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75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천억원 늘어!

- 자체 계획변경ㆍ설계미흡 증가분 850억원 달해!!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최고 7년 5개월(대구선 철도이설사업)

□ 2007.6월 현재 토지공사가 공사 중인 20개 사업 3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75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약 2천억원에 달함

□ 특히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공사비(207억원)를 초과한 333

억원 증액되었는데,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한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증액

분이 217억원에 달함

사유별 공사비 증가내역 단위: 억원
계 (억원)	물가 변동	설계 미흡1)	민원	규정 개정	공법 변경	기타
1,961	71	850	108	100	63	670
주1) 계획변경 등 포함 자료 : 철도시설공단

□ 공단측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민원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음

□ 결국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 소요된 것임

【 질 의 】

Q). 최근 5년간의 공사만 보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2천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설계시 경제성검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q). 공사입찰시 예상 물가변동분을 포함하여 입찰토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첨부자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노선현황

단위: 억원

사 업 명	설계변경 횟수	당초 공사비	변경 공사비	증액 공사비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4	287	358	72
남양주진접지구택지개발사업	5	392	426	34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	7	1,145	1,364	219
울산진장유통단지개발사업	5	229	394	166
김포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	3	207	540	333
인천청라지구경제자유구역	1	654	665	11
용인흥덕지구택지개발사업	2	462	562	100
시흥능곡지구택지개발사업	3	266	290	24
화성향남지구택지개발사업	7	368	517	149
평택청북지구택지개발사업	2	569	583	14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	5	1,376	1,555	179
청주강서1지구택지개발사업	3	220	282	62
오송생명과학단지	8	536	789	253
천안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	1	277	307	30
천안유통단지개발사업	1	172	174	2
광주수완지구택지개발사업	7	884	1,054	170
전주하가지구택지개발사업	1	139	184	45
경산사동2지구택지개발사업	1	350	371	21
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1	146	152	6
김해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8	475	548	73
계	75회	9,154억원	1조 1,115억원	1,96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