국평균
2006년	54	1	0	1	4,038,394	74785.1	22387.1
2007년 8월	33	3	0	3	2,232,593	67654.3	28230.8
2007년 추계	50	5	0	5	3,348,890	67654.3	28230.8

(기업형태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

3. 충북지역의 화재발생은 전국의 최상위 수준인 것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소방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이다.

<충북지역 인구대비 소방공무원 수>

인구	공무원 수	인구 10만 명당 수
1,494,559명	1,047명	70명

또한 구급대 근무인원을 살펴보면 총 128개 구급대에 450명이 근무하여 평균 2.7명으로 전국 평균 4.2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구급대 근무인원별 현황>

	구급대 수	구급대원 수	1개 구급대 근무인원 수
충북	83개	222명	2.7명
전국	1284개	5397명	4.2명

또한, 고속도로 구급대 배치현황을 살펴보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급대 3곳 모두 2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1인 2교대의 근무를 하고 있다. 긴급상황 시 1인의 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4.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 증원을 협의하여 07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충북지역은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170명의 증원가능인원을 배정받았지만 07년도 상반기에 11명만을 증원하였다.

<07년 소방인력 증원 현황>

소방공무원 수	증원가능 인력	증원인력
1,047	170	11

<06년 전국 기업체 화재 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 명 피 해 (명)			재산피해	건당 재산피해
		계	사 망	부 상	(천원)
서 울	25	0	0	0	109,160	4366.4
부 산	70	5	1	4	469,504	6707.2
대 구	77	3	0	3	332,207	4314.4
인 천	93	6	0	6	782,060	8409.2
광 주	8	2	2	0	324,684	40585.5
대 전	19	4	0	4	454,348	23913.1
울 산	59	5	0	5	347,049	5882.2
경 기	334	6	0	6	9,314,778	27888.6
강 원	7	0	0	0	311,417	44488.1
충 북	54	1	0	1	4,038,394	74785.1
충 남	61	6	0	6	897,324	14710.2
전 북	29	2	0	2	1,486,081	51244.2
전 남	16	4	0	4	726,025	45376.6
경 북	46	0	0	0	1,014,935	22063.8
경 남	139	12	1	11	2,699,937	19424.0
제 주	5	0	0	0	19,456	3891.2
총 계	1,042	56	4	52	23,327,359	22387.1

<07년 8월 현재 전국 기업체 화재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 명 피 해 (명)			재산피해	건당 재산피해
		계	사 망	부 상	(천원)
서 울	14	0	0	0	159,633	11402.4
부 산	48	1	0	1	169,120	3523.3
대 구	63	1	0	1	434,259	6893.0
인 천	56	1	0	1	1,732,256	30933.1
광 주	21	0	0	0	848,902	40423.9
대 전	8	9	0	9	1,194,581	149322.6
울 산	32	1	0	1	679,352	21229.8
경 기	340	38	4	34	10,919,309	32115.6
강 원	8	7	2	5	171,151	21393.9
충 북	33	3	0	3	2,232,593	67654.3
충 남	57	4	1	3	1,892,787	33206.8
전 북	9	1	0	1	66,664	7407.1
전 남	20	3	0	3	215,845	10792.3
경 북	53	0	0	0	943,964	17810.6
경 남	133	10	2	8	3,679,482	27665.3
제 주	4	0	0	0	39,624	9906.0
총 계	899	79	9	70	25,379,522	28230.8

<인구 10만 명당 소방공무원수>

(단위 : 명)

	인 구	소방공무원 수	인구 10만 명당 수
강 원	1,505,420	1,599	106
충 북	1,494,559	1,047	70
충 남	1,974,433	1,407	71
전 북	1,868365	1,420	76
전 남	1,942,925	1,563	80
경 북	2,688,577	2,108	78
경 남	3,172,857	2,066	65

(대도시, 경기도 제외)

<전국 구급대 수 및 구급대원 수 현황>

시도	구급대 수	구급대원 수	구급대별 대원 수
중 앙	1	6	6.0
서 울	112	738	6.6
부 산	55	290	5.3
대 구	48	203	4.2
인 천	45	192	4.3
광 주	30	112	3.7
대 전	30	123	4.1
울 산	27	125	4.6
경 기	217	870	4.0
강 원	96	432	4.5
충 북	83	222	2.7
충 남	97	312	3.2
전 북	72	338	4.7
전 남	86	324	3.8
경 북	127	480	3.8
경 남	128	450	3.5
제 주	30	180	6.0
합 계	1284	5397	4.2

충북 화재규모 전국 최대... 소방인력 증원은 걸음마

기업체 화재... 건당 피해액 전국 최고

증원가능인원 배정 전국 최대(170명)... 증원은 11명에 불과

1.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역 역시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시간>

형 태	교대근무시간	주당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2교대	월 360시간	주 90시간	월 122시간
3교대	월 216 ~ 240시간	주 54 ~ 60시간	월 52 ~ 68시간

<시도별 초과근무 인정시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시간	75	62	62	75	75	62	75	8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간	60	62	50	62	55	60	60	34

<질 의>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2. 먼저 충북지역  06년 ~ 07년 8월 현재 기업체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에 비해 재산피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화재발생 건당 재산피해액은 함께 전국 최상위이다.

