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7. 10. 16(화)
법제사법위원회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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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법제처 정책고객 71%, 우리나라 법률 어렵다. - 법제처 정책고객, 법령 이해하는데 곤란했던 경험 89% - 현행법령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71% -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87%가 알지 못해 우리나라 현행 법령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국회 법사위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은 최근 법제처 정책고객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법령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먼저, 현행법령용어 및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는 응답자가 71%(132명), 대체로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응답자는 24%(44명)로 나타났으며, 법령을 이해하는데 곤란했던 경험을 한적 있는지에 대해서는 곤란한 경험을 한적 있다는 응답자가 89%(163명), 없다는 응답자는 9%(17명)로 국민 대다수가 현행 법령용어 및 문자를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현행 법령용어 및 문장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34%(64명),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서 27%(52명),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아서 18%(34명)순으로 집계 되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24명), 모른다는 응답자는 87%(161명)로서 법제처 정책고객 대부분이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현재 법제처에서는 한자식․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며“법제처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외에 일반 국민들이 법령이해에 전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한 후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며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법제처가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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