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5)

교육훈련기관의 독립채산제 기반조성은 헛구호!

교육훈련수수료 수입은 쥐꼬리만큼 늘려 잡아

하지만, 강사료는 파격 인상!

개설 강좌도 유사 중복 강좌 많아, 비용만 낭비

일부 강좌, 교육훈련 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목 편성,

소음진동관리 및 수질방지실무기술 관련 교육에 웬 ‘재테크 특강’

소비자들이 돈 내도 아깝지 않을 양질의 교육 제공이 우선

교육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에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 필요

교육훈련기관의 독립채산제 기반조성을 외친지 벌써 8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구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작 교육훈련수수료 수입예산은 ‘06년에 비해 ’07년 고작 7.3%(1억9천) 증가하였지만, 강사료는 기본료(1시간)가 최대 ‘06년보다 무려 30%, 초과 지급분(1시간 초과시마다 시간당 지급)은 최대 43% 파격 인상되었다.

이같은 금액은 강사1의 경우 만약 2주 간 열리는 강좌에 3시간짜리 교과목을 강의할 경우 강사료만으로 무려 54만원을 받는 것으로 일부 대학 강사의 한달간 강사 수입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 강사들에게 교통비로 수도권 지역에는 3만원, 이외 지역은 3만원 플러스 교통수단별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었다.

참고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06년도 결산보고서상 교육훈련수수료 세입은 2.54억, 세출은 9.18억, 특히 수입대체경비를 제외한 순세출만도 6.89억에 달해 적자였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강사료 기준>

등분	기본료(1시간)			초과지급분(1시간 초과 강의시 시간당 지급)
	06	07	인상률	06	07	인상률
강사1	100,000	130,000	30%	55,000	70,000	27%
강사2	70,000	80,000	14%	35,000	50,000	43%

비록, ‘06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일부 유상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비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바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켰으나, 강사료 등의 파격 인상으로 독립채산제 기반조성의 효과가 반감되었다.

독립채산제 기반조성이 헛구호란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07년도 교육과정을 보면 공무원과정 61, 민간인과정 18개 등 총개설강좌만도 무려 79개로, ‘06년 72개에 비해 10%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일부 유사 중복 강좌들의 탄생을 낳았다. 가령,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중복강좌 사례에 소요된 연간 비용만 약 7천여만원에 달해, 만약 이들을 통폐합하면 최소 3~4천만원의 비용이 절약 가능하다.

이외에도 물관리 부문의 ‘상수도 및 먹는물관리과정’ , ‘물환경실무과정’과 측정 부문의 ‘수질 및 먹는물 측정검사과정’ 이상 3개 강좌도 통페합 가능한 것이었다. 아울러 물관리 부문의 ‘수도시설급배수관리과정’ , ‘수도시설운영과정’ 역시 통폐합하거나, ‘수도시설연구분석과정’으로 편입 가능한 것들이었다.

<대표적인 중복강좌 사례>

구분	강좌명	대상	중복내용	개선주문사항	비고
능력개발	토론스피치과정	5급이하,연구직,기능직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	강사 2인 중복, 교과목이 프리젠테이션 중심의 발표와 평가	토론스피치를 논리적보고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과정에 병합 필요
	논리적보고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과정
환경정책 물관리 부문	하수도과정	5급이하,연구직,기능직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	하수도과정 교과목 중 마을하수도과정이 있음, 또한, 하수관거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규 등 내용 중복	마을하수도과정의 강좌를 폐지
	마을하수도과정				07년 신규 개설
	상수도 행정과정	5급이하,연구직,기능직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	강사 총 8명 중 5명이 중복, 이들의 강의 교과목도 동일, 가령, 수도정비기본계획, 배/급수 과정, 수처리제성분분석 및 관리, 물수요관리계획, 관련법령 등임	한 강좌로 통합 시행해야	07년 신규 개설
	수도시설연구분석과정	5급이하,연구직,기능직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

또한, 각 강좌의 교과목 중 교육내용과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소음진동관리 및 수질방지실무기술 관련 교육에 ‘재테크 특강’ 교과목을 개설하는가 하면, 자연체험교육연수 교육에 ‘긍정적인 대화기술’ 교과목을 열기도 했다.

