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31(수)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 한국지역난방공사 -

1. 공기업 상장, 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 뻔해…

2. 난방수 수질악화에 따른 열 손실율 증가, 소비자 피해 우려

1. 공기업 상장, 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 뻔해…

-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상장으로 공모자금 유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과 투자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은 급증 우려

- 영업외 비용 지출은 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 뻔해

- 열 요금 인상 우려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로 상장 자체가 불투명화 될 수 있어 공기업 상장 재검토 필요

2. 난방수 수질악화에 따른 열 손실율 증가, 소비자 피해 우려

- 2005년 이후 난방수 수질 검사 불합격율은 평균 33%에 달해…

- 난방수 수질 악화로 인한 열손실율 증가는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져…

- 수질 검사 항목 세부화와 수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보도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 상장,

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 뻔해…

❏ 공기업 상장 추진 배경

o 최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공급은 충분하지 않아 수급 불일치 심화로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의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증시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제고하고 공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

❏ 추진 경과

o 지난 5월 18일 정부는 각 부처의 공공기관 298개를 대상으로 상장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공모가 추정 등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➀ 준정부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비영리적 법인이 아닐 것, ➁ 상장추진시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 ➂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높거나, 낮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대상 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우선 3개사(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기은캐피탈)를 금년 중에 상장(`07.7.30)키로 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의 일부(10%~20%)만 공모하기로 하였음.

o 그런데 한난의 발행주식은 총 868만주에 불과해 500만주 이상 주식 공모 조건 충족이 불가능해 집사법시행령상 한난주식의 액면가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액면분할로 발행주식수를 확대할 계획임.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19조: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o 현재 액면가 5천의 주식을 천원으로 액면 부할시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정부측 지분비율(정부 + 에관공) 50.1% 이상 보유한다는 조건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500만주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신주발행규모는 총 주식의 10.33% ~ 16.65%임.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으로 500만주 이상

< 신주발행시 주식보유현황 >

(단위 : %, 백만원)

구 분	현 행		10.33% 신주발행		16.65% 신주발행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 부	4,000,000	46.06	20,000,000	41.31	20,000,000	38.39
에관공	1,219,676	14.05	6,098,380	12.60	6,098,380	11.71
한 전	2,264,068	26.07	11,320,340	23.38	11,320,340	21.73
서울시	1,200,000	13.82	6,000,000	12.38	6,000,000	11.52
신주발행	-	-	5,000,000	10.33	8,673,855	16.65
계	8,683,744	100.00	48,418,720	100.00	52,092,575	100.00
공모금액 (주식발행초과금)	-	-	38,930 (33,930)	-	67,535 (58,861)	-

❏ 공기업 상장 반대 이유

1. 배당금 지급에 따른 자금 압박 우려

o 지역난방공사가 상장되면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함. 이미 기 상정된 에너지 관련 공사인 한전, 가스공사의 연간 배당 성향은 최소 16.5%에서 최대 50%에 달하고 있음.

이들 기업 역시 정부가 여전히 최대 주주이며, 지역난방 상장시 주주들은 한난에게 최소한 한전 수준인 30%정도의 배당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따라 매년 100억~200억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함

□ 최근 5년간 배당금 지급현황(한국전력공사)

사업 년도	'02	'03	'04	'05	'06
주당 배당금 (원)	800	1,050	1,150	1,150	1,000
배당금 총액 (억원)	5,114	6,615	7,242	7,315	6,211
배당성향 (%)	16.7	28.6	25.1	29.9	30.0
시가 배당률 (%)	4.2	4.8	4.2	3	2.4
연말 주가 (원)	18,250	21,400	26,850	37,800	42,400

□ 최근 5년간 배당금 지급현황(한국가스공사)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당배당금(원)	1,500	1,650	2,000	1,730	1,100
배당총액(억원)	1,044	1,158	1,415	1,235	792
배당성향(%)	35	40	44	50	33
시가배당률(%)	6.2	6.0	6.0	5.0	2.6
연말주가(원)	24,350	27,325	33,190	34,700	42,850

※ 2004년, 2005년은 중간배당(주당 각각 350원, 450원)이 포함된 금액임

※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을 배당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 시가배당률(배당수익률) = 주당배당금/연말주가

※ 연말주가는 배당락일 전일부터 과거 일주일간 종가의 산술평균임

<한난의 실질 당기순이익 및 30% 배당성향시 배당금액(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당기 순이익	294	314	167	388	605	727	658	776	869
부담금 상각액	364	411	428	902	1,054	1,085	992	917	959
차감후 순이익	△70	△97	△261	△514	△449	△358	△334	△141	△90
배당성향 30%시 배당금액				116	182	218	197	233	260

2. 막대한 신규투자로 차입이자 증가

o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신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화성, 파주, 판교 등에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막대한 신규 투자를 계획 중에 있음. 특히 화성 및 파주사업의 중대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09년까지 확정된 투자액만 약 1조 5,500억원이 예정되어 있어 계획상으로는 1조원 이상 차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금 투자 소요 계획

