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조달청 ▶ 일 시 : 2007년 10월 25일(목) 오후 2시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마구잡이’식 품목 등록, 팔리지도 않는 품목 등록만 하면 뭐하나? : 07.9월 MAS 등록 품목, 05년 대비 30.3배 폭증했으나, 07년중 구매계약없는 품목이 79.5%에 달해 ...

* MAS란 ‘종전의 1 품목 1인 계약자에서 1 품목 다수 공급자 방식으로 개선한 조달구매제도로 수요기관(정부부처 등)의 물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임

□ 2007.9월말 MAS 등록 품목수, 184,337개로 2005년말보다 30.3배 폭증

- MAS 등록업체는 1,847개로 2005년말보다 5.8배 급증

□ 2007년중 9월말까지 MAS 등록 품목중 공급실적이 있는 품목수는 37,834개로 전체 등록 품목의 20.5%에 불과 : 79.5%는 지난 9개월간 MAS 계약실적이 ‘전무’

- 마구잡이식 품목 선정으로 구매실적 없는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로 행정력 낭비 초래

- 단기간내에 MAS 제도의 외형성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등록 품목수 증가에만 관심을 쏟음에 따라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는 품목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물품선정 부담 호소

- 수요기관의 물품선정 애로를 해결을 위해 조달청은 수요기관(MOU체결)이 요청할 경우 물품선정서비스(조달청 적정 물품을 3개 정도 선정)를 제공 => 이는 MAS 제도 도입의 취지(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 및 자율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임

□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MAS 계약 사전 등록기준(최혜고객가격정보, 업체현황정보)을 보다 강화 → 구매실적 부진 업체를 사전차단하는 시스템 마련

- 수요기관의 요청 물품 등을 사전조사하여 이들들 품목에 대해 철저한 사전 품질검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등록 → ‘수요기관 만족도 제고, MAS 제도의 질적 향상, 무분별한 품목 확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일정기간 구매실적과 연계한 퇴출제도’ 활성화 필요

- 조달청의 MAS 계약 담당자 및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의 자질 향상 필요

2.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관리 위해 자체검사 비율 상향조정(07.9월 1%→2012년 4%) 하겠다? => 전문성 결여와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효성도 없고 중복투자만 초래

- 과욕 부리지 말고 품질검사는 외부 전문 검사·시험기관에 맡겨두고, 조달청은 ‘시험기관 공정성·책임성 제고,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 간의 품질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감독에 주력하라

□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요구 ‘봇물’

-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조합의 품질검사 책임이 조달청으로 이전

- MAS 제도와 종합쇼핑몰 확대로 품질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05년 대비 06년 조달업체 등록수 36% 증가)

- 2006년 조달청 자체검사 불합격율 3.9% 달해 (민간기업의 100ppm 품질혁신, 6시그마 품질경영 기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

- 「조달물품의 품질만족도」(06년 65.7점)는 물품의 평균만족도(06년 77.4점)보다 무려 10점 이상 낮게 평가

□ 전문성과 인력·장비도 부족한 ‘품질관리단’, 자체검사 욕심부리지 말고 조달물품 품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감독에 주력하라

- 품질관리 강화 위해 중앙구매사업단 인력을 중심으로 「품질관리단」 출범

- 2012년까지 수요기관 검사 비율 축소(07.9월 94%→10.12월 29%), 외주검사 비율 확대(07.9월 5%→10.12월 67%), 자체검사 비율 확대(07.9월 1%→10.12월 4%) 추진

- 자체검사비율의 4% 상향조정은 품질관리단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다양한 제품특성과 전문적 품질검사기법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지 의문

- 기능 확대를 위한 인원·장비 확충은 외부의 우수인력·장비를 고려할 때 중복투자임과 동시에 비효율적임

- 「외부전문검사기관의 공공성·공정성·책임성 제고, 경쟁력 있는 민간 검사·시험기관의 참여 유도,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 간의 품질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감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 운운하더니, 헛구호였나? : ‘말로만 정책’이 아닌 ‘실천하는 정책, 결과로 말하는 정책’ 필요하다

