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07년 정통부(종합)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柳 根 粲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7년 11월 2일(金)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정통부직원 휴대폰 골드번호 비율,

일반국민들보다 4배 이상!	1

◈주민번호 노출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4

-행자부와 정통부는 관할 다툼만!

-노출된 개인정보 알려줘도 인터넷엔 아직도 그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누가 보호하나?

◈전국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불가지역

2008년에는 반드시 해소하라!	8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정보격차 해소의 지름길!

◈하나로텔레콤 M&A 인가,

투기자본 폐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검증 진행해야!	10

◈와이브로, 차세대 먹을거리로 키울 대책은?	13

-상용화 1년 동안 매출액, KT와 SKT 합해 200억원에 불과!

-국내시장 활성화없이 해외진출 가능한가?

HOMPAGE : www.bestanchor.co.kr	TEL : 784-3859, 6247

E-MAIL : keunchan@assembly.go.kr	FAX : 788-3715

◈정통부직원 휴대폰 골드번호 비율,

일반국민들보다 4배 이상!

지난해 정통부 직원들의 공짜폰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공짜 휴대폰’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받아 산 단말기, 휴대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부 직원들의 공짜폰은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공짜폰이 아니라 “無과금폰”, 쉽게 말하면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휴대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관!

본위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그때도 정통부 직원들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는데, 이번에 종합감사를 앞두고 정통부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가 아주 좋다는 뜻밖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소위 ‘골드번호’ 이야기였습니다.

장관께서도 골드번호가 어떤 번호인 줄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 1004번이나 0000번, 1000번, 1234번 등 외우기 쉬운 번호를 의미합니다.

본위원이 SKT의 골드번호 분류기준을 적용해 분석해본 결과, 각 국번별(1만개 번호)로 골드번호(선호번호)는 200개였습니다.

즉, 100개중 2개, 2%만 골드번호라는 이야기입니다.

KTF는 골드번호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등급 골드번호에는 AAAA, A000, 000A, AABB, 국번과 동일한 뒷자리 번호 등 5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ABAB, ABBA 등의 번호는 포함되지 않음)

<직원휴대전화 번호 현황 (사례)>

직위 및 직책	성명	휴대전화 뒷번호(010)	SKT기준 골드번호여부	KTF기준 골드번호여부
정보격차해소담당	홍 ○ ○	1001	O
통신주사	정 ○ ○	7143
건전문화담당	고 ○ ○	6262		O
전파방송기획단장	송 ○ ○	1711
정보통신원	최 ○ ○	0077	O	O
전파방송정책팀장	박 ○ ○	3301
총괄담당	정 ○ ○	7971
통신주사	강 ○ ○	2277		O
통신주사	김 ○ ○	0900	O
정보통신원	조 ○ ○	5858
기획담당	정 ○ ○	9406
통신주사	손 ○ ○	5873
행정주사	권 ○ ○	4689
법령담당	장 ○ ○	016-abc-6317
행정주사	박 ○ ○	3607
국제협력담당	이 ○ ○	8855		O
별 정 7 급	박 ○ ○	6622		O
행정주사	조 ○ ○	4848
산업진흥담당	구 ○ ○	9004
통신주사	손 ○ ○	3361
전파방송산업팀장	전 ○ ○	9820
전파환경담당	정 ○ ○	0011	O	O

출처 : 정통부

본위원은 이러한 기준으로 정통부 본부 소속 495명 전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분석한 결과, SKT 골드번호 기준으로는 8.5%인 42명,

KTF 기준으로는 6.9%인 34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이중 19명은 SKT와 KTF 어느쪽 기준을 적용해도 골드번호에 해당됐고, 어느 한쪽 회사의 기준에라도 해당되는 기준들의 숫자는 전체  직원의 11.5%인 57명이나 됐습니다.

여기에 일반인이 골드번호라고 생각하는 ABAB, ABBA 유형의 번호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장관!

본위원은 정통부 직원들의 골드번호 보유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은 업무특성상   일반국민들보다 일찍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람이 많은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신사측의 정통부 직원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은밀한 배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이 시점에서 정통부 직원들의 골드 번호를 문제 삼는 것은, 현재 이러한 골드번호가 인터넷을 통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골드번호 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정통부 모든 직원들의 도덕성이 의심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각 통신사별로 골드번호를 추첨에 의해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각 회사별로 골드 번호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각사별로 골드번호 기준을 통일하여,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골드번호를 갖고 있나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노출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행자부와 정통부는 관할 다툼만!

-노출된 개인정보 알려줘도 인테넷엔 아직도 그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누가 보호하나?

주민번호 노출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본위원이 지난 18일 정통부 감사에 이어 정보보호진흥원(KISA) 감사에서 주민번호 노출에 대한 정통부와 KISA의 무사안일한 대응책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어제 KISA에서 답변서가 도착했는데, 본위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고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노출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개선하고, 5일 이내 삭제한다고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이 긴 경우 5일 이내에 삭제하기가 어렵습니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장관!

