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23(화)
대상기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대한체육회】

1	남북체육교류 전면화 실현해야 -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실현해야 - 국제경기대회 위주의 남북교류에서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교류등 다양 화 필요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46년 경평전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남북체육교류는 91년 남북화해 분위기속에서 91     년 통일축구대회,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이     후 수많은 체육교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단일출전은 한반도 성사된 적이     없음.

○ 2008년 올림픽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남북의 체육관계자들이 지난  2005

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만난 자리에는 IOC의 자크 로게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페     레 미로 국가올림픽위원회 담당 국장까지 배석해 남북 단일팀 구성안에 깊은 관심     을 표명하였음.

○ 남북은 이날 2008 베이징올림픽에 단일팀을 파견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추진현황( 대한체육회 자료)

남북올림픽위원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하여 4차례의 공식 체      육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명칭, 단기, 단가, 합동훈련에 대하여 의견접근을     이루어 냈으나 단체종목의 선수선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임

1. 추진경과

1) 제1차 남북체육회담

가. 일 시 : 2005. 12. 개성

나. 협의내용 : 단일팀 명칭,단기,단가,선수선발 훈련 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 발표

2)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가. 일 시 : 2006. 6. 29, 개성

나. 협의내용

▷ 단일팀, 명칭, 단기, 단가 등 의견 접근

▷ 선수선발에 대한 이견

- 우리측 :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 공개선발 등

- 북  측 : 단체전에서 선발전 없이 5:5 동수 선발

3) 제3차 남북체육회담

가. 일 시 : 2006. 11. 30(1차) / 12. 2(2차), 카타르 도하

나. 협의내용

▷ 명칭, 단기, 단가, 훈련방법, 단일팀 선포식 등 의견접근

▷ 선수선발

○ 개인경기 : 각각 예선 참가자격 획득 후 구성

○ 단체경기 : 선수 선발방식 이견

- 우리측 : 경기력위주 선수선발

- 북  측 : 5:5 동수 선수선발

4)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가. 일 시 : 2007. 2. 13, 개성

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입장차 확인

▷ 선수선발 방법

- 단일팀 구성에 대한 입장차 확인

- 단체전 선수선발 방법에 대한 이견

- 남북 각자 진전된 안이 있을 경우 회담을 제의토록 함

2. 향후 추진 계획

○ 지난 4차례의 남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양측은 명칭, 단기, 단가, 훈련방법, 선     포식 등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고 있으나 단체종목의 선수단 구성     문제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측 : 경기력위주 선수선발

- 북  측 : 5:5 동수 선수선발

○ 북한측에 대해서 우리안에 대한 꾸준한 설득으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질의 1 】

-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단일팀 구성으로 피해를 입게 될  선수들에 대한 보호제도 정비와

아울러 우리측의 선수단 구성에서의  양보  필요

○ 지난 4차례의 남북회담에서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양측은 명칭, 단기, 단가, 훈련방     법, 선포식 등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고 있으나  단체종목의 선수     단 구성  문제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남북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즉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 올림픽 대표팀으로  이미 선발된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탈락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특히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피해는 더 클 수 있음.  따라서 단일팀 구성에 앞서서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한국

선수들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보다 더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법적으로 이들 선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특히 통일 이전 까지는 올림픽      대회 및 국제대회 단일팀 참가의 안정화 지속화를 위해 “남북단일팀 구성·지원      에 관한  법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러한 국내적인 제도정비가 있어야 단일      팀 구성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체육회의 입장은 무엇인      가?