- 2006년 조달청의 서울 및 수도권 중소기업 지원 비율(금액 기준), 05년보다 상승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2005년 43.5%→2006년 4.9%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2005년 6.9%→2006년 8.6%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2005년 55.1%→2006년 61.1%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2005년 27.2%→2006년 40.6%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마구잡이’식 품목 등록, 팔리지도 않는 품목 등록만 하면 뭐하나? : 07.9월 MAS 등록 품목, 05년 대비 30.3배 폭증했으나, 07년중 구매계약없는 품목이 79.5%에 달해 ...

- 2007.9월말 현재 184,337개 품목 등록, 2005년말보다 무려 30.3배 폭증

- 2007년중 9월말까지 MAS 등록 품목중 공급실적이 있는 품목수는 37,834개로 전체 등록 품목의 20.5%에 불과 : 79.5%는 지난 8개월간 MAS 계약실적이 ‘전무’

(1) 2007.9월말 MAS 등록 품목수, 184,337개로 2005년말보다 30.3배 폭증

- MAS 등록업체는 1,847개로 2005년말보다 5.8배 급증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을 리드하는 시장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고가치 구매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선정․추진하고 있음

- 소액․반복 요청되는 물품을 MAS 등 연간 단가계약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신규품목을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종합쇼핑몰에서 운영 (MAS 등록품목수 : 06년말 89,221개 → 07.9월 184,337개)

-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조달업체, 상품 및 가격정보 제공

- 수요기관이 어려워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전문용역 맞춤형서비스 확대 제공

- 신기술 인증제품, 특허․실용신안, 품질인증제품 등을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공급

□ 2007.9월말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올라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업체는 1,847개, 등록품목수는 184,337개로 2005년말보다 업체수는 5.8배, 품목수는 30.3배 폭증함

- MAS 등록 품목이 단기간에 18.4만개로 급팽창하다 보니 38명여의 비전문 조달청 MAS 계약관은 업체가 제출한 가격정보, 업체정보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른 형식적 심사에 그칠 뿐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가 없는 상황임

연도별 MAS 등록 품목 및 기업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5년	2006년	2007.9월말
등록품목수	6,084	89,221	184,337
등록기업수	319	982	1,847

(2) 2007년중 9월말까지 MAS 등록 품목중 공급실적이 있는 품목수는 37,834개로 전체 등록 품목의 20.5%에 불과 : 79.5%는 지난 8개월간 MAS 계약실적이 ‘전무’

- 마구잡이식 품목 선정으로 구매실적도 없는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등으로 행정력 낭비 초래

- 단기간내에 MAS 제도의 외형성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등록 품목수 증가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이는 수요기관의 적절한 의사결정에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

- 등록 품목의 급팽창으로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는 품목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물품선정 부담 호소

- 수요기관의 물품선정 애로를 해결을 위해 조달청은 수요기관(MOU체결)이 요청할 경우 물품선정서비스(조달청 적정 물품을 3개 정도 선정)를 제공 => 이는 MAS 제도 도입의 취지(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 및 자율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임

□ 그러나, 조달청의 MAS 제도시행에 대한 양적인 팽창은 주목할 만하나, 제도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질적 측면이 양적 팽창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의문임

- 「중앙정부 조달 대지급 폐지, 지자체 자체조달 허용, 국유재산 관리업무 진척 부진, 비축사업 축소」 등 기존의 조달청 기능 위축과 새로운 업무 추진 부진 등으로 조달청의정체성과 존재성의 위축이 초래되면서, 종합쇼핑몰 사업 및 MAS 제도 확장을 통해 조달청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의혹이 있음

□ 2007년중 9월말까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MAS 계약물품 공급실적이 있는 모든 품목수는 37,834품목으로 이는 07.9월말 현재 등록된 184,337 품목의 20.5%에 불과함

