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재정경제부

2007.11.1.오전10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분할 매각을 막아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놓고 나가야 하는 상황은 세 가지나 되지만, 정부는 먹튀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첫째, 불법헐값 매각인 경우

O 법원판결 전 HSBC로의 매각은 불가하다는 정부입장

- 현재 론스타가 HSBC와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63억 달러 (약 5조 9,60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했고, 동 계약은 2008년 1월 31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의 대출을 이면계약으로 합의하였으며, 내년 4월 30일까지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 여기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나 김용덕 금감위원장 모두 법원의 판결전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O 법원 판결 나야,론스타의 외환은행주식취득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금감위

- 현재 감사원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상황을 불법 헐값 매각으로 발표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헐값매입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 감사청구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은 금감위에 매각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여부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5월 9일까지 결정하여 감사원 앞 회신할 것으로 통보하였지만, 금감위는 법원 확정 판결전까지는 승인 취소여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금감위의 회신대로라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야, 금감위는 론스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O 구상권행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재경부

- 변양호(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당시 외환은행장), 이달용(당시 외환은행 부행장)은 헐값매각 과정에서 3,443억~8,253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인수과정에서 론스타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고 로비활동을 펼쳤던 하종선은 변양호씨에게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변양호 씨에게 4,174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 아울러, 론스타는 올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해서 획득한 주식 13.6%를 매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에는 상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

- 재경부는 법원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야 론스타의 이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해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

감사원 ·외환은행 불법·헐값매각 의혹 최종 결론

분 야	감사원(‘07.3.12 최종 감사 발표)	대검찰청(‘06.12.7 중간수사발표)
불법매각	- BIS비율 부당하게 낮춰 불법승인 -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 취소여부 재심의	- BIS비율을 부당하게 낮춰 불법승인
헐값매각	- 최소 4,106억원 ~ 최대 1조 59억	- 최소 3,443억 ~ 최대 8,252억 (최대한 보수적 입장에서 작성)
손해배상 / 배임 등	- 이강원 전행장,모건스탠리 등 손배청구 (이행장, 매각협조후 15억8천만원 부당 수수, 모건스탠리 매각자문 부당 수행) - 변양호 전재경부국장,수출입은행 반대 무시하고 론스타에 유리한 콜옵션 부여 - 외환은행 사외이사 스톡옵션 취소	- 론스타펀드 114억 조세포탈/ 243억업무상 배임/외환카드 주가조작 403억 불법이익
문책/기소등	양천식(현수출입은행장), 김석동(현재경부 1차관)등 11명 주의 촉구	- 이강원전행장, 스티븐리 등 19명 기소 또는 체포영장

*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자료

O 론스타의 주식보유는 판결때까지 인정, 그러나 경영권매각은 안된다?

- 샴쌍동이인 재경부와 금감위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는 “첫째 론스타에 대해서 구상권행사도 안하고, 둘째 주식취득 승인취소도 안하며, 셋째, 경영권매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경영권매각’만 아니라면, ‘분할매각’으로 론스타가 불법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면 정부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 둘째, 외환카드 주가조작한 론스타

O 주가조작으로 대주주자격 없는 론스타,

-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 유회원 등은 2003년 11월 19일과 20일 사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금감위의 고발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과 동법 시행령 11조의3에 의해서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는 반기(6개월)마다 대주주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론스타는 대주주적격성심사에서 대주주자격이 박탈된다.

- 차관이 당연직 금감위원인 재경부 입장에서 볼 때, 론스타가 대주주자격이 박탈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론스타는 대주주자격이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인가?

- 주가조작 역시 론스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론스타가 경영권매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 셋째, 비금융주력인 사모펀드 론스타

O 4년 전에 징구할 서류들을 이제 제출받는 금감위, 무효인 금감위 승인

-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때문이 아니고,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동법 제16조의 2에 따라서 4%이상의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현재 금감위는 뒤늦게 론스타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내외로부터 서류제출을 받고 있고 다음달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는 계열사 지분을 모두 포함하여서 비금융부분이 자본총액이 전체동일인 자본의 25%, 자산총액으로는 비금융부분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된다.

- 금감위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4년전에 했어야 할 일이지 지금이 아니다. 주식 소유한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비금융주력자의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던 당시 금감위의 대주주자격심사는 당연히 불법이었다는 반증이다.

- 따라서, 금감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은 원인무효이고, 현재 대주주자격심사 결과가 내려질 때까지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은 일체 금지되어야 한다.

□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의무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분할 매각을 막아라!

