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개발로 산림훼손 전국 1위 !!!

-전국 5.5년간(‘02~’07.6) 45,561㏊의 26%인 11,720㏊전용

-불법 산림훼손도 1,725건에 402.78㏊로 여의도의 반      이 불법전용

1. 수도서울의 허파이자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 산림이 난개발과 불법훼손으    로 심각한 상황으로 산지전용에 의한 산림훼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단연 1위로 전국의 5.5년간(‘02~’07.6) 45,561㏊의 26%인 11,720㏊가 산지 전용     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 (  )비율

구분	‘02	‘03	‘04	‘05	‘06	‘07.6
전국	7,545	7,526	7,952	9,013	8,901	4,624
경기	1,993(26)	1,933(26)	2,617(33)	2,617(26)	1,769(20)	1,058(23)

2.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불가피했던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불법전용되어 훼손된 산림이 1,725건에 402.78㏊로 여의도 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03년 이후 올 6월까지의 불법산림훼손 유형을 분석하면 총 1,725건중 불법산지전용이 79%인 1,356건으로 불법산림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구분	합계		유형별(건수)				조치내역(건수)
	건수	면적 (ha)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구속	불구속	기타
2003	356	61.17	289	46	1	20	3	295	58
2004	282	66.25	225	39	-	18	-	215	67
2005	393	126.92	313	67	-	13	2	324	67
2006	427	106.66	329	83	-	7	1	277	149
2007.6	267	41.78	200	33	-			169	78
계	1,725	402.78	1,356	268		58	6	1,280	419

3. 불법전용이 ‘04년 282건 66ha였던 것이 ’05년 393건, ‘06년 42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05년 기준으로 전국 불법산림훼손 건수(2,173건) 중 18%인 39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는 불법산림훼손에 있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불법산림훼손이 많은 이유는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해 불법적으로라도 택지를 개발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시) 지난해 발생한 양평군에서 불법산지 전용을 통해 2만6천평의 전원 택   지 단지를 조성한 지역유지와 부동산업자 등 75명이 구속됨.(2006.10.3)

4. 따라서 수도서울과 경기도의 허파이자 휴식공간인 산림이 무분별하고 실효성 없는 신도시 개발의 후과와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도시정책의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문제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산지전용 전국현황>

(단위 : ㏊)

구 분		면 적	비 율
‘02	전국	7,545
	1위. 경기	1,993	26%
	2위. 강원	838	11%
	3위. 충남	784	10%
‘03	전국	7,526
	1위. 경기	1,933	26%
	2위. 경북	859	11.4%
	3위. 충남	849	11.3%
‘04	전국	7,952
	1위. 경기	2,617	33%
	2위. 강원	907	11%
	3위. 충남	773	10%
‘05	전국	9,013
	1위. 경기	2,350	26%
	2위. 경북	1,147	13%
	3위. 충남	973	11%
‘06	전국	8,901
	1위. 경기	1,769	20%
	2위. 경북	1,222	14%
	3위. 충남	861	10%
‘07	전국	4,624
	1위. 경기	1,058	23%
	2위. 전남	603	13%
	3위. 경북	534	12%

※ 전국 5.5년간(‘02~’07.6) 45,561㏊  평균 : 8,283㏊

경기 5.5년간(‘02~’07.6) 11,720㏊평균 : 2,132㏊

전국 산지전용면적 中 경기도 비율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