- 이는 실질적으로 등록된 품목의 약 1/5만이 수요기관에 의해 실제로 구매되고 있다는 것임

연도별 MAS 등록 품목중 연간 공급실적이 있는 품목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5년	2006년	2007.9월말
등록품목수 [A]	6,084	89,221	184,337
MAS계약물품공급실적이 있는 품목수 [B]	2,725	11,218	37,834
비율 [B / A]	44.8%	12.6%	20.5%

□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단순히 품목수를 확대하는 것은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을 다수의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됨

- 특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의 후속대책으로 MAS 제도가 거론·적용되면서, MAS 제도에 등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 매우 쉽게 등록되고 있음 (MAS 등록이 어려울 경우, 단체수의계약제도 후속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 반영)

□ 미국의 경우, MAS에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최초 2년 동안은 25,000달러, 3년 차부터는 매년 25,000 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MAS 등록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은 MAS 등록 이후 등록된 모든 품목의 판매가 전혀없는 기업에 한해서만 차기계약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등록된 품목중 하나에서라도 구매실적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모든 품목이 살아남게 돼, 향후 MAS 등록 물품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누적)될 가능성이 높으나, 증가된 물품수 만큼 질적 수준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이며, 이의 관리를 위해 조달청은 많은 행정비용을 소요해야 할 것임

□ 단순히 MAS 등록 품목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여,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보다 좋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최고가치 구매서비스 제공”도 좋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 MAS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내에 MAS 제도의 외형성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등록 품목수 증가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이는 수요기관의 적절한 의사결정에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또한, 개별 수요기관 구매 담당자는 늘어나는 품목에 대한 예비지식이 원천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을 조달청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아져, MAS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 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달청은 수요기관(MOU체결)이 요청할 경우 물품선정서비스(조달청 적정 물품을 3개 정도 선정해 수요기관에 제공)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MAS 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 및 자율성 보장)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일반경쟁계약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제도로 전락해버림

(3)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MAS 계약 사전 등록기준(최혜고객가격정보, 업체현황정보)을 보다 강화 → 구매실적 부진 업체를 사전차단하는 시스템 마련

- 수요기관의 요청 물품 등을 사전조사하여 이들들 품목에 대해 철저한 사전 품질검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등록 → ‘수요기관 만족도 제고, MAS 제도의 질적 향상, 무분별한 품목 확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일정기간 구매실적과 연계한 퇴출제도’를 도입

- 조달청의 MAS 계약 담당자 및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의 자질 향상

□ 현재의 MAS 계약 사전 등록기준(최혜고객가격정보, 업체현황정보)을 보다 강화하여, MAS 계약 사전에 MAS 구매빈도가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달업체 또는 물품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현재처럼 단기간에 급팽창하면 소수의 비전문 조달청 계약관이 업체 및 가격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도 없으며,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 역시 17만개의 품목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누리기 보다는 구매의사결정의 부담만 가중될 뿐임

□ 물품의 ‘다양성 확보’와 수요기관이 요구 물품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등록 품목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수요기관의 요청 물품 등을 사전조사하여 이들들 품목에 대해 철저한 사전 품질검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을 추진해야 함

- 이를 통해 ‘수요기관 만족도 제고, MAS 제도의 질적 향상, 무분별한 품목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비용 경감’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미국과 같은 ‘일정기간 구매실적과 연계한 퇴출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품목을 제거함으로써, 수요기관의 효율적인 구매의사결정과 사후관리비용 경감을 도모해야 함

□ MAS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MAS 계약 담당자 및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의 자질 향상도 매우 중요함

<질의 사항>

1. 07.9월말 현재 MAS 등록 품목이 05년말보다 30.3배 폭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단기간에 실적을 보이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등록을 추진하기 때문은 아닌가?

