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자료 : http://visionmj.com

2007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29)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Ⅰ. 방위사업청 1년 10개월 성적표 : 투명성 A-, 효율성 B-

Ⅱ. 방위사업청 1년 10개월 성적표 : 전문성·방산경쟁력 제고 미흡

Ⅲ. 구체성 없는 공약,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 10-10-10’

Ⅳ. ADD는 핵심기술 연구 중심을 지향해야

Ⅴ. 첨단무기체계 도입 시 주파수 확보는 여전히 뒷전

Ⅵ. T-50으로 방산 수출의 신기원 열어야

문의 : 신진안 보좌관 011-302-1793, sja0205@assembly.go.kr

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일시 : 10월 29일

방위사업청 1년 10개월 성적표 : 투명성 A-, 효율성 B-

방위력 개선과 방위사업청의 역할

○ 본 의원은 2005년 17대 국회 전반 국방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토론회,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에서 방위사업청 출범을 위한 산파 역할을 했다. 우리 방위사업을 투명성·효율성이 담보되는 관리체제로 혁신한다는 사명감과 방위사업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서 적극 노력하였다.

- 방위사업청의 조직 목표는 방위사업 전반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조직과 인력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국방부·합참·각군·조달본부·국방과학연구소·국방품질관리소

○ 17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비단 방사청 뿐만 아니라 국회의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투명성 점수는 A-

○ 클린 방사청 구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대 방위사업청장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금품수수 사건으로 물러났다.

▶ 초대 방위사업청장의 경우 사표수리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인가, 아니면 추가 조사와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수반되었는가?

- 방위사업청이 옴부즈만 제도, 비리 제로화 운동, 자체감사 강화, 청렴서약제 도입 등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정도의 과다를 떠나 비리 행위가 제도로만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율곡비리 등 그동안에 터져나온 군납 비리는 대부분 무기를 사들여 납품하는 무기거래상과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방산업체는 원가로부터 생산과정을 엄격히 관리받고 있기 때문에 비리 소지는 일반기업에 비해 오히려 적다.

▶ 방위사업청은 투명성 제고에서 “방산업체 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정부 또는 관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자주국방의 산실이 되겠노라고 다짐한 국방조달본부가 35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방조달본부는 지난 1971년 1월 국방부 건설본부와 각 군 조달기구, 육군 연구발전사령부의 시험분석실 등을 통폐합해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되었다. 그 후 방산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3차례 개편되었다. 조달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가운데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국방조달본부는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고, 그 결과 방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의 탄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군인 중심의 국방조달본부가 군·민 공동의 방사청으로 바뀐다는 것만으로  군납 비리가 근절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대효과는 새로 출범한  방사청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역량에 달렸다. 방사청 직원들 역시 이런저런 유혹과 시련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되는데, 항상 국방조달본부가 왜 간판을 내리고 방사청으로 바뀌었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효율성 점수는 B-

○ 국방 획득사업에서 ‘효율성’ 가운데 사용자 중심의 조달절차 개선도 주요 항목이다.

- 그렇다면 획득 서비스의 사용자인 소요 군과 방위산업체의 평가가 중요한데, 그 평가는 어떠한가. 아직까지는 방위사업청의 효율성 제고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 계약 제도의 합리화로 적기 조달과 원가절감 등에서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 방사청 설립 이전에 비하여 획득업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증진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는가?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정 가격으로 무기체계를 납품하는 일에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

- 방위사업청 발간 보고서에 의하면 조달행정 소요기간이 2005년 기준 228일에서 2006년 186일로 18.4% 단축되었다. 그러나 이는 DPMS라는 전자조달관리 시스템상의 전자결제 기간단축에 한정된 것 아닌가?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중․장기 정책 발전방향」, (2007), p.15.