○ 또한 지금까지의 남북 체육교류는 남북 상호간의 수많은 제의와 회담에도 불구하      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음.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      기보다는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올림픽 남북단일팀 성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내의 법 제도정비와 아울러 우리측의 선수단 구성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양보를 바탕으로  단일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질의 2 】

-  국제대회 중심의 남북체육교류에서 생활체육, 장애체육과 학술교류로

확대해야 하며,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다른 분야와는 달리 체육교류는 스포츠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남북이 상호 동등      한 입장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의 접촉이나 경제적 동기를 주축으로 하는      교류 협력의 한계를 벗어나 차별화 되어가는 남북의 현 상태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남북체육교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오지 못했     으며, 특히 남북한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촉할 수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 장애체육 분야에서의 교류는 거의 없었음

○ 국제경기 대회 중심의 남북교류가 갖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더라도 장     기적인 관점에서는 생활체육, 체육관련 학술교류, 장애인 체육교류등 다양한 방식     의 체육교류가 전면화되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이루워 져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함.

○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남북체육교류 지원 사업 관련 항목에 남북학술교류지원      항목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 주체를 선정하는 방     식을 도입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체육회는 현재까지 남북체육교류의 중심 축이었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임.  지금까지의 체육교류가 얻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국제경기대회 중심의 체육교류와 더불어 생활체육, 체육관련 학술교류, 장애인 체     육교류등에 보다 더 투자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체육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스포츠 외교 인력육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한다. - 한국 스포츠 외교력부족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 여성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을 특화 시켜야 - 한국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대안, 여성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최근 3년간 스포츠외교 예산 집행현황(체육회 자료)

(단위 : 천원)

년 도	집 행 액	집 행 내 역		비 고
2004년	132,414	- 해외연수과정 - 위원회 운영비 등	122,425 122,425
2005년	461,420	- 외교인력풀운영 - 국내어학교육 - 해외연수과정 - 국제관계특위운	54,069 51,313 353,632 2,406
2006년	454,311	- 외교인력풀운영 - 국내어학교육 - 해외연수과정 - 해외학위과정 - 국제관계특위운영	4,729 84,872 276,649 87,045 1,016
2007년	535,000 (예산액)	- 외교인력풀운영 - 국내어학교육 -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 - 해외연수과정 - 해외학위과정 - 국제관계특위운영	6,669 28,800 102,400 259,053 132,508 5,570	사업중

○ 한국스포츠의 외교력 부재는 지난 7월 과테말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에 실패로 문제점이 나타남

○ 한국은 박용성회장(국제유도연맹회장)과 2명의 IOC위원이 있었으나 사퇴 이후 개     인 자격의 이건희 IOC위원 1명뿐임.

○ 지난 1947년 IOC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올해 IOC 가입 60주년을 맞는 한     국스포츠는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의 불명예 퇴진 이후 스포츠 외교사의 최대 위기.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를 교훈삼아 여성 스포츠 전문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음.

○ 역대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50% 이상이 여성임

○ IOC는 여성과 스포츠 포럼을 매년 개최함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여성과 스포츠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조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IOC는 지난 2005년 여성의 리더십 진입을 위해 모든 올림픽 관할 조직은 지도부     에 최소 20% 이상 여성을 기용해야 한다고 규정화했음.

○ 대한올림픽 위원회(KOC)내의 여성의 비중은 IOC의 여성기용 규정기준에  못 미     치고 있음.

○ 현재 KOC에는 2명의 여성 부회장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KOC내의 4급 이상 고     위직은 거의 전무함.

○ 여성으로 전문적인 스포츠 외교수업을 받은 올림픽금메달리스트 출신 전이경씨는      과테말라 현지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올림피언이라는 메리트를 등에 업고 프레젠     테이션 등에서 많은 활약을 보였음.

○ 한국스포츠의 후진성은 그 동안 기업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외교만을 펼     쳐 온데서도 알 수 있다.

○ 문광부는 체육인재 육성재단을 통해 스포츠 외교·마케팅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로 함. 그러나 여성인재 육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음.

○ 먼저 대한 체육회는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 여     성 스포츠 외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지난 3년간 어떤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     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우선 밝혀달라

○ 스포츠 외교역량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여성 스포츠외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육성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체     육회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인가 ?