(금액 : 백만원)

연도	투자비	자금조달내역			주요 투자항목 및 금액
		자체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기타 차입금	항 목	금 액
2007	410,958	-	53,000	357,958	화성	116,919
2008	483,778	89,159	50,000	344,619	파주	211,449
2009	296,473	90,370	50,000	156,103	파주	111,013
2010	184,333	4,828	50,000	129,505	광교	85,601
2011	146,715	12,642	50,000	84,073	광교	37,826
계	1,522,257	196,999	253,000	1,072,258		56,2,808

건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 VAT 포함)

사 업 명			'07년 누계 공정률(%)	건설공사기간	열 원 투자비
열병합 발 전	화 성	건설공사	100 (11월)	’05. 3-’07.11	297,770
	파 주	“	-	’07. 3-’10. 4	406,450
	판 교	“	-	’08. 2-’10.11	( 200,000 )
	삼 송	기본설계	15	‘07.10~’08.6	3,850
	광 교	기본설계	12	‘07.10~’09.1	4,506
신재생	신안태양광	건설공사	100 (11월)	’07. 2-’07.11	6,700
	대구우드칩 열병합발전	“	5	’07. 9-’09. 5	13,294
	용인 하수열	“	-	‘07.12~’08.11	( 5,000 )
CES	가락한라	“	100 (10월)	’06.12-’07.10	2,640
	문정건영	“	100 (11월)	’07.4-’07.11	1,027
	동남권역 유통단지	“	4	‘07. 8~’09. 4	101,860
	상암2 택지지구	“	-	’08. 2-’09.11	( 13,000 )
	고양CES	기본설계	40	‘07.10~’08. 2	( 1,100 )
가압장	구성가압장	건설공사	100 (10월)	‘06.10~’07.10	3,811
	반포가압장	건설공사	18	2007.8~2008.11	5,500
	판교가압장 복정가압장	건설공사	2	2007.8~2008.11	16,754
	성남도촌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66	2007.6~2008.3	6,167
기 존 사 업	청주	열원증설	100 (3월)	’05.10-’07. 3	3,606
	강남	개체	100 (10월)	’06. 9-’07.10	9,809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 공정률은 2007. 9. 31 기준 예정공정표/예상 공정현황 참고 작성한 것임.

※ 열원투자비 중 “(  )”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작성됨

o 한난은 지금까지 소요자금을 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공사비부담금과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융자금 및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였으나, ‘06년부터는 에특회계 융자금의 한난 지원이 축소되어 일반 차입을 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까지 차입한 자금 현황을 보면, 에특회계는 ‘86년부터 총 6,15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차입은 ’06년부터 총 4,000억원 규모이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액도 매년 증가하여 ’07년 9월말 현재 358억원에 이르고 있음.

‘04년 이후 연도별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9월말	계
에특자금	1,278	427	639	325	2,669
일반차입	-	-	3,000	1,000	4,000
계	1,278	427	3,639	1,325	6,669

자금조달 현황

(2007년 9월말 기준)

구분	차입조건	차입일	차입금(잔액)	이자율	비고
에특회계	1,278	‘86년~’07년	6,157억원	5.50%(변동금리)	에너지관리공단
금융권	3년 또는 5년 만기일시상환	‘06. 5.12 ‘06.10.11 ‘07. 4. 2	1,000억원 2,000억원 1,000억원	5.00%, 4.65%, 4.70%, 4.88% (고정금리)	국민은행, 농협, 국민(도쿄미쓰비시UF)
		소계	4,000억원

o 한난 자료에 따르면, 향후 2011년까지 에특자금 이외  차입 규모가 무려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와 기존 이자 지급액을 합하면, 매년 100~200억 이상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총 800억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함. 이에 따라 막대한 배당금과 이자 지급으로 이는데 자금 차입 차질이나 투자 축소 등의 우려

에특자금 이외 자금조달 계획 및 예상금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상금리
일반차입	4,000	3,446	1,561	1,295	국고채대비 + 0.3%

이자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9월말	계
이자지급액	201	213	337	358	1,109

3. 주식 상장으로 얻는 공모자금 유치효과는 미미

o 정부가 공기업 주식 상장을 결정한 이유는 과열된 주식 시장에 신규 주식 공급으로 주식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모자금 유치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히고 있음.

그런데 3개 기관 주식상장액은 1,800억원에 그쳐 주식 시가 총액 1,000조원의 0.018%밖에 되지 않아 과연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게다가 정부의 방침대로 공공성(정부 지분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유가증권 상장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의 상장 비율이 10.33%~16.65%인데, 이를 통해 마련될 공모 자금 규모는 350억원에서 560억원 정도에 불과함.

※ 공모자금 = 신규발행 수 × (상장가 ÷ 액면분할)

∴ 10.33% 상장시 약 389억 3,000만원, 16.65% 상장시  675억 3,5000만원 임.