2. 2007년의 경우, MAS 등록품목중 MAS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은 20.5%에 불과하고 구매실적도 없는 품목이 80%에 육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MAS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등록기준 및 심사 강화, 수요기간에 대한 의견수렴, 퇴출제도의 보완, 조달청 계약관 및 수요기관 구매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관리 위해 자체검사 비율 상향조정(07.9월 1%→2012년 4%) 하겠다? => 전문성 결여와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효성도 없고 중복투자만 초래

- 과욕 부리지 말고 품질검사는 외부 전문 검사·시험기관에 맡겨두고, 조달청은 ‘시험기관 공정성·책임성 제고,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 간의 품질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감독에 주력하라

(1)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요구 ‘봇물’

-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조합의 품질검사 책임이 조달청으로 이전

- MAS 제도와 종합쇼핑몰 확대로 품질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05년 대비 06년 조달업체 등록수 36% 증가)

- 2006년 조달청 자체검사 불합격율 3.9% 달해 (민간기업의 100ppm 품질혁신, 6시그마 품질경영 기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

- 「조달물품의 품질만족도」(06년 65.7점)는 물품의 평균만족도(06년 77.4점)보다 무려 10점 이상 낮게 평가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와 조달청 종합쇼핑몰의 확대와 단체수의계약 폐지 등 조달구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 강조되고 있음

-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기존에 조합에서 1차적으로 책임지던 품질책임을 조달청에서 부담하게 됨

-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 및 종합쇼핑몰의 확대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36% 이상 증가됨 (조달업체 등록수 : 05년 53,053개→06년 72,192개)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계약건수	1,326	21,742	23,068	1,464	26,809	28,273	1,541	39,985	41,526
비율(%)	5.7	94.3	100	5.2	94.8	100	3.7	96.3	100

□ 정부부처 등 수요기관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 불만 및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006년 조달청 자체검사 불합격율이 3.9%에 달할 정도로, 실제 조달물품의 품질에는 문제가 있음

-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조달물품의 품질만족도」(06년 65.7점)는 물품의 평균만족도(06년 77.4점) 보다 무려 10점 이상 낮게 평가되고 있음

- 06년도 조달청 자체검사(섬유, 비품, 종이류 등) 불합격율은 3.9%로 민간기업의 100ppm 품질혁신(불량허용률 100만개중 100개)와 6시그마 품질경영(불량허용률 100만개중 3.4개)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자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도	비 고
조달물자 평균 만족도	75.1	74.5	77.4	용역업체 (Research Lab)
품질분야 만족도	62.2	63.8	65.7
공급신속성	82.6	80.6	78.3
가격의 적정성	60.4	59.7	60.9

조달청 자체검사 연도별 불합격 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총검사건수(A)	합격(B)	불합격(C)	불합격률 (C/A)%
2003	1,644	1,596	48	2.9
2004	1,712	1,653	59	3.4
2005	1,545	1,478	67	4.3
2006	1,420	1,364	56	3.9

(2) 전문성과 인력·장비도 부족한 ‘품질관리단’, 자체검사 욕심부리지 말고 조달물품 품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외부전문검사기관의 공공성·공정성·책임성 제고,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 간의 품질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구축 및 운영·감독에 주력하라

- 자체검사비율의 4% 상향조정은 품질관리단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다양한 제품특성과 전문적 품질검사기법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기능 확대를 위한 인원·장비 확충은 외부의 우수인력·장비를 고려할 때 중복투자임과 동시에 비효율적임

- 조달청은 자체검사비율 제고에 욕심부릴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검사기관의 공공성·공정성·책임성 제고, 경쟁력 있는 민간검사·시험기관의 참여 유도,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 간의 품질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감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달구매환경 변화와 수요기관의 품질불만, 조달물품의 높은 불량률 등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조달청은 폐지된 중앙구매사업단 인력을 중심으로 07. 5. 15 「품질관리단」을 출범함

- 조달물자의 대부분(07.9월말 94%)을 비전문기관인 수요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하고 하자발생 및 사후관리 등에도 개입하지 않던 소극적 대처에서 탈피하여, 전문검사기관 및 자체검사 비중을 높이고 사후관리 부문에도 적극 참여를 추진중임

- 수요기관 검사 비율 축소 : 07.9월 94%→10.12월 29%

- 외주검사 비율 확대 : 07.9월 5%→10.12월 67%

- 자체검사 비율 확대 : 07.9월 1%→10.12월 4%

검사주체별 검사현황 및 향후계획 (단위 : 개, 억원)