소요제기 이후 전력화 종료, 그리고 납품대금 지급의 기간을 통산하여 실질적인 “적기 획득”의 성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성과 달성 이후에  효율성 제고를 자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에 논란이 된 TICN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획득사업이 오랜 시간 左顧右眄 끝에 차선의 대안으로 끌려가는 듯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SPIDER 사업의 경우, 소요제기부터 전력화 착수까지 13년, 전력화 종료까지 23년(′85~′08)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소요제기에서 전력화까지 이렇게 끌다 보니 이미 전력화된 무기체계가 진부화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된 것이 우리 방위력 개선 사업의 현주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ICN도 예외라는 보장이 없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10. 22. (방위사업청)

- TICN 탐색개발을 ′08년 12월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체계개발을 ′11년까지 하고 ′12~′20년까지 약 4조원을 들여 양산한다면 결국 20년 이상이 소요된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민간부문 IT 발전을 감안할 때, 지금k지처럼 기술 진부화가 우려된다.

○ 사업 참여 후보업체들에게 설득력 있는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융통성과 단호함으로 갈등 조정을 해야 할 것인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불만과 상호비방 등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업무인 시험평가에서 장비의 성능평가 항목이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평가주체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다.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TICN, WRL-X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 참여업체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상호 비방과 사업방해 등이 어지럽다. 근거없는 비방과 사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투명성 제고는 것은 정보의 공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설득과 결과에 대한 승복까지 이루어져야 완결되는 것이라고 할 때, 방위사업청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업의 관리 역량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기획예산처 주관의 ′0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 보증 분야 만족도는 80점으로 ′05년 대비 4.1점이 하락했다. 이는 ‘획득제도 개선’ 초기 단계의 업무 혼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빠른 업무안정화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 1년 10개월 성적표 : 전문성과 방산경쟁력 미흡

○ 개청 2년에 즈음하여 전문성 부족과 방산 경쟁력 미흡은 중차대한 해결 과제이다. 획득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이를 통한 보직자격제도의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최고의 전문인력 확보에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전문성

○ 방위력 개선 사업은 타 부처 사업에 비하여 대형화, 첨단화, 고가화, 장기화의 특성 때문에 특히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 전문가 충원에서 승진·보직·평가에 걸쳐 생애관리 차원의 종합적 인사관리 시스템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 방위사업청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40여개의 교육과정 운영해야 하고, 자체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획득전문대학원(가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변함없는 입장인가?

▶ 국내에 획득 전문가가 부재하므로 ‘획득전문대학원’을 설치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수요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획득 전문가는 없는데 획득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수요원은 있다는 것인가?

우수 교수인력 양성을 위해 교수요원 양성 교육기관을 또 세워야 한다는 말인가?

방산 경쟁력 제고

○ 방산업체는 유사시 전쟁지속 능력을 위해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하는데, 평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산업체의 평시 가동율의 적정 유지는  전쟁 승패를 가르는 주요변수가 된다. 따라서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이 매우 중요하고 창정비 사업도 이와 관련된다.

- 우리 방산업체 가동률은 ′05년 기준 57.8%(제조업 평균의 2/3)이고 방산매출의 내수 의존도는 95%,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0.4%에 불과하다. 세계 6위의 군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나라로서 방산수출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의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 목표는

- 우수 성능의 장비와 무기의 경제성 있는 개발

-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 연구개발 능력 선진화

- 그 성과를 수출시장으로 연계, 규모의 경제를 통한 방위산업 기반 확보

○ 방산매출 대비 수출 비중을 보면, 미국 25%, 프랑스 31%, 이스라엘 70%이나, 우리는 방산매출의 95%가 내수 의존적이다.

- 현재 방산수출 전문인력수출협력과 및 방산수출지원 TF에서 20여명이 방산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프랑스 병기본부 국제협력국(DRI) 160여명, 영국 방산판매청(DESO) 600여명, 이스라엘 대외군사지원·수출국(SIBAT) 120여명과 같은 수출전담조직에 비하면 매우 취약하다.

▶ 방산수출 10위권 달성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현재 수출 19위). “지금의 추세로 보아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겠지 않느냐”는 안일한 자세로는 곤란하다고 본다. 방산수출 지원을 위하여 “방산수출진흥원”과 같은 준정부 협력조직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가?