O 론스타는 이미 투자금액의 66%를 회수

-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지분의 11.3% 1차 분할 매각하고 11억 달러(대략 1조원)의 자금을 회수하고, 6월까지 2차에 걸쳐 모두 13.6%의 지분을 분할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분할매각의 단가를 근거로 단순 추정시 13.6%의 매각대금은 1조 2,035억원)

- 론스타는 올해 외환은행으로부터 4,2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 론스타는 2006년 5월 콜옵션 계약에 따라서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하면서 씨티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달러(약 7,000억원)을 빌려서 매달 45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 론스타는 지분의 분할매각과 배당금을 통해서 1조 6,235억원의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때 투입한 원금 1조 3,800억원을 기준으로는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콜옵션에 들어간 7,700억원까지를 감안하면 총 투자원금의 75.5% 정도는 이미 회수한 것이다.

O 분할 매각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 경제부총리나 금감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이 불법이었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더라도, 또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통해서 대주주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도, 또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비금융주력자’인 사모펀드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론스타가 13.6%의 콜옵션 지분을 매각할 때처럼 정부가 계속 좌시하려 한다면, 론스타가 은행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분할 매각을 통해 먹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이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부분 매각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경영권 프레미엄’을 포기할 경우 이렇게 블록세일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먹튀를 완성할 가능성이 있다.

- 경영권매각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투자원금을 회수한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 채 분할 매각을 시도할 경우, 정부가 계속 직무유기를 할 것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다. 주식 분할매각 중지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구한 방안이 무엇인가?

O 정부의 직무유기, 여기서 그만. 주식 분할매각 중지명령!

- 정부는 거대한 규모의 먹튀를 좌시하면서 이미 13.6%의 분할매각을 허용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분할매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이미 매각한 13.6%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구상권청구를 해야한다.

< 재정경제부 >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유료화 추진

- 상담 수수료는 자체 경비로 사용키로 -

-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료화 사례 전무 -

▣ 현황 및 문제점

0 국세청은 최근 전화 세무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상담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상담수요를 억제할 필요성 제기

0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상담수요 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전화상담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 추진

0 국세청은 현행 법률로는 상담 수수료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 더구나 기획예산처와는 상담 수수료를 자체경비로 사용하기위해 협의

0 국세청은 나아가 세무사 등의 상담 유료화외에도 일정횟수 이상의 상담 유료화, 상담횟수 제한 등에 대해 설문조사까지 실시

- KT에 의한 자동설문조사시스템, 표본에 대한 직접전화설문, 국세청 홈페이지 등 활용 복합 설문조사

▣ 질의 및 대안

0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둬야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위해서는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수수료 상한, 징수절차 등 기본 요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

0 국세청은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자 법제화를 위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기관 간 협의 절차까지 마침

0 국세청의 설문조사 결과 일정횟수 이상의 상담 유료화에는 76%가 반대했고(총 응답자 605명중 460명 반대), 상담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60%가 반대했으며(총 응답자 606명 중 363명 반대),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유료화에 대해서도 세무사이외에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관련업자의 반대가 모두 절반을 넘었습니다.

0 현재 전체 행정부처의 콜센터가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 외국 국세청의 경우에 전화 상담을 유료화 하고 있는 곳이 없음. 그런데도 국세청은 이 같은 상황에 아랑곳 하지 않고 콜 센터 유료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섬.

0 특히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의 상담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유료화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겨짐.

0 세무상담이 증가해서 문제가 된다면 우수인력을 배치해 상담의 질의 높이거나 반복적인 질문을 매뉴얼화해 인터넷 검색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처럼 공공서비스를 유료화해서 공공요금을 높이려 하고, 나아가 수수료를 자체 경비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

< 재정경제부 >

세수 감소보다는 국민경제

위해 유류세 인하 검토해야

- 경기 회복시키고, 실업 줄이며,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 -

1.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국제유가

0 국제 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에 근접하면서 국내 석유류 제품가격 또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

0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국내물가 크게 높아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

0 여기에 이제 겨우 회복국면에 들어선 경기까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심각한 문제

0 조만간 100달러를 넘어 그 이상 갈 것이라는 보도도 끊이지 않는 상황

0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배럴 당 얼마까지 간다고 보는지.

0 그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0 계절적으로 우리는 곧 석유 수요가 많은 겨울에 진입하는데, 이처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경우, 서민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0 이런 측면에서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국회가 유류세 인하를 주문하는 것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귀를 막고 있는데, 이쯤 되면 유가 상승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

0 지금은 세수 감소보다는 국민경제를 더 걱정해야 할 때 아닌가?