☞ 신규 발행수 : 10.33% = 5,000,000 주

16.65% = 8,673,855

☞ 상장가: 38,930원 ÷ 5(액면분할) = 7,786원

❏ 결론 : 공기업 상장,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o 주식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국지역난방 상장으로 주식시장에 신규 물량을 공급하는 효과는 매우 적으며, 공모자금 유치로 재무개선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금은 전체 투자 규모나 부채 규모를 감안했을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이에 반해 주식 상장에 따른 배당금 지급은 매년 최소 100억 이상 소요될 것이며, 여기에 더해 막대한 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수백억의 영업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자금 압박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결국 투자자금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해 열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음.

o 따라서 열요금 인상에 따른 해당 지역민의 소송과 집단행동, 이에 따라 상장 자체가 불확실할 측면이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상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 지역난방공사

난방수 수질 악화에 따른 열 손실율 증가,

소비자 피해 우려!!

❏ 난방수 관리 필요성

o 지역난방 아파트 난방시스템은 1차측 중온수와 2차측 난방수로 구분됨. 그런데 각 세대로 공급되는 2차 측 배관이 산화작용과 스케일 등에 의해 열교환기 효율이 저하되고 순환수의 흐름이 방해되는 등 안정적인 열 공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o 이에 지역난방공사는 수질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자원부 고시를 통해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지난 2005년부터 사용자 시설인 공동주택 전(全)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수질관리를 안내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70 중 수질관리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며, 난방수의 수소이온 농도가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난방수 관리의 문제점

o 난방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난방배관의 수명 단축, 열교환기의 효율 저하, 연료비 증가 및 난방불량에 따른 열 소비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열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난방수 교체 및 적정한 화약 처리 등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o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난방수질관리 약품 투입에 소극적이라 매년 높은 불량률을 나타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005년 이후 지역난방공사가 자체 검사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난방수질의 불량률이 3년 평균 33%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수질검사 시행 결과(매년 2~5월)>

연도	구분	고양	강남	분당	수원	용인	대구	중앙	청주	김해	화성	상암	양산	계
‘05	검사 대상	265	199	254	126	168	86	102	67	47	19	7	8	1,340
	불량	97	65	65	37	86	37	27	22	3	17	0	0	456 (33.8%)
‘06	검사 대상	255	207	235	128	206	87	104	74	52	18	11	10	1,377
	불량	120	59	72	33	145	36	36	32	18	6	2	5	559 (41%)
‘07	검사 대상	267	217	257	135	245	96	103	80	143	32	12	10	1,597
	불량	53	75	79	11	74	18	12	21	47	9	3	2	405 (25.2%)

o 그런데 난방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산자부 고시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0호 2003.11.13, 제9조)에 따르면, 수소이온농도(PH)만이 관리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o 초기 난방설비는 대부분 탄소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Ph. 8이상만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스테인레스, 동관 등 다종금속으로 설치된 공동주택 난방설비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의 부식, 열전도도 등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다변화되어 있어 검사 항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o 난방공사의 지역난방설비로부터 아파트단지까지의 열손실율은 5% 미만에 불과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기계실로부터 각 세대까지 손실율이 10%이상 이른다는 주장(인하대 박희천 교수: 지역난방-도시가스 효율성 토론회)도 있음.

그리고 실제 사용자 열배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난방수 수질 악화와 이에 따른 열배관 부식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결론 및 대책

o ‘05년 이후 난방수질 검사 결과 전체 공급 세대 중 평균 33%가 불량으로 조사되었음. 난방수질 저하는 난방배관의 수명 저하, 열교환기의 효율하락 및 세대 열계량장치의 고장증가, 연료비 증가, 그리고 난방불량에 따른 열요금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사용자 수질관리를 통한 설비 건전성을 유지하고, 난방불량 해소 및 고유가 시대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최근 다종 금속관 보급 확대에 따른 수질 관리의 구체화가 필요함에도 현재 수질관리 규정은 Ph 농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열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 즉 탁도나, 전철(철 이온 농도), 칼슘 함유도 등은 기준은 아예 없는 실정임.

따라서 난방에너지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난방수질이 열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과 검사 기준의 세분화,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난방수 관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

※ 수질관리 항목 내용

분석항목		내 용	정 상
PH (수소이온농도)		PH가 낮은 산성일 경우 부식성이 강하여 침식등의 배관손상이 발생하며, PH가 높은 알카리성일 경우 경도성분의 스케일로 배관의 막힘 현상 등이 발생	8이상
탁 도		용액의 부유물질이 용해되지 않고 나타나는 물질의 총합으로 부식이나 스케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탁도가 증가하며, 증류수나 순수의 탁도는 “0”정도임	20이하
T-Fe (전철)		용액중에 Fe농도는 배관의 부식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식이 많으면 Fe 농도가 높음	2이하
기타	Hardness (총경도)	수중의 경도 성분(Ca²+, Mg²+)을 나타내는 지표로 스케일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	-
	전도도	용액중에 존재하는 용존염류의 이온화된 양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도도가 높으면 부식장애가 발생함	-
	Cu	이종금속에 의한 전이부식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특히 난방배관이 동관으로 시공된 부분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