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10월 23일(화) -
1	북한전력난 해소를 위한 수력발전 지원해야 --------------	1
2	울산 수돗물 생산 원수값 인하해야 ----------------------------	4
3	식수 전용 댐 건설해야 ------------------------------------------	6
4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수자원공사가 나서야 -----------	7
5	댐 주변지역 지원 방법 개선 절실 ------------------------------	9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질의 ① >

북한전력난 해소를 위한 수력발전 지원해야

ㅇ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계신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ㅇ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수자원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홍수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유역차원의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및 북한강을 상호 이익에 부합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도 남북한의 수자원 관련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면적 현황

(단위 : ㎢)

구 분	계	남한	북한	비고
임진강	8,897	3,710	5,188
북한강	11,343	7,788	3,555

ㅇ 현재 남북은 임진강에 대하여 2000년 9월부터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역별로 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남북 공유하천은 남북협력 없이는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이 어려움으로 정부주관하에 북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대북협의에 따라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남북 공유하천 수자원의 평화적 이용방안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ㅇ 특히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자원공사도 관심을 가지고 군남홍수조절지 및 지류에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의 홍수예보시설 설치 등 북측의 군사보장조치 등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수자원공사 업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분야가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수력발전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곽결호 사장님 북한의 수력발전 능력과 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ㅇ 오늘 제가 수자원 공사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수력발전에 관한 지원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드립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난입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인 전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하지만, 수력발전은 전력공급 체계 중에서 부존자원면에서 자립이 가능하며, 화력발전 등에 비해서 운영유지관리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남북경협 사업의 에너지 지원방안으로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십시오. 이를테면, 이후 남북경협 사업의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북한 수력발전설비 현대화사업’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질의 ② >

울산 수돗물 생산 원수값 인하해야

ㅇ 사장님 작년에 제가 울산이 상수도 보급률은 제일 낮고, 단가는 제일 높고, 오염은 심각하다는 요지로 질의를 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곽결호 사장님 간단한 답변

ㅇ 울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원수 구입비용이 전국 최고입니다. 톤당 213원에 구입하고 있어, 원수 구입비가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18.5%에 이릅니다. 이로 인하여 광역시 중에서 울산은 수도요금이 톤당 772.73원으로 아주 높습니다. 타 광역시는 대부분 450원에서 많아도 612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보니 울산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ㅇ 울산의 경우 댐 설치, 도수관로공사 비용 등을 원수값에 포함하여 213원으로 하나, 댐 준공 후 장기간 계속 비용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민자방식으로 준공된 도로의 경우 비용회수가 되면 통행료 등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공급하는 원수비용을 인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 특 ․ 광역시 원수 사용량 및 구입단가

2006년도 결산기준

시 별	수원관리	수원별	사용량 (천톤)	구입단가 (원)	비율 (%)
울 산	계		121,386
	울산광역시	회야댐	52,712	-	43
	수자원공사	낙동강․대암댐	16,679	213	14
		사연․대곡댐	51,995	213	43
서 울	계		3,939,455
	수자원공사	한 강	3,857,674	47.93	97
		팔당댐	81,781	213	3
부 산	계		443,108
	부산광역시	회동댐	65,803	-	15
	수자원공사	낙동강	377,305	47.93	85
대 구	계		311,453
	대구광역시	가창․공산댐	22,515	-	7
	수자원공사	낙동강	231,515	47.93	74
		운문댐	57,423	213	19
인 천	계		455,068
	수자원공사	한 강	123,530	47.93	27
		팔당댐	331,538	213	73
광 주	계		222,230
	광주광역시	동복댐․영산강	158,251	-	71
	농업기반공사	하 천	2,152	72.8	1
	수자원공사	주암댐	61,827	213	28
대 전	계		189,144
	수자원공사	금 강	15,159	47.93	8
		대청댐	173,985	6.5	92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질의 ③ >

식수 전용 댐 건설해야

ㅇ 식수 전용 댐 건설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식수 전용 댐은 수질이 좋은 상수도 공급, 부족한 상수원 문제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로 건설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울산의 사연댐 하류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 제285호로 그 문화적 가치가 아주 큽니다. 1960년 사연댐이 건설되어서 반구대 암각화가 물 속에 잠김으로서 훼손이 심해져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게 되면, 울산시로의 용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 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ㅇ 곽결호 사장님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의 양질의 수돗물 보급을 위한 댐 건설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곽결호 사장님 간단한 답변

ㅇ 물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입니다. 울산시민의 기본적인 생존조건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식수전용 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질의 ④ >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수자원공사가 나서야

ㅇ 곽결호 사장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수자원공사가 나서줄 것을 요청드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곽결호 사장님 간단한 답변

ㅇ 울산에는 공장용지가 없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울산은 다른 도시와 달리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공장용지가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장점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장 용지가 없어 기업이 오지 못하고, 기존 업체가 공장을 확장하려 해도 부지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 중공업이 군산과 포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북아 석유물류허브를 위한 탱키지 사업” 후보지로 울산이 평가에서 1위였지만, 부지 적지 공급이 불가능해서 여수로 결정났습니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인데, 자동차는 이미 해외로 상당부분 이전했고, 조선은 공장용지가 없어 포항과 군산으로 이전했고, 이제는 석유화학산업까지 땅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출신으로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ㅇ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작년에 지적했듯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습니다.

ㅇ 곽결호 사장님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건교부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필요한 사안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주시고요.

<2007년 도로공사 국감 질의 ⑤>

댐 주변지역 지원 방법 개선 절실

직접 피해지역에 우선 보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이 지원사업의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의 계획과 자금의 집행은 관할 지자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댐 주변지역 반경 5km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못 받고 있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댐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아닌 지역이나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반경 5km 규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실정입니다.

ㅇ 본의원의 지역구인 울주군 사연댐 상류의 대곡리 한실마을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실마을은 1965년도에 건설된 사연댐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수자원공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공에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 계획 및 시행시 민원지역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연댐 정비사업비로 207억을, 지원사업으로는 2007년분으로 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울주군에서 그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실마을 진입로의 확장이나 주민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수공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ㅇ 이 용역에서 현재까지의 지원사업 현황분석과 댐주변지역 주민 설문조사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대안과 신규사업 발굴등의 추진 일정을 잡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ㅇ 댐 건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식수가 공급되니 공익을 위해 일부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감수해야 하지만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댐법이 만들어져 그 피해에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혹시나 선출직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에 치우쳐서 소수인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면 이는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사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