<충북 기업체 화재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건당 피해액(천원)
		계	사망	부상		충북지역	전국평균
2006년	54	1	0	1	4,038,394	74785.1	22387.1
2007년 8월	33	3	0	3	2,232,593	67654.3	28230.8
2007년 추계	50	5	0	5	3,348,890	67654.3	28230.8

(기업형태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

<질 의> 충북지역은 기업체 화재 발생건수에 비해 재산피해액은 상당히 높아 화재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방인력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충북 소방당국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3. 충북지역의 화재발생은 전국의 최상위 수준인 것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소방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이다.

<충북지역 인구대비 소방공무원 수>

인구	공무원 수	인구 10만 명당 수
1,494,559명	1,047명	70명

또한 구급대 근무인원을 살펴보면 총 128개 구급대에 450명이 근무하여 평균 2.7명으로 전국 평균 4.2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구급대 근무인원별 현황>

	구급대 수	구급대원 수	1개 구급대 근무인원 수
충북	83개	222명	2.7명
전국	1284개	5397명	4.2명

또한, 고속도로 구급대 배치현황을 살펴보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급대 3곳 모두 2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1인 2교대의 근무를 하고 있다. 긴급상황 시 1인의 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질 의> 충북은 화재에 의한 재산피해가 전국 최상위인데 소방공무원의 수는 전국 최하위이다. 또한 고속도로 구급대는 1인씩 근무를 하고 있다. 충북은 향후 소방공무원의 증원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 증원을 협의하여 07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충북지역은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170명의 증원가능인원을 배정받았지만 07년도 상반기에 11명만을 증원하였다.

<07년 소방인력 증원 현황>

소방공무원 수	증원가능 인력	증원인력
1,047	170	11

<질 의> 충북은 타(他)시도에 비해 더 많은 소방인력 증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07년도 상반기에 11명만을 증원하였다. 충북은 소방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06년 전국 기업체 화재 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 명 피 해 (명)			재산피해	건당 재산피해
		계	사 망	부 상	(천원)
서 울	25	0	0	0	109,160	4366.4
부 산	70	5	1	4	469,504	6707.2
대 구	77	3	0	3	332,207	4314.4
인 천	93	6	0	6	782,060	8409.2
광 주	8	2	2	0	324,684	40585.5
대 전	19	4	0	4	454,348	23913.1
울 산	59	5	0	5	347,049	5882.2
경 기	334	6	0	6	9,314,778	27888.6
강 원	7	0	0	0	311,417	44488.1
충 북	54	1	0	1	4,038,394	74785.1
충 남	61	6	0	6	897,324	14710.2
전 북	29	2	0	2	1,486,081	51244.2
전 남	16	4	0	4	726,025	45376.6
경 북	46	0	0	0	1,014,935	22063.8
경 남	139	12	1	11	2,699,937	19424.0
제 주	5	0	0	0	19,456	3891.2
총 계	1,042	56	4	52	23,327,359	22387.1

<07년 8월 현재 전국 기업체 화재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 명 피 해 (명)			재산피해	건당 재산피해
		계	사 망	부 상	(천원)
서 울	14	0	0	0	159,633	11402.4
부 산	48	1	0	1	169,120	3523.3
대 구	63	1	0	1	434,259	6893.0
인 천	56	1	0	1	1,732,256	30933.1
광 주	21	0	0	0	848,902	40423.9
대 전	8	9	0	9	1,194,581	149322.6
울 산	32	1	0	1	679,352	21229.8
경 기	340	38	4	34	10,919,309	32115.6
강 원	8	7	2	5	171,151	21393.9
충 북	33	3	0	3	2,232,593	67654.3
충 남	57	4	1	3	1,892,787	33206.8
전 북	9	1	0	1	66,664	7407.1
전 남	20	3	0	3	215,845	10792.3
경 북	53	0	0	0	943,964	17810.6
경 남	133	10	2	8	3,679,482	27665.3
제 주	4	0	0	0	39,624	9906.0
총 계	899	79	9	70	25,379,522	28230.8

<인구 10만 명당 소방공무원수>

(단위 : 명)

	인 구	소방공무원 수	인구 10만 명당 수
강 원	1,505,420	1,599	106
충 북	1,494,559	1,047	70
충 남	1,974,433	1,407	71
전 북	1,868365	1,420	76
전 남	1,942,925	1,563	80
경 북	2,688,577	2,108	78
경 남	3,172,857	2,066	65

(대도시, 경기도 제외)

<전국 구급대 수 및 구급대원 수 현황>

시도	구급대 수	구급대원 수	구급대별 대원 수
중 앙	1	6	6.0
서 울	112	738	6.6
부 산	55	290	5.3
대 구	48	203	4.2
인 천	45	192	4.3
광 주	30	112	3.7
대 전	30	123	4.1
울 산	27	125	4.6
경 기	217	870	4.0
강 원	96	432	4.5
충 북	83	222	2.7
충 남	97	312	3.2
전 북	72	338	4.7
전 남	86	324	3.8
경 북	127	480	3.8
경 남	128	450	3.5
제 주	30	180	6.0
합 계	1284	5397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