▶ 방위사업 경쟁력 제고는 기술 혁신과 방산업체 경쟁력 향상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고려와 국가정책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범부처적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 역량의 결집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성 없는 공약, ‘국방연구개발역량강화 10-10-10’

기술중심의 선진 방위사업

○ 첨단기술력은 군사력 건설의 핵심이자 방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전반적 과학기술력 대비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이 뒤진다는 것은 국방정책과 과학기술정책 사이의 연계가 미흡하고 폐쇄적이었다는 것 등과 연관된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우위를 고려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계획과 집중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2020 국방개혁의 재원 621조 중 방위력 개선비 272조원의 투입 대 성과를 극대화하지 않고서는 기술국방의 구현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 (2006), 10. p.34. 총 국방개혁 비용 621조 중 순수 개혁 소요재원은 67조원이고 이중 방위력개선비가 64조원이고 경상운영비는 3조원으로 대부분 첨단무기체계 확보 및 부대개편에 재원이 사용된다.

▶ 방위사업청은 작년 10월 T/F를 구성하여 중장기 정책 발전방향 연구를 착수했고, 금년 2월부터 국방연구원과 함께 검증 보완했다. 그 핵심인 ‘국방연구개발역량강화 10-10-10’ 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언젠가 달성코자 하는  목표”로 보인다. 마치 10-10-10의 수사를 위해 도출된 계획 같다. 그 계획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목표와 단계별 추진 계획·전략이 확립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10대 첨단무기체계를 독자개발하고, 2020년까지 방산수출 10위권에 도달하겠다는 청사진을 잠깐 살펴보자.

목표 1 : 10대 핵심기술 도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기술의 자주역량 확보는 지속가능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08년 3월까지 10대 핵심기술 리스트가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10. 25 (방위사업청)

▶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왔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술 분야 선정” 틀의 설정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년 전의 修辭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목표가 불확실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는 상황은 율곡사업 추진 때의 거창한 목표를 연상케 한다.

- 10대 핵심기술 리스트는 민간부문 즉 방위산업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도, 고위험 기술사업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핵심부품, 원천기술 개발로 선진국의 E/L 장벽을 돌파하는 타개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보다 도전적·원천적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핵심분야를 선정, 추진해야 하고, 핵심기술 리스트는 국방개혁에 요구되는 핵심 전력체계의 목표에 맞추어 선택해야 한다.

▶ 이에 관련되는 논의·검토 과정, 가이드라인을 선정, 핵심기술 선정 경위 등에 대한 검토 문서 사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종합감사 전에 보고해주기 바란다.

▶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핵심기술 선정을 위해 관련기관·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 계획을 보고해주기 바란다.

목표 2 : 주요 10대 무기체계 국산화

○ 방위사업청이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미래 핵심전력 중 개발대상 첨단무기체계 10개를 선정하여 국산화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으나, 다음 네가지 체계 중심으로 설정한다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된 상태이다.

- 정보/지식전 대비 정찰/감시체계

- 장거리 정밀투사가 가능한 전략무기체계

-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체계

- 무인화 전투체계

▶ 방위사업청이 2006년 10월부터 연구·검증했다는 목표가 현재 목표점을 선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그 목표들은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점사항들을 모방한 修辭에 불과하다. 우리 현실에서 투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흔적과 구체성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10대 무기국산화 연구가 어떤 토의와 절차들을 거쳐 진행되었는가?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절차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바란다.

중기목표 : 10억달러 무기수출, 장기목표 : 방산수출 10위권

○ 방위사업청은 2022년까지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를 포함하여 방산수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구개발과 연계한 방산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하고 정부, 군, 개발기관, 방산업체와 공동수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지난 30년(1976~2005년)간 무기수출 현황을 근거로 산출한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 수출 누계액은 40억불이다.  2000년 이후 7년간 수출 누계액은 16억불을 조금 넘고 있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7. 27(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2007. 6) 보고자료, p.6 참고.

연도별 방산물자 수출실적                                   (단위 : 만불)

연도	함정부문	F-16 엔진창정비	K-9 및 부품	F-15K 부품	차량	KT-1	탄약	기타	연도별 수출실적
2000	1,100	954						3,483	5,537
2001	3,529	3,911	6,502		2,099			7,679	23,720
2002			6,509			3,294		4,587	14,390
2003	7,198		3,758	6,274				6,831	24,061
2004	14,997		4,802	6,587				15,396	41,782
2005			2,374	9,450	1,414	2,300		10,695	26,233
2006			5,642	9,100			4,159	6,622	25,523
합계	26,824	4,865	29,587	31,411	3,513	5,594	4,159	55,293	161,246