0 지난 한 해 정부는 유류세로만 24조원의 세수 확보

- 이는 4년 전 18조원과 비교할 때 32% 이상 증가한 수치

2. 지금은 세수 감소보다 서민경제 걱정 할 때

0 물론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에너지 절약을 소홀히 하거나 세수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

0 그러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 또한 적지 않아

- 원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올라 우리기업의 제품생산 원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면 결국 최근 들어 겨우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

0 특히 유류세 인하는 서민의 생활비를 경감시켜주고 물라가를 안정시킨 다는 큰 장점 지녀

0 따라서 유류세 인하의 득실을 따져볼 때 지금은 인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

0 재경부의 주장대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부총리의 견해는?

0 이밖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는 세금을 낮췄다가 차후에 유가가 떨어지면 다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재정경제부 >

세계적 경제난에 대응할 정책방안은 있는가?

1. 달러화 약세와 미국경제의 위기

0 언론은 지난 8월 미국의 유가증권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순매도액이 무려 1,630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보도

0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과거의 최고기록이 2001년 3월의 423억 달러로서, 그 4배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 가능

0 만약 이런 기록적인 해외유출이 앞으로 간헐적으로라도 이어진다면, 미국경제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국내소득과 국재자산의 해외이전은 당연히 국내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

0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

- 미국에 들어와 있던 자본의 해외유출은 달러화 매각을 의미하고, 그 매각은 달러화의 공급증가를 의미하며, 공급이 증가하면 달러화는 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이에 따라 달러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환차손을 부를 것이 빤하여, 해외자본의 미국 내 투자는 이뤄지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미 들어와 있던 자본의 유출도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0 미국이 2006년에 무려 8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어도 달러화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결제수요 즉 국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고, 세계 각국이 외환보유고를 쌓는 과정에서도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수요조차 장차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

0 그 결과, 장차 달러화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경우에는 국제무역거래의 결제도 달러화보다는 다른 통화로 대체될 것

- 또한 외환보유고를 달러화로 보유중인 나라들은 그 가치하락을 우려하여 다른 통화로 대체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달러화의 약세는 악순환에 빠져들 것

- 이 경우 미국은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어야 하고, 결국 세계적인 금융혼란이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데, 부총리의 견해는?

2.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국제유가

0 미국의 해외자본 유출보다는 그 영향력이 덜 심각하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고공행진을 지속중인 국제석유가도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 더욱이 이 두 사태가 미국의 해외자본 유출과 함께 함께 작동한다면,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0 현재 미국 경제는 그 정책적 해법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존재

- 먼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면, 미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자본의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해외자본의 유출은 더 촉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면 경기는 더 심한 하강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 반면 달러화를 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면, 경기가 먼저 하강하는 압력을 받을 것인데, 만약 경기가 하강하면 미국 내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자본의 투자수익률은 낮아지며, 수익률이 낮아지면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더라도 해외자본이 유입될 이점은 사라지고 말 것

0 만약, 미국경제에 위기가 발생하면 곧 각국으로 전염될 것이고, 결국 세계경제 전체가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파국적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설령 파국의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파괴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0 또 달러화 약세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그 경제적 파장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두었는가? 외환보유고 평가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수출대책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세계경제가 위기적 상황에 빠져든다면 그 때의 대책은 또 무엇인가?

< 재정경제부 >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은 있는가?

1. 내년 국제수지에 빨간불

0 내년에는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

0 하루빨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면, 국제수지 적자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는 줄어들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

0 따라서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을 지금부터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부총리의 견해는?

0 김영삼 정권은 출범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끊임없이 외쳤고, 경제전문가를 총동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방법을 다각도로 찾았으며, 그런 방법을 실천하는 데에도 매진

0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는데, 성장률이 7.0%였던 1995년에는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인 231.2억 달러를 기록했고, 성장률이 4.7%에 불과했던 1996년에도 국제수지는 82.9억 달러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성장률	6.1	8.5	9.2	7.0	4.7
국제수지	8.2	-40.2	-86.7	-231.2	-82.9

김영삼 정권의 성장률 및 국제수지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2007년 8월호

0 당시는 해외시장 여건은 다른 어느 때보다 양호

- 실제로 1990년과 1991년에 잠시 경기가 하강했던 미국경제는 1992년부터 초장기 경기팽창국면에 돌입했고, 영국은 1993년부터 경기가 살아난 뒤 경제번영을 지속했으며, 중국 성장률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우리의 해외시장은 전반적으로 호조 나타내

