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회

국정감사

수 협 중 앙 회

2007.  10.  30

국회의원 서 재 관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MOU 목표 미달성 부실조합이 40% 이상... ------------------ 1

- 부실조합의 경영정상화 계획은 달성 가능한가?

2. 적자점포 속출하는 수협중앙회 판매사업... ------------------- 4

- 경제사업 활성화 시킬 수 있나?

3. 수협의 급식재료 관리, 여전히 불안하다 ---------------------- 9

4. 공적자금 관리체제 하에서도 도덕적 해이 심각.. --------- 12

1. MOU 목표 미달성 부실조합이 40% 이상...

부실조합의 경영정상화 계획은 달성 가능한가?

□ 현황 및 문제점

○ 수협 회원조합들은 IMF 금융위기 사태 이후 적자누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부실조합을 방치시 어촌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수협중앙회는 총 97개의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진단(‘03년)을 통하여 부실우려조합으로 밝혀진 47개 조합과 2010년까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였고, ‘06년까지 MOU체결 회원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으로 경영개선자금 1,556억원과 구조조정자금 660억원 등 총 2,21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음.

○ 그러나 ’0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MOU 체결조합 42개(5개 조합은 경영정상화로 MOU 해지) 중 25개 조합만이 ‘06년도에 계획한 MOU 목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17개 조합은 MOU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경영이 악화된 상태임.

☞ 인천수협, 서귀포수협 등 5개 조합은 경영정상화 달성으로 지원자금을 반납하고 MOU 해지

○ ‘06년도 MOU 필수이행사항의 실적을 보면, 순자본비율과 수지비율 미달성 조합은 각각 17개로 나타나 경영개선실적이 미진한 상태임.

수지비율 = 총비용/총수익×100으로 계산하고, ‘06년 평균개선목표는 94.1%임.

<‘06년 MOU 주요 필수이행사항 미달성조합 현황>

구 분	순자본비율	수지비율	출자금증대
달성조합	25	25	27
미달조합	17	17	15
합 계	42	42	42

○ 또한 부실조합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 마이너스(-) 20% 미만 조합이 완도군, 동해시, 장흥군, 삼척시, 흑산도, 강원 고성 등 6개의 조합에 달하고 있고 이중 흑산도, 장흥군, 삼척수협은 부실정도가 심해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임.

☞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20% 미만인 조합들이 통폐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통폐합 소요자금을 산정한 결과, 1,3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2007년 회원조합경영개선약정관리용역 총괄보고서(안진회계법인)).

□ 질의요지

(질의 1)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MOU 목표를 미달성한 조합이 40%에 달하는 등 부실조합들의 경영정상화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상화 종료시점인 2010년까지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2) 안진회계법인의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순자본비율 마이너스(-) 20% 미만인 부실조합들은 통폐합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질의 3) 또한, 순자본비율 마이너스(-) 20% 미만인 조합들을 통폐합할 경우 1,308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부실조합들을 통폐합할 경우 자금의 확보방안은?

2. 적자점포 속출하는 수협중앙회 판매사업...

경제사업 활성화 시킬 수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의 중간 유통과정을 축소하고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바다마트와 별해별미(가맹점사업) 등의 수산물 직접 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자점포들이 속출하는 등 경영부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우선 바다마트 사업은 수산물의 중간유통을 축소하고 구매가격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인 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수산물 판로개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1993년부터 동사업을 추진해왔음.

○ 그러나 바다마트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보조금 104억 6,600만원, 정부융자지원 160억 1,200만원, 수협중앙회 자체부담 404억원 등 총 668억 7,800만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발생 매장이 속출하여 매장의 신규개설과 폐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1개 매장이 계속되는 적자로 폐쇄되었으나, ‘03～’05년까지 매년 총 매장(23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10～12개의 매장이 적자를 나타냈고, ‘06년에도 6개 매장이 적자를 나타냈음. 또한 서현점, 서초점, 원주점, 회망로점은 ’03년부터 ‘06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음(참고자료).

