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1월 1일(목)

재정경제부

■	이러니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

□	고유가 대책, 아직까지 분석 중. 여전히 범인 찾기 놀이 중.

-	국민은 유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데도 대통령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그 부담을 “분석”하라고 지시.

-	휘발유값의 60%가 세금인데도 재정경제부는 여전히 정유업계 담합에만 손가락질 중.

-	2004년 발표한 ꡔ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ꡕ 로드맵에 따른 Action은 없음.

□	지방재정 확충한다더니 실천은 없고 2003년에도 로드맵, 2007년에도 로드맵만 발표

-	2003년 7월 29일 발표된 중장기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로드맵에 따라 설치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와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성과 발표조차 없이 폐쇄.

-	2007년 9월 13일, 이번에는 행정자치부가 로드맵 발표.

-	아마추어적 국가운영의 대표적 사례

서민은 고통, 정부는 범인찾기 놀이

◦	10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유가 상승이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한 바 있음.

대통령뿐 아니라 부총리 역시 유가 상승이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이나 영향을   분석하라고 지시함.

◦	그렇지만, 고유가로 인해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님. 그런데도 이제 와서 국민의 부담과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는 것은,  서민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려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 정부에는 없었다는 것 아닌가.

◦	게다가, 재정경제부의 태도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음.

◦	첫째,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임.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도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 ꡔ유가상승 대책 관련 보도참고자료ꡕ(10월 30일)

◦	2007년 10월 30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는 유가상승이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셨음.

◦	이와 관련,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류	가격 결정구조 투명성 제고, 유통 비용 축소, 공정경쟁 촉진, 과점체제에	있는 정유사간 담합 억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유류세 인하 문제는 위와 같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	한 마디로, 지금과 같은 고유가와 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유류가격 결정구조가 불투명하고 정유사가 담합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 아닌가.

◦	물론,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품가격의 투명화를 추진할 필요는 있음. 정부의 분명한 의무임. 그렇지만, 정유업계 담합문제는 지난 2월부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적하고 있지 않은가.

◦	올 초부터 고유가에 따른 서민 대책을 당부했음에도, 아직까지 누가 잘못했는지, 범인 색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인가.

고율의 유류세를 과세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하겠다는 정부와 담합과 정제 마진 으로 폭리를 취하는 정유업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논쟁만 거듭하는 동안 기름값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의 생계만 고달파지고 있음.

◦	부동산 정책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모든 잘못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의 탓만 하는 게 노무현 정부의 특징인가.

◦	둘째, 왜 노무현 정부를 이른바 “NATO 정부”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음.

◦	정부는 지난 2004년 4월, 이른바 ꡔ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ꡕ이라는 걸 발표하였음.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2003년 1월 18일)

ꊱ	1단계: 배럴당 29$/b 미만시

◦	배럴당 29$/b 미만시까지는 시장에서 흡수

◦	정부는 29$/b을 상회하는 경우에 대비한 관세․내국세․수입부과금	조정 등 종합적 시행방안 강구

ꊲ	2단계: 배럴당 29$〜35$ 미만시

◦	국제유가가 30$/b대로 상승하여 29$/b이하 수준 국내유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	월단위로 관세, 내국세,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 추가적 조정 시행

ꊳ	3단계: 배럴당 35$ 상회시

◦	추가적인 세제조치와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등 가용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2004년 4월 6일)

◦	국제유가가 35$/b을 상회할 경우 내국세 인하․유가완충자금 집행 등	가격안정화 조치와 함께 일부는 시장가격에 반영

◦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안정화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 인하	폭은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

◦	이 대응 방안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를 상회하게 될 경우 교통세나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를 인하하겠다는 조치가 담겨 있음.

그러나,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내국세를 인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니, NATO 정부라는 것 아닌가.

◦	서민들은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 엄동설한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태산이고, 개인화물, 택배, 목욕탕 등 영세업자들은 죽을 지경임.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과 생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국내의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느냐 여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닌가.

돈 쓸데는 많이 벌려놨는데, 쉽게 거둘 수 있고 생필품이라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염려도 없으니 유류세는 인하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며, 하지 않겠다는 발상 아닌가.

◦	부총리는 지난 10월 17일에, 또한 10월 30일에도 국회에서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미 지난 2005년 10월에 우리 한나라당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과 산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10% 인하하겠다는 당론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음. 관련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 또한 2005년임.

◦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지난 2007년 9월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른바 “4대 민생 대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유가 인하가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이미 국회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 아닌가.

◦	이제 국민들도 왜곡된 기름값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음.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까지 포함해서 세금이 60%에 육박하는 기형적 가격 구조를 고집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지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람.

◦	이제 유류세 인하에 동의하겠는가.