- 물론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경기부진에 시달렸으나, 1994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화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미국	-1.0	2.7	2.2	3.5	2.0	2.4	4.2
중국	9.2	14.2	13.5	12.6	10.5	9.6	8.8
영국	-1.5	0.1	2.3	4.4	2.8	2.6	3.5
독일	-	2.2	-1.1	2.3	1.7	0.8	1.5
프랑스	1.1	1.3	-0.9	1.7	1.9	1.1	1.9

주요 국가의 성장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10

0 한 마디로, 김영삼 정권 때에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전혀 강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약화되었는데,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환위기 도래

0 김영삼 정권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정목표로 삼아 총력을 다 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은 이처럼 악화되다. 부총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2. 김대중 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

0 한편, 김대중 정권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지도 않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도 굳이 공개적으로 찾아내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실천하겠다고 천명하지도 않았는데도 국제경쟁력은 크게 향상

0 9.5%나 성장했던 1999년에도 국제수지는 245.2억 달러라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고, 8.5% 성장했던 2000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122.5억 달러를 기록

- 성장률이 7.0%였던 2002년 역시 국제수지는 53.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성장률	-6.9	9.5	8.5	3.8	7.0
국제수지	403.7	245.2	122.5	80.3	53.9

김대중 정권 당시의 성장률 및 국제수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2007년 8월호

0 물론 2001년과 2002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때에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

-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 4%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00년에는 3%대로 떨어진 뒤 2001년에는 0.8%를 기록했고, 2002년에는 1.6%를 기록

- 다른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미국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미국	4.2	4.5	3.7	0.8	1.6
중국	7.8	7.2	8.4	7.2	8.9
영국	3.1	2.9	3.9	2.3	1.8
독일	2.0	2.0	3.2	1.2	0.1
프랑스	2.1	4.6	4.0	1.9	1.0

주요 국가의 성장률 추이

자료 : 국제통계연감 2006

0 김대중 정권이 당면한 과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

- 이를 위해 김대중 정권은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노동유연성을 추구함으로써 정리해고가 대대적으로 진행

-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고, 특별회계 예산과 정부기금을 정비했으며, 아울러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는데,

- 혹시 이 같은 정책들이 국제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킨 것은 아닌지, 장관의 견해와 우리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07.11.1.오전10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 질의 내용

○ 통합재정수지 오류 원인과 책임 규명

-올해 운용을 시작한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 상반기 재정통합수지에 대해 17조원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류 원인 대한 조사 결과 및 감사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 10월 중순 받은 재경부 답변 자료에 의하면 아직 조사 중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 아직까지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이유.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어 이 같은 장애가 계속 발생한 원인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개발 사업에 삼성 SDS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는데, 선정 사유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이전에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경험 유무. 만약 있었다면, 기존의 삼성SDS가 만들었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 여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업체

0 삼성 SDS, 하나INS, 현대정보기술, 아토정보기술

0 LG CNS, 동아시테크, 티맥스소프트

○ 올해 들어 14차례 장애 발생

-현재 재경부, 기획예산처, 주사업체인 삼성SDS, 그리고 재정수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현대 정보 기술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문제를 단순한 일회성 시스템 오류의 문제로만 넘어갈 사안은 아님.

-재경부는 8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정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나중에는 53.6%수정하여 발표. 또한 처음 6조원의 재정 적자에 대한 비판이 있자, 재경부 국고국장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적자 규모가 큰 것은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라며 한 해 나라 살림을 초여름 실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 함. 결국 잘못된 통계를 믿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경부의 발표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고 보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관련자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봄.

-이번 사안이 매우 컸기 때문에 더욱 부각된 것 일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장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

-통합재정수지 오류 발생 이후 9월에도 또 다시 장애가 발생.

☞ 2007년 들어 14차례의 장애 발생, 통합재정수지 오류 이후에도 9월 11일  장애 발생

- 그런데, 장애 발생 내용을 보면, 로그인 장애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내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 말은 이후에도 또 새로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필요하다면 기존의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더라도,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관한 총괄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 원인 제거가 필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 및 사유 >

