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역구내 성폭력 사건 매년 증가 추세!

-‘06년 40건으로 ’05년 30건, ‘04년 25건에 비해 매년 증가

- 노선별로는 경부선 22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21건으로 가장 많아

- 예방 및 단속할 철도공안은 정원에도 39명 부족

11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 열차 및 역 구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2006년 40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04년 25건 → '05년 30건 → '06년 40건

□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2건이 가장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역

별로는 서울ㆍ경기 지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ㆍ대전 지역 10

건, 대구ㆍ부산 지역 8건 순임

《 최근 3년간 노선별 성추행범 단속현황 》 단위 : 명
구분	총 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95	25	30	40
경부선	41	8	11	22
호남선	8	3	5
전라선	2	1		1
중앙선	1	1
태백선	1	1
영동선	1	1
장항선	2	1	1
전동차	16	5	6	5
역구내	23	4	7	12
자료 : 건설교통부

《 최근 3년간 지역별 성추행범 단속현황 》 단위 : 명
구분	총 계	2004년	2005년	2006년	비고
합 계	95	25	30	40
사무소(대전)	27	5	12	10	천안ㆍ대전
서울분소	47	13	13	21	서울ㆍ경기
부산분소	14	1	5	8	대구ㆍ부산
순천분소	5	4		1	광주ㆍ순천
영주분소	2	2			제천ㆍ영주
자료 : 건설교통부

□ 성추행 사건은 주로 한적한 밤에 발생하고 있어 철도공안의 철저한 예

방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철도공안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

- 정원이 39명이나 부족한데다(정원 422명/현원 383명), 특히 부족인원의

대부분이 현장요원이라 할 수 있는 6급과 8급에 몰려 있음

- 또한, 성추행 적발건수가 많았던 서울·경기 등 3개 지역에도 24명의 철도

공안이 부족

□ 특히, 관할구역이 열차 내와 역 구내 뿐만 아니라 철로변 등 주변지역으로

철도공안 요원 확충이 시급

철도공안 소속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소 속	정/현원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총 계	정원	422	1	0	7	74	126	159	49	6
	현원	383	1	1	6	68	131	110	60	6
	증감	Δ39		1	Δ1	Δ6	5	Δ49	11
철도공안사무소	정원	87	1		3	17	30	29	6	1
	현원	81	1	1	2	15	32	19	10	1
서울분소	정원	162			1	23	42	71	23	2
	현원	151			1	23	48	44	33	2
부산분소	정원	68			1	13	22	24	7	1
	현원	61			1	12	23	22	2	1
순천분소	정원	59			1	12	19	17	9	1
	현원	51			1	10	20	14	5	1
영주분소	정원	46			1	9	13	18	4	1
	현원	39			1	8	8	11	10	1
자료 : 건설교통부

【 질  의 】

Q). 철도공안 요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q). 성폭력 사건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q). 성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