구 분		수요기관 검사	외주검사	조달청 자체검사	총 계	비 고
2007. 9월말	품명	2,397	114	95	2,606
	금액	81,288 (94%)	3,591 (5%)	871 (1%)	85,750 (100%)
2010. 12월	품명	2,776	190	172	3,138	2006년도 공급실적기준
	금액	28,009 (29%)	66,028 (67%)	2,215 (4%)	96,252 (100%)

품질관리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07. 9.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단 장	팀장급	4급~5급	6급 이하	기능직	합 계
정 원	1	4	11	27	13	56
현 원	1	4	11	30	26	69
증 감	-	-	-	+3	△23	+13

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부칙’에 의거 ‘08.6.30까지 초과현원에 대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그러나, 69명의 품질관리단 인원으로는 약 10조원, 63만건에 달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 1% 수준인 자체검사비율을 4%까지 상향조정하겠다지만, 품질관리단 직원의 전문성 결여로 다양한 제품특성과 전문적 품질검사기법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임

- 69명 인력 전원이 중앙구매사업단 출신으로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일부인원을 제외하면 전문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품질검사시기의 상이성(출고전 검사, 출고후 검사), 검사방법의 상이성(단순 관능검사, 전문검사) 등 물품에 따라 복합적인 품질검사와 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현재 품질관리단은 중앙구매사업단 시절부터 수행해 오던 ‘섬유, 비품, 피혁, 종이’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검사대상을 현재 1%에서 4%로 확대할 경우, 관련 장비와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외부 전문검사기관의 우수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할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동시에 품질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조달물품 품질검사를 위한 외부 전문검사·시험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現 공인시험기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품질 관련 정부출연기관	•기술표준원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시품질시험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전자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그러므로, 품질관리단은 전문성 제고와 인원·장비 확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자체검사비율 확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품질검사는 가능한 한 외부 전문검사기관의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조달청은 조달물품 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운영관리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달물품 불량 현황 및 사후처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전문검사기관의 공공성·공정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관리 강화,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 간의 품질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품질관리 지원·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주력해야 함

<질의 사항>

1. 품질관리단 현 직원은 모두 지금은 폐지된 중앙구매사업단 출신인데, 품질관리 측면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나? 외부 전문검사·시험기관과의 전문성 비교를 하자면 어느 수준인가?

2. 현재 1% 수준인 자체검사비율을 4%까지 올리겠다는데, 현재의 전문성과 인원·장비로 이것이 가능한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자체검사비율을 상향조절하는 이유가 있는가?

- 품질 제고를 기대하기도 힘들며, 외부의 우수 인력과 장비를 고려할 때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는데,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

3. 실효성도 없고,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는 자체검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조달청은 「조달물품 불량 현황 및 사후처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전문검사기관의 공공성·공정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관리 강화,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 간의 품질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품질관리 지원·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입만 열면 ‘지역균형발전’ 운운하더니, 헛구호였나? : ‘말로만 정책’이 아닌 ‘실천하는 정책, 결과로 말하는 정책’ 필요하다

- 2006년 조달청의 서울 및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금액 기준), 2005년보다 오히려 상승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2005년 43.5%→2006년 4.9%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2005년 6.9%→2006년 8.6%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2005년 55.1%→2006년 61.1%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2005년 27.2%→2006년 40.6%

□ 조달청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의 조달사업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조달청의 지방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물품구매	시설공사
-본청 구매업무를 지방청에 이양, 지역업체의 편의 제고 및 수주기회 확대 -지역 수요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 -지방자치단체 자체구매 위임 확대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PQ 및 적격심사시 가산평가 제도

□ 그러나, 실제 조달청의 지역별 지방업체 지원실적은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모두 여전히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22.8%를 차지하는 서울과 47.4%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2006년 조달청의 서울과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2005년에 비해 더욱 높아짐

연도별 서울·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	685.9	731.6	786.4	815.3
서울	168.1	175.5	179.4	186.0
(비율)	24.5%	24.0%	22.8%	22.8%
수도권	334.2	352.2	372.3	386.3
(비율)	48.7%	48.1%	47.3%	47.4%