시기	내용	사유	조치사항
1.16	전대차관원금상환시 본세관목을 선택하여 처리중 예산과목조회에서 원금상환,이자상환 선택 불가능	공자의 차관계정에 회계 계정별 세입 과목이 매핑 되어 있지 않음	데이터 추가하여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1.18	기안시 DB 오류 발생	사용자의 조직코드가 구나피스 코드로 되어 있었으며, 해당 조직코드의 차상위 조직코드 부정확	조직코드 수정
1.22	수납 후 징수 결의시 오류	수납 후 징수결의 기안시 얻어오는 킷값 사이에 특수 문자가 존재하여 오류 발생	필드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치환하는 로직 추가
2.2	증기사업계획에 입력된 사업금액이 다르게 나타남	프로그램 조회 오류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즉시 조치
2.14	집행단위 승인시 화면에서 DB 에러	기능개선 상에서 발생한 수정 오류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즉시 조치
3.28	조달청 계약금액 중 원단위 계약건 발생	지출에서 원단위는 처리하지 않음	조달청과 협의하여 즉시 조치
5.1	실태조사 등록시 완료 일자가 미 적용됨	단순오류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즉시 조치
5.22	물품취득원장에서 물품 분류번호로 검색 후 보고서 조회시 품명과 규격명 동일	단순 오류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즉시 조치
6.12	권리보전 조치 등록 화면에서 기타사유 입력시 오류	입력한 값이 테이블의 칼럼 크기보다 커서 발생	칼럼 크기 확대 조정, 예외 처리에 대한 대비책 마련
6.21	연계기관 자금이체 지연발생	연계기관 통신장비	연계기관 협조 얻어 신속히 처리
6.27	로그인 일시 오류 발생	로그인 라이센스 체크 오류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즉시 조치
8.20	콜센터 운영장비 사용자 인증장애	통신장애발생	통신장비 즉시 조치
8.24	통합재정수지 오류	잘못된 산출상식 적용	오류수정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관련 통계 정합성 정밀 점검 실시
9.11	일부 인증서 로그인 장애	연계 인증센터에서 일부 사용자폐기목록이 갱신 되지 않음	연계 인증센터에 연락을 취한 후 내부적으로 즉시 조치

○ 시스템 사용자의 불만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상의 장애 발생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음.

☞ 내용 모호 중복 등으로 불만접수 건수 파악이 어렵다고 함.

-정확한 불만건수 접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관한 질의를 한 건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편.

☞ 제출 자료에 의하면 업무 설명 및 사용법 미숙이 질의에 90%

월	질의건수	응답건수	응답률(%)
1월	7,548	4,185	55.4
2월	13,038	6,580	50.5
3월	11,420	6,144	53.8
4월	7,771	6,590	84.8
5월	5,540	5,479	98.9
6월	5,120	4,927	96.2
7월	5,504	5,328	96.8
8월	4,195	4,126	98.4

-본 위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질의를 하면 답변이 없거나 오래 지나서 답변이 오긴 오는데, 업무정착화로 인한 어려움과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시스템적 오류가 발생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등 질의의 의도와 무관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그리고 정부기관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하루가 촉박한 대금지급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함.

○ 시험 운영의 미흡과 부족한 교육

- 본 가동 이전에 시험 운영을 6주간(06.11.6~12.15) 시행했고 시험운영 최종보고서도 작성.

- 시험운영 최종보고서를 보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제거를 했고,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31건의 결함에 대해서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가동 이후에 14차례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결국은 시험운영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짐.

- 시험운영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수가 겨우 248명. 예상 사용자 8만명의 19%가 시험 운영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들만 설문에 참여.

- 설문샘플이 너무 적어서 정확한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보통이 56%(139명)이었고, 만족(26%/64명)이 불만족(45명/18%)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운영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할 수 없음.

- 그런데, 설문 결과 중에 기존의 NAFIS와 핌피스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 경험이 없던 사람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불만족을 나타냄.

☞ 사용경험 없음 : 불만족 10%  /  사용경험 있음 : 불만족 21%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 현황을 보니 현재까지 예상 사용자 8만명에 20%수준인 1만8천여명에 그치고 있는데, 사용자 업무 미숙을 탓하기 이전에 교육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함.

○ 자체 평가는 97점

-기획예산처가 올 1월에 발표한 2006년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97점을 줌.

☞ 예산처는 매년 정부부처 재정사업에 대해

85점 이상 : 우수 / 84~70점 : 다소 우수 / 69~50점 : 보통

50점 미만 : 미흡으로 평가

-본 가동에 들어가자마자 수차례 장애가 발생하고, 사용자들의 불만은 높고, 국가 재정을 17조원이나 잘못 계산한 시스템에 대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은 문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점수
이행과제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 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의충실성	7	7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성과목표 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시행과정의 효율성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5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5
	시행과정의 적절성	행정여건, 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4	4
	목표의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 달성 여부	40	40
전체지표	평가 결과 활용도	평과 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평과 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계			100	97

○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 없이 빠르게 추진되어 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여러 장애를 발생시키면서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는 등 시스템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어 우려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