지방재정 확충한다더니 실천은 없고

2003년에도 로드맵, 2007년에도 로드맵

◦	2003년 7월 29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ꡔ재정․세제개혁 로드맵ꡕ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이 로드맵에 따라 2005년 1월 24일에는 ꡔ세제개혁방안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3월 23일에는 ꡔ21세기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ꡕ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와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함.

아울러, ꡔ세제개혁방안ꡕ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05년 10월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이 평가단을 구성하고, 2006년 상반기 대통령에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고 되어 있음.

■	2005년 3월 23일자 보도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5년 1월 24일 세제의 선진화 및 단순화,	분권화, 세정 투명성에 중점을 둔 세제개혁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함.

∙	위 보고시에 대통령님은 조세개혁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조세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셨음.

◦	그렇다면, 로드맵에 따라 제대로 조세개혁이 추진되었는가.

◦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조세개혁특위는 지금 당초의 조세개혁 방안 중 어떤 실적을 평가하고 있고, 현재 재경부에 설치된 실무기획단이 맡고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	조세개혁특별위원회 활동 현황

∙	2005년 3월 30일 첫 회의 후 2006년 12월 28일까지 14차례 위원회 개최

∙	그러나, 2006년 4월 곽태원 위원장이 사퇴후 2006년 8월 유일호 교수가	위원장에 선임되었지만 활동 실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없음.

∙	위원회는 2007년 6월 사실상 해체됨.

■	조세개혁실무기획단 활동 현황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 기획단은 2006년 7월, 재경부	세제실에 조세분석과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폐지됨.

∙	당초 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2006년 7월 폐지된 것임.

◦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평가보고서는 왜 공개하지 않는가.

공개는커녕 국회 제출조차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예컨대, 2003년 발표된 ꡔ재정․세제개혁 로드맵ꡕ에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 이양을 과제로 채택하고, 그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음.

<ꡔ재정․세제개혁 로드맵ꡕ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 추진 일정>
구분	1단계(〜2003년)	2단계(2004〜2005)		3단계(2006〜2007)
재원이양	기능조정 및 분권방안 수립		재원 이양
국세․지방세 조정	세제 정밀분석	개편안 마련	단계적 국세․지방세 조정
		법령 정비	지방세 체계 개편
지방재정 자주성	지방재정 자주성 확대 방안 마련	법령정비 및 시행		평가 및 보완

◦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게 지방 균형발전이고 지방분권이니만큼 상당한 비중을  갖고 추진되었으리라 믿음.

로드맵에 따르면, 2005년부터는 지방으로 재원이 이양되고, 국세와 지방세 역시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로드맵에 따른 성과는 전혀 없음.

◦	지난 9월 13일, 행정자치부는 ꡔ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ꡕ을 발표하였음.

■	행정자치부, ꡔ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ꡕ 주요내용

◦	자주세원 확충노력 강화

1. 국세와 지방세 세원조정

2. 신세원 개발

3. 비과세․감면 축소

◦	FTA체제와 선진세제 개편

1. 농․축산업 관련 세목 정비

2. 부가세적 성격의 목적세 정비

3.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	지방분권지원

1.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2. 과세자주권 확대

3. 지방세확충 인센티브 강화

◦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ꡔ발전방안ꡕ에도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음.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03년에 발표한 로드맵에서나 이제 임기 말인 2007년에 발표한 로드맵에서나 여전히 지방재정 확충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것.

◦	한 마디로 임기내내 로드맵만 만들고 있었을 뿐, 어떠한 실천도 없었다는 것임.

◦	게다가, 행정자치부 방안에 대해 정작 조세개혁 실무를 담당하였던 재정경제부는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예컨대, 재정경제부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은 “적자 재정 하에서 중앙 정부 재정 운영에 어려움 가중”이라면서 명백한 반대 의견을 주장함.

<행정자치부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재정경제부 의견>
구분	행정자치부 의견	재정경제부 의견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	∙ 민선자치의 책임성 강화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필요	∙ 적자재정하에서 중앙정부 재정운영에 어려움 가중
지방소비세 도입	∙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한 재원 확충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심화 우려
주민기피시설 지방세 부과	∙ 유치시설․기피시설 등에 대한 응익자 부담원칙 실현 및 지역개발 노력의 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가능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려는 중앙정부 경제정책과 배치

◦	로드맵은 로드맵대로,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는 목표대로 따로 놀고, 게다가 부처간 의견도 제각각이라면 과연 노무현 정부의 성과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겠는가.

◦	그렇다면, 어떤가.

노무현 정부의 ꡔ재정․세제개혁 로드맵ꡕ이야말로 아마추어적 국가운영의 대표적 사례 아닌가.

이러니 NATO 정부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