□ 2006년 조달청 내자구매(중소기업 기준)의 경우, 서울지역 업체가 44.9%(금액기준)를 차지하여 서울의 GRDP 비율 22.8%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2005년 43.5%보다 1.4%p 상승하여 노무현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헛구호」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남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비율(금액기준) : 05년 43.5%→06년 44.9%

□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비율 역시 2006년 61.1%(금액 기준)로 수도권의 GRDP 비율 47.4%를 크게 상회하고, 2005년 55.1%보다 무려 6.0%p 급등함

- 수도권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비율(금액 기준) : 05년 55.1%→06년 61.1%

조달청 내자구매의 지역별 지방 중소기업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07,387	53,194	220,054	59,225	232,902	64,179	404,413	67,928	217,405	39,267
서울	82,278	23,010	94,691	26,560	102,722	27,913	163,607	30,480	69,314	12,498
(비율)	39.7%	43.3%	43.0%	44.8%	44.1%	43.5%	40.5%	44.9%	31.9%	31.8%
비서울	125,109	30.185	125,363	32,665	130,180	36,265	240,806	37,449	148,091	26,769
(비율)	60.3%	56.7%	57.0%	55.2%	55.9%	56.5%	59.5%	55.1%	68.1%	68.2%
수도권	111,949	28,946	127,781	33,471	140,118	35,337	266,790	41,494	123,487	20,765
(비율)	54.0%	54.4%	58.1%	56.5%	60.2%	55.1%	66.0%	61.1%	56.8%	52.9%
비수도권	95.438	24,248	92,273	25,754	92,784	28,841	137,623	26,435	93,918	18,502
(비율)	46.0%	45.6%	41.9%	43.5%	39.8%	44.9%	34.0%	38.9%	43.2%	47.1%

□ 조달청의 시설공사 부문(신규지원 금액 기준) 역시 서울과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2006년에 8.6%로 2005년보다 1.7%p 상승함

- 수도권지역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액 비율(신규지원 금액 기준)은 2005년 27.2%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그 비율이 40.6%로 13.4%p가 급등함

시설공사의 지역별 지방 중소기업 지원 실적 (신규지원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691	51,250	1,821	51,241	1,938	38,303	2,653	38,191	1,271	18,735
서울	292	8,992	296	7,188	255	2,645	382	3,279	172	1,260
(비율)	17.3%	17.5%	16.3%	14.0%	13.2%	6.9%	14.4%	8.6%	13.5%	6.7%
비서울	1,399	42,257	1,525	44,053	1,683	35,658	2,272	34,911	1,099	17,475
(비율)	82.7%	82.5%	83.7%	86.0%	86.8%	93.1%	85.6%	91.4%	86.5%	93.3%
수도권	635	21,327	642	18,656	564	10,428	909	15,487	359	7,694
(비율)	37.6%	41.6%	35.3%	36.4%	29.1%	27.2%	34.3%	40.6%	28.2%	41.1%
비수도권	1,056	29,923	1,179	32,584	1,374	27,875	1,744	22,704	912	11,041
(비율)	62.4%	58.4%	64.7%	63.6%	70.9%	72.8%	65.7%	59.4%	71.8%	58.9%

<질의 사항>

1. 2006년중 서울과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내자구매 및 시설공사(신규지원 기준) 지원금액 비율이 2005년에 비해 높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2. 비록 구호뿐이긴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2003년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2006년 이후 서울지역과 수도권지역 업체의 조달수주 실적이 전년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조달청 스스로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3. 2005년 서울과 수도권의 GRDP 비율은 각각 22.8%와 47.4% 수준이자만, 서울지역 업체의 내자구매 비율은 44.9%, 수도권지역 업체의 내자구매 61.1%에 달하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 것인가?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4. 정부가 이처럼 지역내 총생산의 78% 차지하는 지방(2004년 기준, 서울 제외)의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한다면,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지방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는데, 지방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