▶ 그런데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수출 예상액이 12.5억불이다. 2006년에 비해 5배가 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성장세는 긍정적인 현상이나, 금년에 계약성사된 수출 건수까지 전부 금년 수출실적으로 계산한 데서 나온 오류가 아닌가. 이러한 계산법으로 수출 1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계약액, 10억 1천 6백만불, 이미 수출한 금액 2억 3천만불

- 계약기간과 실제수출기간의 차이, 그리고 향후 일정을 고려할 경우 ′07년도에는 3억불 정도의 수출실적이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실적발표에 있어서 데이터의 자의적 해석이나 활용은 ‘미필적 고의’로 보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청장의 견해는?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認容)하여 이득을 취하는 심리상태를 지칭

▶ 한국의 무기 수입은 세계 9위, 무기 수출은 18~19위 수준이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무기수출국의 리스트와 수출액, 수출품목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SIPRI 2006 (2007), p.422. 2002~2006년 주요 재래식 무기수출 순위 :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독일, 4위, 프랑스, 5위 영국, 6위 네델란드, 7위 이태리, 8위 중국, 9위 스웨덴, 10위 이스라엘, 11위 우크라이나, 12위 스페인, 13위 캐□, 14위 스위스, 15위 우즈베키스탄, 16위 폴란드, 17위 벨기에, 18위 노르웨이, 19위 한국, 20위 남아공 순위

- ‘SIPRI’나 ‘Military Balance’ 등의 유수 저널들도 국가간 방산수출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편적 자료들을 토대로 편의적 10위권 달성을 ‘수치’로 이루려는 유혹은 떨쳐버려야 한다. 2020년까지 10위권 무기수출국이 되려면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방위산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는 안된다.

방위사업청은 ‘공약 생산’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곳이어야

○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 2020」이외에도 각종 개념서, 계획서, 기획서 등이 국방부와 합참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 장기목표가 설정되고 보다 구체적인 단기, 중기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실행계획까지 마련하여 “일하는” 방위사업청이 되어야 한다. 홍보를 위해 “말하는” 조직이 된다면 개청 초기의 역량 집중과 조기 안정화는 어려워질 것이다.

▶ 우리는 방위사업청이 마치 대선 공약처럼 ‘장기비전 10-10-10’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전의 국방조달본부와 차별화되며, 선진국방 구현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ADD는 핵심기술연구중심으로

ADD 처우 개선은 국방과학기술 중심센터로 거듭나라는 주문

○ 국회는 유사 연구기관 대비 열악한 처우의 ADD를 위해 ′06년 7%, ′07년 6%의 추가적인 처우 개선 예산을 승인하였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10. 26(국방과학연구소)

▶ 이는 ADD의 역할 재정립과 조직 재설계를 통한 국방과학기술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수 인력을 모아 역량 집중으로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무기체계 개발 대상은 국가안보상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기술위험도가 높고 소요물량이 소량인 대형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의원의 이 지적에 대해 방위사업청장과 ADD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ADD 조직개편 목적

○ 기존 ADD 조직은 ’00년 3월에 체계개발 중심체제로 개편되어, 무기체계 전 분야에 조직 역량이 분산되었다. 그 결과 핵심전력무기,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지극히 제한되고, ADD 주관 사업에 대한 방산업체의 단순 제작․생산위주 참여 방식의 의존적 구조가 고착되었다.

- ADD는 그동안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보다는 체계개발 중심의 백화점식 연구개발에 주력한 것이 우리 방산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았는가?

▶ ′07년 7월9일 ADD는 7개 본부, 1개 시험단, 12개 체계 개발단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무엇인가?

방위산업체는 일반전력 분야, ADD는 전략무기 분야 및 핵심기술 중심 조직으로 역할을 재조정한 것이 골자이다.

ADD 주관 신규사업 15개 중 1개 사업만 업체로 이관

○ ADD의 체계개발 사업은 전략/비익 무기체계에 한정하고, 일반전력 분야는 방산업체로 개방한다는 취지의 개편인데, 실제는 어떠한가?