결국 이렇게 불필요한 교과목, 즉 교육목적과 강좌에도 부합하지 않는 교과목 편성 및 중복 교육강좌 개설로 인해 여기에 참여하는 몇몇 강사에게로 강사료 쏠림현상도 나타났다. 가령 중복강좌, 부적절한 교과목 편성 모두에 강의하는 윤치영 강사는 지난 ‘05년~’07년8월까지 수령한 강사료만 4천3백여만원에 달했다. 여기에서 차지하는 원고료는 고작 90만원 남짓이어서 결국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최대 수혜자였다.

한선교 의원은 “교육훈력기관의 독립채산제 역시 아무생각 없는 강사료 인상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먼저 제공하고 소비자가 ‘아! 이만한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정도의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격증 제도를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에게는 자격증 시험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양강좌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환경관련 직종의 민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관련 강좌들을 개설한 것인 만큼 이해할 수 없는 교과목 편성 사례들을 조속 시정하고, 교육의 질 및 효율성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토록 해야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부적절한 교과목 편성 사례>

강좌명	교육목적	강사명	경력	교과목
실내환경관리과정	실내공간 오염물질 특성 및 환기, 측정분석방법	윤치영	윤치영스피치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갈등협상이론 및 사례학습
자연체험교육연수과정(1)	자연체험교육이론 및 체험	주지현	코리아원더씨앤드피 대표	긍정적인 대화기술
자연체험교육연수과정(2)	자연체험교육이론 및 체험	박남숙	YHRD컨설팅 원장	긍정적인 대화기술
자원순환정책과정	자원순환정책방향 및 폐기물 재활용 촉직 관련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대표	시민사화와 NGO의 이해
교원환경연수과정	환경교육 및 현장학습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시민사회와 NGO의 이해
환경성검토 및 영향평가과정	영향평가제도 개념 및 작성관련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시민사회와 NGO의 이해
소음진동측정및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소음진동관리 및 측정관련	권종구	미래에셋 인천지점장	제테크 특강
수질방지시설및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수질관리실무기술 및 소각,건조,저장시설 진단	권종구	미래에셋 인천지점장	제테크 특강
폐.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과정	폐하수 처리기술 및 시설유지	권종구	미래에셋 인천지점장	제테크 특강
수질및먹는물측정검사과정	수질 측정 및 수질 검사	윤치영	윤치영스피치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혁신적 토론기법

<일부 강사로의 강사료 쏠림현상 ; ‘05~’07.8 동안>

구 분	담당교과목	계
권영조	ㅇ 프리젠테이션 기본이론 ㅇ 프리젠테이션 전략과 요령 ㅇ 성공적인 프리젠터의 조건과 리허설 ㅇ 종합평가 및 피드백	5,012,600
윤치영	ㅇ 파워스피치 와 자기표현 ㅇ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기술 ㅇ 토론기술이론 ㅇ 설득과 협상 ㅇ 브레인스토임기법과 아이디어 창조하기 ㅇ 토론의 실제 ㅇ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룰 ㅇ 회의진행의 실제	42,638,400
김준환	ㅇ 먹는물 수질기준과 위해성	2,459,290
강금배	ㅇ 수도정비기본계획	720,000
김연수	ㅇ 배.급수 과정 일반	320,000
이영석	ㅇ 물수요관리계획	1,050,000
정은해	ㅇ 수도법령 및 상수도정책방향	122,500
주지현	ㅇ 긍정적인 대화 기술	250,000
박남숙	ㅇ 기본대화술 ㅇ 효과적인 대화 및 브리핑 ㅇ PI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 ㅇ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미지테크 ㅇ 이미지업을 위한 매너기술	6,149,760
여진구	ㅇ 시민사회와 NGO의 이해	6,805,170
권종구	ㅇ 제테크 특강	1,440,000

*원고료 약 18만원~90여만원 일부 강사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