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영화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처 문제 있다!

1. 지난 2006년 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위원회는 ‘4개 영화배급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산업이 수직 계열화하고 상위 배급사의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위 배급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2006년 4월)를 한 결과를 발표한 것임.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쇼박스(미디어플렉스)는 전주시네마 극장에 ‘웰컴투 동막골’등 44편의 영화 배급을 부당하게 거절하였음. 이로 인해 전주시네마는 한국영화 상영 일수를 채우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인근 극장보다 경쟁 여건이 불리해져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하여 쇼박스에 ‘시정명령’을 함

- 둘째, CJ엔터테인먼트도 전주시네마에 11편의 영화를 부당하게 배급하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씨네플러스 극장에 3편의 영화를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영화관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경고’ 조치를 함

- 셋째, (주)워너브라더스코리아도 대구의 씨네씨티 한일극장에 13편의 영화를 부당하게 배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음

2.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영화 배급 시장 규모(관객수 기준)를 보면, CJ엔터테인먼트 21%, 쇼박스(미디어플렉스) 23%, 시네마서비스 11%, 워너브라더스코리아 9% 등으로 상위 4개 배급사가 64%의 관객 점유율을 가짐

- 한국영화의 경우에도 배급시장 규모(관객 수 기준)를 보면 2005년의 경우 CJ엔터테인먼트 29%, 쇼박스 36%, 시네마서비스 15% 등으로 3개 배급사가 58.4%의 점유율을 가짐

- 이러한 상황은 2006년에도 계속됨. 2006년 서울 기준으로 영화 배급 시장 규모(관객수 기준)를 보면, CJ엔터테인먼트 23.2%, 쇼박스 20.1%, 시네마서비스 11%로 3개사가 54.3%의 점유율을 가짐

- 한국영화의 경우에도 2006년도 배급시장 규모(관객 수 기준)를 보면 CJ엔터테인먼트 34.5%, 쇼박스 31.1%, 시네마서비스 16.8% 등으로 3개 배급사가 82.4%의 점유율을 가짐

- 이러한 배급의 독점 뿐 아니라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관객 점유율도 매유 높음. 2006년의 경우 CGV가 39%, 롯데시네마가 15%, 메가박스가 10% 등 위 3사가 관객 점유율의 64%를 차지함

-> 따라서 배급과 상영 부문의 불공정거래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책적인 견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대처는 굼뜨기만 함

- 영화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나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4일에서야 ‘영화유통공정거래조정센터 설치’ 문제를 처음 논의함. 이후 유통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한 기구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그동안 논의를 거의 하지 않다가, 2007년 4월 23일에 와서야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제정안을 의결하였고, 2007년 8월 10일에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수정안을 의결함

-> 문제는 이처럼 공정경쟁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지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규정 문제에만 메달려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사람들에 대한 구성 등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임

-> 공정경쟁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구성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위 기구 출범은 내년은 되어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문제가 생긴 지는 수년이 지났고, 공정경쟁 관련 기구 설립 논의를 진행한지도 l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출범을 못한 것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직무유기라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