본위원이 지난 18일 정통부 감사에서 행정기관들의 주민번호 노출실태에 대한 용역결과를  공개하자, 행자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중에 용역을 수행했던 인터넷 보안전문가(허장녕)와 과연 제대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는가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1개중 5개기관 (12.2%)에서 26개 파일 28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지적후 개인정보 노출 시정 여부>

	10월 18일	11월 2일
행정자치부	34개 파일 78명	20개 파일 30명
중앙인사위원회	1개 파일 5명	삭제 완료
노동부	67개 파일 67명	삭제 완료
환경부	1개 파일 1명	1개 파일 1명
보건복지부	1개 파일 155명	1개 파일 155명
식품의약품안전청	3개 파일 98명	3개 파일 98명
중소기업청	34개 파일 34명	삭제완료
농촌진흥청	1개 파일 1명	1개 파일 1명
국가보훈처	2개 파일 7명	2개 파일 7명
합 계	9개 기관 144개 파일 446명	6개 기관 26개 파일 285명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본위원에게 연락을 했는지 의심을 들 정도입니다.

그당시 지적했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 초중고 등의 주민번호 노출 역시 그때 그대로인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   례>

1.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강사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최소 900명 이상 수천명 노출된바, 그 이유는  프로그램 작성시 주민등록번호가 파일의 URL 에 포함되도록 되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된 사례임.

-------원본파일들은 삭제되었으나, 구굴DB에 저장된 페이지중 삭제되지 않고 확인된 파일만 490개에 490명임.

2. 서울시 강남구청

공시송달, 공고...등 5개 파일에서 399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음.

-------문제 그대로 임.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 공시송달 1개 파일 140명

----- 문제 그대로 임.

4. 대구광역시 공보

* 5개 파일에서 500명 이상

----- 문제 그대로 임.

5. 한국학술정보원 - 에듀넷포유(edunet4u)

* 1개 파일에서 교사 40명

----- 문제 그대로 임.

6. 전북교육청

* 3개 파일에서 441명

----- 문제파일중 1개 파일은 삭제되었으나, 2개 파일에서 214명 노출중임.

7. 서울대학교

* BK21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핵심분야사업신청서 파일에서 21명의 교수 및 학생

----- 원본파일은 삭제되었으나, 구글DB의 저장된페이지 에서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17명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8. 분당고등학교

* 1개 파일에서 64명

----- 문제 그대로 임.

9. 신방학중학교

* 2006교원정보화 연수 (ICT 학습자료제작 위한 포토샵기초와 활용과정) 확정자 명단 - 1개 파일 30명

----- 문제 그대로 임.

10. 매산초등학교

* 인증제응시자일람표 1개 파일 190명

----- 문제 그대로 임.

장관!

정통부는 지난해 8월 구글 DB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번호를 검색하여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언론들의 “「주민번호 노출 여전...정통부 ‘구글대책’ 한계”, “‘개인정보 유출방지’ 정부대책   무용지물” 등의 언론보도에 대해 그때그때마다 해명보도를 내며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지금와서 보면 언론들의 보도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장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정통부가 이제는 언론보도  대응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유출된 사이트가 어디인지 보다는 유출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행자부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해서도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 특히 중국사이트 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회나 언론에서 지적될 때마다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 정보를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불가지역

2008년에는 반드시 해소하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정보격차 해소의 지름길!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장관!

장관께서는 혹시 ‘사랑의 PC 기증식’에 참석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위원은 지역구인 보령과 서천에서 KADO 주관으로 열렸던 ‘사랑의 PC 기증식’에 참석해, 비록 새 PC는 아니지만 받아들고 좋아하던 우리사회 정보소외계층에 속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린 학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서 가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KADO의 노력으로 올해 2만 2천여대 넘게 지원이 됐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PC가 무용지물인 정보소외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 등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본위원은 참여정부가 IT839등을 큰 업적으로 내세우지만, 개인적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과 ‘정보격차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은 정통부가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실태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후,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실태조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장관께서도 보고받으셨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 25일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망 미구축마을은 7개 道에 2,159개이고, 미구축 가구수는 3만 959가구입니다.

또, 이중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한 초고속망 희망가구는 1,983개마을에 2만 8,249가구입니다.

(유선 1,770마을 25,384가구, 위성 213마을 2,865가구가 구축대상 물량임)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정부예산에는 올해 90억원보다 66.7%가 줄어든 30억원 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가구는 2만 8천여가구로, 올해 망구축을 추진한 5만 5천여 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30억원의 예산으로는 2만 8천여가구의 절반밖에 망구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는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가 100% 정확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철저히 미구축가구 및 초고속망 구축희망가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2008년 이후에는 초고속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없도록 의지를 갖고 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초고속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KADO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고 PC, 사랑의 PC 기증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텔레콤 M&A 인가,

투기자본 폐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검증 진행해야!