<바다마트 손익 및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6월
손 익	364	△253	△73	2,180	1,056
매출액	99,905	103,213	96,879	94,574	46,275

○ 또한 전체 매출실적 역시 ‘04년 1,032억 1,300만원에서 ’06년 945억 7,4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수협중앙회는 경제사업부문의 수지개선과 신규사업모델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가맹점사업인 별해별미사업(싱싱회 및 초밥전문 가맹사업)을 ‘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별해별미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9
매출액	663	1,983	1,535
당기순손익	△454	△806	△587
인원 현황	6	11	15

○ 그러나 별해별미의 최근 2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05년 4억 5,400만원 적자에서 ’06년 8억 600만원으로 적자폭이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28개의 가맹점 중 6개의 가맹점은 계속되는 적자로 가맹점 계약을 파기하였음.

○ 더욱이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재 가맹점은 22개에 불과하여 수협중앙회가 예상하고 있는 손익분기점 점포수 130개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동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없는 한 장기간 동안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질의요지

(질의 1) 본 위원은 수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판매사업들이 신선한 우리수산물을 직접공급․판매한다는 강점을 살린다면 국민들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계속적으로 판매사업이 부진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바다마트사업이 매년 매출액 감소와 적자매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의 중간유통과정을 생략하여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대형마트들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질의 3) 별해별미 사업은 ‘06년 10개, ’07년 1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매년 10개씩 가맹점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손익분기점 점포수 130개를 확보할 때까지 11년 동안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바, 가맹점 확대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바다마트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점포명	손 익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6월
합 계	364	△253	△73	2,180	1,056
잠실점	206	2	3	168	80
동대문	181	126	150	217	105
일산점	162	93	48	114	△23
미금점	38	△25	28	22	35
신장점	10	14	△50	59	19
노량진	157	150	195	204	106
신내점	△98	40	32	170	148
상계점	265	104	54	108	60
탄현점	△81	△75	20	102	18
서현점	△195	△218	△139	△90	△22
신도림	△315	△204	△80	42	16
종암점	△68	△5	21	77	1
김포점	△386	△276	△322	81	△27
원효점	37	△119	△154	△20	3
서초점	△169	△211	△297	△256	△99
수원점	33	345	403	416	216
노량진시장				59	80
강서점				9	25
춘천점	833	719	763	721	291
원주점	△97	△259	△198	△98	△17
강릉점	41	50	12	40	19
둔산점	10	△96	△130	△31	35
희망로	△167	△345	△313	△146	△62
제주점	245	176	138	212	49
답십리	△278	△239	△257	-	-

3. 수협의 급식재료 관리, 여전히 불안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수협중앙회에서는 1999년 3월부터 서울․경기․천안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수산물 식재료 공급을 시작했으며, ‘07년 7월 말 현재 수도권 학교의 22%인 672개교에 급식용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음.

○ 지난해 4월, 수협 급식재료 창고(서울 외발산동)의 식재료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체계 부실, 품질위생관리 전담인력 및 시설부족, 클레임 처리 시스템 미흡 등이 지적되었음.

한겨레신문. 2006년 4월 12일

○ 수협 감사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감사 이후 수협에서는 학교급식 수산물 가공방법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물질 선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작업장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

○ 그러나, 수협에서는 감사결과 조치 중 하나로 ‘07년 3월부터 ‘콜센터’ 운영을 개시해, 학교 등 매출처의 민원을 처리하고 고객상담을 하고 있는바, 지난 9월까지 6개월 동안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총 63건의 클레임 중 42.8%가 신선도문제,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클레임으로 나타나, 여전히 수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산물 식재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체급식 관련 콜센터 클레임(‘07.9월 말 기준) 유형>

계	이물질 혼입	신선도 관련	수량 부족	사양 부적합
63건	15건	12건	24건	12건
100%	23.8%	19%	38.2%	19%

○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맹점․특판․단체급식 등의 직판사업은 수협의 경제사업 총 매출의 52.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단체급식사업의 당기순이익은 10억 8천만원으로 직판사업 당기순이익(12억 7천만원)의 85.8%를 차지하고 있는바, 급식자재의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 신뢰도 하락의 큰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006년 경제사업부문 사업별 매출>