- ′07년 ADD의 신규 착수사업 15개 예정 사업 중 업체 주관 검토사업은 5건, 이중 업체로 전환된 된 사업은 한 건이다(‘저고도 레이다’ 사업). ‘자항식 기만기’는 현재 ADD가 탐색개발 중이고, ′09년 체계개발부터 업체 전환 예정이다. ‘중거리 GPS 유도킷’ 사업은 업체 주관 검토사업이었으나,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ADD 주관으로 결정되었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10. 23(방위사업청)

▶ 국방 R&D 체제 혁신 관련, ‘06년도에 실시한 체계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조정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핵심전력 분야 6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은 과감하게 방산업체로 주관기관을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무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ADD 주관 계속사업 업체이관 전무

▶ 현재 ’08년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하여 ADD 주관 체계개발 사업은 총 19개인데, 그 중 9개(47%)가 일반전력 체계개발이다. 일반전력 분야의 경우에도 ADD가 이미 개발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신규 체계개발 사업까지 모두 ADD가 주관할 계획이다. 계속사업의 경우 업체에 이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ADD의 입장이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그렇다면 조직개편의 의의는 무엇인가?

육군방공자동화체계,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7. 27

- 사정이 이러하니 국과연 연구개발비 대비 핵심기술 편성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 전략무기와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안은 무엇인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과감하게 일반전력 체계개발을 업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의 입장은?

▶ 다행히 국과연 연구개발비 대비 핵심기술 편성 비율을 계속 높일 계획인데, 주마가편의 자세로 ADD가 관여하던 사업들도 과감히 털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명자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7. 10. 23(국방과학연구소)

′05년 9.3%(506억)에서 ′07년 현재 14.4%(975억)로 증가, 이후 ′08년에는 18.5%(1304억), ′10년 20%(2,781), ′12년 32%(4,746억) 등으로 계속 확대할 방침

▶  ADD는 조직개편 이후에도 이미 진행하던 사업은 편조로 운영하는 별도 체계사업단에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전면 재검토를 포함하여 보고해주기 바란다.

○ 선도적,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국방 R&D 체제의 원천적,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ADD가 체계개발의 초기단계(체계분석･설계)를 맡고, 방산업체는 제작․생산을 담당하는 원․하청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ADD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 방위사업청에서 중장기 목표로 세운 ‘10-10-10’(10대 핵심기술 개발, 10대 첨단무기체계를 독자개발, 방산수출 10위권에 도달)이 내실있는 公約이 되느냐 空約에 그치느냐는 ADD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DD의 각오는 어떠한가?

첨단무기체계 도입시 주파수 확보는 여전히 뒷전

무기체계 주파수 문제의 중요성

○ 본 의원은 2005년 국감에서 첨단무기체계 확보 사업의 주파수 미확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과거의 무기획득 사업 중 주파수 사전확보 실패로 민-군, 군-군 무기체계 간 주파수 중복이 빚어져 사업 차질과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은 향후 첨단전력체계 획득에서도 유의해야 할 사안이다.

- F-15K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경우, F-15K의 SLAM-ER 관련 주파수 대역이 민간부문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과 중복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었고, 이를 계기로 획득사업 전반에 걸친 주파수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다.

▶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무기에 대한 주파수 확보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한지 2년이 지났는데,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WLR-X 사업 가계약 체결 후 주파수 검토

○ 한국 육군 보유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AN/TPQ-36가 11대, AN/TPQ-37이 5대이다. ′07~′10년 사이에는 WLR-X 1차 도입을 통하여 1,192억원을 투자하여 대포병 탐지 레이더 6대를 도입하여 부족한 탐지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WLR-X사업은 ’07~’17년간 3,387억원을 투자하여 대포병탐지레이더 16대를 신규도입하는 사업

- '06년 7월 TRS(미국), ELTA(이스라엘), SAAB(스웨덴) 등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TRS사는 ′07 ~′10년간 해당 총사업비 초과로 가계약에서 제외되었다. 금년 6월 5일 ELTA사, SAAB사와 가계약을 체결하여 두 기종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 그런데 가계약 대상 기종 두개에 대한 주파수 확보 가능성 문제, 중복문제 검토 등에 대해서 뒤늦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 모든 무기체계는 획득 사업시 제안요청서(RFP)에 주파수 정보를 포함하여 제안요청을 하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단계에서 주파수 가용성 등을 확인하여 기종결정을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이 사실을 청장은 잘 알고 있는가? 모든 사업부서에서 이 같은 주파수 획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방위사업청 훈령 제 13호 (‘06. 5. 1)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300조(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 ③항 :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지침 작성, 시험평가 등의 사업단계별로 신규운용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 또는  기존 주파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