하나로텔레콤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이 종착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칼라일(미국계)과 맥쿼리(호주계) 등 외국계 펀드들이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국내 유선분야 2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다시금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의 보유 지분 36.36%의 인수대금은 1조 2천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AIG-뉴브리지 컨소시엄 6,000억원 내외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브리지캐피탈은 지난 1999년말 17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5년만에 되팔아 무려 1조 1,500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선진 경영기법 도입, 경쟁력 제고 등의 기대 속에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한 외국자본의 실체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먹튀 투기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자각시켜준 최초의 사례).

이후 칼라일 펀드의 한미은행 인수 후 매각(6,600억원 차익실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인수(향후 HSBC로 매각시 5조원 이상의 차익 실현 예상)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한 외국 투기자본의 매각가치 극대화 추구는 기업여신 억제 및 소매금융 확대 등 기업금융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은행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로텔레콤의 매각에 주목하는 것은 투기자본의 먹튀 폐해가 금융산업분야에 이어 국가 신경망인 통신산업분야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이 2003년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는 먹튀자본의 전형적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장기투자의 당초 약속과 달리 임원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비상식적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미래 신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준비하던 휴대인터넷(WiBro)사업을 포기하는 등 하나로텔레콤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매각가치 극대화에 치중하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이 막대한 매각차익을 남기면서 다시 유사 투기자본에게 경영권을 넘긴다면, 하나로텔레콤은 중장기 성장기반을 상실한 채, 투기자본의 재무적 차익실현 기업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

금년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식취득을 통한 기간통신사업자의 M&A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대상이 되었으며, 정통부는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있지요?

본위원은 고시개정 및 향후 하나로텔레콤 M&A 인가심사와 관련 정통부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시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공정위는  정통부가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상 M&A 심사시 정통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를 심사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정통부는 공정위를 적극적으로 설득, 하나로텔레콤 M&A 심사에 차질을 빚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로텔레콤 M&A 심사시 ‘내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의 형평성’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하나로텔레콤 M&A 인가시 인수주체에 대한 엄격한 적격성 심사 여부에 대해 정통부 장관은 “단순히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M&A에 반대할 수만은 없으며,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내외국 자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자원관리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정통부는 인가과정에서 인수주체의 통신망 투자계획 및 이용자 보호계획을 실효적으로 검증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 부여 등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이 휴대인터넷(WiBro)사업을 포기하는 등 중장기 투자를 회피하면서 종국에서는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가심사 단계에서 ‘투자’를 골자로 엄격한 적격성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주체의 ‘투기적 성향 여부’를 주요 검토 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투기자본에 의한 폐해, 통신산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수하려는 자본의 ‘투기적 성향 여부 판단’는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공익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통부는 이와 같은 공익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에 투기자본이 아닌 건전한 외국 통신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외자도입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브로, 차세대 먹을거리로 키울 대책은?

-상용화 1년 동안 매출액, KT와 SKT 합해 200억원에 불과!

-국내시장 활성화없이 해외진출 가능한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이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이 3세대 이동통신의 여섯 번째 국제 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3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진국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축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 시장에서 와이브로의 현황을 보면서, 과연 와이브로가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을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와이브로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와이브로 가입자가 7만 2천여명에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 WiBro 월별 가입자 누계현황 >

(’07.10월 현재, 단위: 명)

구분	’06.12	’07.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18일
가입자	2,048	2,172	2,524	3,496	6,942	9,421	22,545	30,850	41,657	67,768	72,835
KT	1,601	1,704	2,035	3,010	5,837	8,285	21,723	29,991	39,699	66,817	71,883
SKT	447	468	489	486	1105	1136	822	859	908	951	952

또, 와이브로 서비스 매출액을 보면, KT는 ’06년 3억원, ’07년 상반기에 19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SKT 는 '06년 920만원, ‘07년 상반기에 2,142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만 보더라도 와이브로가 제대로 된 상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KT와 SKT의 『투자계획 및 실적』자료를 보더라도, '07년말까지 총 투자계획은 1조 650억원이며, ’07.6월 현재 KT는 4,655억원, SKT는 1,724억원 투자만 집행했을 뿐입니다. (사업자는 ’08.1월에 ’07년 하반기 투자실적 제출 예정)

< 투자계획과 투자실적 >

(’07.6월말,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누계
KT	계획	280	3,842	2,479	2,150	531	1,098	1,091	11,471
	실적	1,176	2,892	587					4,655
SKT	계획	-	1,715	2,334	2,615	822	464	200	8,150
	실적	-	621	1,103					1,724

장관!

본위원은 사업자들이 이처럼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은 국내 통신업계들이 전국적으로 HSDPA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와이브로 통신망을 다시 깐다는 것은 중복투자라며 와이브로 투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와이브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통부는 지난해 6월 와이브로의 상용화 이후,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의 활성화를 위해 010 식별변호 부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와이브로는 무선인터넷이므로 식별번호를 부여할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장관께서도  "새로운 서비스인 WCDMA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와이브로에 또다른 와이브로 010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와이브로를 활성화시킬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와이브로 투자에 소극적인 SKT와 KT의 투자를 촉진할 어떠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