(단위 : 백만원)

사업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금 액	비 율
합계	272,269	100%	20,937
공판	32,035	11.8%	3,696
직판 (단체급식)	141,767 (25,044)	52.1% (9.2%)	1,268 (1,088)
군납	59,876	22.0%	5,973
이용가공	23,024	8.5%	6,106
구매	15,567	5.7%	3,894

□ 질의요지

(질의 1) 소비자들이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중국 농수산물의 위생상태를 믿기 어려워서가 아닌가? 수협 경제사업 총 매출의 52%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직판사업에서 나오는 것인데,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수협이 과연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의 2) 최근 6개월간 ‘콜센터’에 접수된 클레임의 42.8%가 식재료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은, 감사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수협에서 식재료의 위생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클레임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지난해 감사 이후 수협중앙회가 취한 보완조치들이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질의 3)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며, 수산물 식재료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협이 어느 누구보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바, 지금이라도 다시 안전 및 위생관리실태를 재점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 공적자금 관리체제 하에서도 도덕적 해이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수협중앙회는 수산업의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에 이어 IMF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여신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 부실로 인하여 2000년말 누적결손금이 9,887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01년 4월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1조 1,58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현재까지 공적자금 관리체제하에 놓여있는 상황임.

○ 수협은 하루속히 공적자금 관리체제를 벗어나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횡령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시급한 실정임.

○ 우선 수협 회원조합의 금융점포에서는 해마다 10건 이상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금융관련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금액도 ‘05년도 11억 4,200만원에서 ‘06년도 13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올해 들어서도 부산시수협의 조합장이 공금 2억 5,800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구속된바 있으며, 강진수협에서는 부지점장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8명의 정기예탁금 12억 1,3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음.

<수협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4	2005	2006
사고금액합계	11,266	1,142	13,892
건 수	22건	11건	11건

○ 특히 부산시수협에서는 지난 9월 자갈치공판장의 위탁계약판매자가 1년 8개월 동안 재고수산물을 빼돌려 판매함으로써 1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그 동안 해당 수협에서는 재고조사나 물품판매대금 입금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면세유 부정유출과 관련하여서도 수협직원이 장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유출하는가 하면,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수협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참고자료 1).

□ 질의요지

(질의 1) 수협중앙회는 어민들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횡령 및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또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하루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참고자료>

<면세유 부정유출 관련 수협 관계자 연루 및 처벌현황>

연도	소속	직급	성명	감사 기관	처분 결과	위반사항	비고
2005	고성군수협 (강원)	계약직	김흥수	조합 감사실	견책	출고지시서를 발행받지 않은 어업인에게 임의로 경유 및 윤활유를 공급	퇴직
		4급	우경순	-		무자격자(어업권 말소권자)에게 유류 공급	불기소 /퇴직
		계약직	최찬희	-			불기소 /퇴직
		4급	임정관	-			기소 /퇴직
2006	고흥수협	2급	박헌일	고흥군 수협	감봉 1월	총 120리터의 유류를 전용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사용	벌금 2백만원
		1급	한운택	-		무자격자(김가공업자)에게 면세유 공급	재판중
		4급	김성신	-
		1급	박재선	-
	강진군수협	3급	차진수	조합 감사실	감봉 1월	자신의 승용차에 총 140리터(2명) 사용
		4급	양형중
	서산수협	2급	최부록	″	징계 면직	장인 명의의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면세유 부정유출함	벌금 1천만원
2007	서천군수협	임원	이정남	″	견책	출고지시서 발급없이 면세유를 공급했으며, 충남도경으로부터 면세유 부정유출자를 통보받고도 관리감독에 소홀
		2급	박태규	″	감봉 6월
		2급	한병교	″	감봉 6월		변상 3백만원
		조합장	신명식	-		어민들에게 면세유 출하전표를 사들인뒤 정유회사에서 면세유를 공급받고 일반주유소에 판매해 차액을 빼돌림	재판중
	군산시수협	2급	김형수	-	징계 면직	면세유 불법유통을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수수(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