▶ 가계약 대상 대포병 레이다 기종 두개 모두 주파수 운용대역이 기존 무기체계와의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요요청과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사전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가계약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가계약 대상기종 주파수 대역 중복 현황

기 종	주파수 범위	타 무기체계 중복현황
스웨덴 SAAB사 ARTHUR	5.4 ~ 5.9㎓	군단급 UAV(5.2~5.8㎓), 해안감시레이더
이스라엘 ELTA사 AAR	3.1 ~ 3.5㎓	공군 방공레이더, 천마레이더, AN/TPQ-37(3.11~3.39㎓)

▶ 금년 6월 5일에 ELTA사, SAAB사와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합참에 “WLR-X사업 소요주파수 획득가능성 검토”요청을 한 것이 언제인가? 가계약이 체결된 지 수십일이 지난 7월 26일경 아닌가? 다른 무기체계 획득 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주파수 확보와 운용 문제가 뒤늦게 검토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면보고 바란다.

▶ 합참으로부터 주파수 획득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회신을 받은 것이 9월 10일이다. 참으로 다행히 검토대상 두개 기종 모두 주파수 중복문제가 운용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사업담당 부서가 소요제기 이후 시점부터 수시로 소요군과 합참을 통해서 주파수 운용 검토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주파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그 부분을 놓친 것이다. 이러한 과실을 인정하는가?

▶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각 단계별로 신규운용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과 기존 주파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바란다. 본 의원이 2005년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것처럼, 앞으로 모든 무기체계 소요요청과 도입단계별 주파수 획득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도화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한두줄짜리 형식적 서면보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로 대면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T-50으로 방산수출의 신기원 열어야

○ 재래식 무기의 수출 분야는 방대하다.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최초 해외시장 진출은 1975년이었다. 그 해 47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이후, 1995년 1억 달러를 돌파, 2001년 이후에는 매년 2억∼4억 달러 수출액을 유지하고 있다.

항공정비(23.8%), 함정(23.8%), 탄약(21.1%) 등이 주력인 가운데 전투차량과 화력무기체계 등도 수출되고 있다. 지난 8월 4일 터키 정부와 체결한 ‘기본훈련기’ KT-1 55대(부품 포함 총 5억 달러) 수출계약 역시 국내 방위산업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쾌거다.

- 그런데 최근에 차원이 다른 ‘첨단무기 수출’의 길이 열리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 수출 가능성이 그것이다. T-50은 훈련기 중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현재 UAE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기종과 경합 중이다. T-50의 대당 가격은 230억원, 한대당 2000만 원짜리 중형 승용차를 1150대 팔아야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이다.

- 아랍에미리트연합은 공군 훈련기로 약 6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지 시험평가를 거쳐 연말에 수출이 확정되면 우리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액만 최대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 UAE는 ′07. 2월에 고등훈련기 대상 기종의 리스트를 T-50, 이태리의 M346, 영국의 Hawk128 등 3개로 발표했는데, ′07년 11월 두바이 에어쇼 이후 기종을 최종 선정한다. 항공기의 경쟁력(성능, 가격)이 50%, 그리고 국가간 산업협력 50%를 기준으로 기종을 선정한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양국간 국방협력 강화 차원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 싱가폴 고등훈련기 12~14대 교체계획에 따라 대상기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금년 12월 말에 Shortlist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 미국의 300~400대 고등훈련기 도입 계획사업이 '15년경에 결정된다. 미국 공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미국산 장비 구매시 T-50을 대응 구매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고등훈련기 T-50 수출 실현시 우리 방위산업 기대이익은 막대하다.

- UAE에 60대의 T-50 수출 성공시 중동의 방산수출 허브로 UAE를 활용할 수 있다.

- 세계 최고의 방산수출국인 미국 시장이 개척된다면 우리나라의 고등훈련기가 세계 각국의 주력 훈련기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를 확보하는 셈이다.

▶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과업을 정부 부처에 알리는 방산수출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