【체육진흥공단】

1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사업 타당성 여부 재검토 필요 - 2002 월드컵 잉여금 650억원을 활용하여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진행중 (2004~ 2008년 한시 목적사업) - 현재 천안, 목포, 창원이 건립지역으로 선정되어 공단과 협약체결 - 축구공원은 14개 지역에 275억원 투입 예정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2년 월드컵 잉여자금 650억원을 활용하여 축구 인프라 사     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천안, 창원, 목포 3개 지역에 각     각 125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센터를 건립하고, 14시도에 1개소씩 19.6억을 투입 축     구공원을 건립하여 전국적인 축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임.

구분	소요예산	지원대상
축구센터 (FC)	375억원(125억*3개지역)	천안, 창원, 목포
축구공원 (FP)	275억 (19.6억*14개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경기(2), 충북, 전북, 경북, 강원, 제주

○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특히 대규모의 지자체 예산이 동반되는     축구센터 건립의 경우 사업 타당성 및 실효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음

○ 2004년 민간인 참여 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체육진흥공단의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천안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 유치당시 천안시는 체육진흥공단 지원금 125억원과 시비 585억원등 총 710억원을     투입한다고 계획을 밝혔고, 용지보상에 440억원, 단지 조성에 270억원이 소요될 것     이라고 예측했었음

○ 그러나 2006년 2월부터 시작된 토지매입결과 토지보상비만  640억원이 소요되었     고, 연계도로망 구축, 지하주차장 신설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등으로 인해 총 사업     비가 500억원 증가한 1,275억원이 되었음.

○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완공시점도 유치당시 2007년 6월에서 2007년 12월로     연기되었고, 이마저도 다시 연기되어 내년 말에야 완공이 가능한 상황임.

○ 게다가 2006년 4월 행자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이 재검토사업으로     결정되기도 하였음.

○ 천안만이 아니라 축구공원을 조성중인 강릉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강릉의 경우 지난 2005년 7월 축구공원 설치대상지로 선정되어 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월드컵 잉여금 20억원을 지원 받아 2008년까지 총 120억원의 사업비로 축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올 초까지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상황임.

○ 이처럼 체육진흥공단이 의욕적으로 실시한 축구공원 및 축구센터 건립 사업이 위기     게 봉착하고 있는 것임.   특히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센터 및 공원을 건립하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이러한 지적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08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에서     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음

【 질의 】

-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한 타당성있는 사업이었는가

- 소규모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건립등 보다 현실적인 사업 시행 필요

○ 공단도 잘 알다시피 천안, 목포, 강릉 등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사업이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공단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동 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등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 특히 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의 경      우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심한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

○ 또한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동 사업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      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육진흥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 결국 동 사업은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잉여재원을  무분       별한  전시성 사업에 집행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견해는 무엇인가

○ 공단은 소규모의 주민친화형 체육시설의 건립지원으로 꾸준히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아 가고 있음. 특히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어 공단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함.

○ 특히 농어촌의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및 간이 체육시설 건립등 소규모 체     육시설 건립등은  소규모의 예산으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러한 사     업에 대한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     엇인가?

2	골프 스쿨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사업계획과 사업목적이 서로 불일치하여 타당성에 의문 - 골프 인프라 확충 및 선수육성은 반값 골프장, 골프장에 대한 세금 면제등 다른 제도 개선에서 찾아야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골프스쿨 조성사업은 골프 꿈나무 육성을 통해 골프산업 발전     에 기여하고 해외 골프 유학 등으로 소비되는 국부유출을 방지하며, 국민생활체육     참여기회와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외국유학시 정규 학교 수업과 병행할 경우 연간 약 3천 5백만원 정도 소요

(미국, 캐나다)

○ 동 사업의 2008년도 예산안은 51억 4,300만원으로써 신규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21억 2,100만원임.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721억 2,100만원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획예산처의「200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기금사업 중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음.

○ 그 결과,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으므로

우선객관적인 타당성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골프스쿨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721억원으로써 상당한 규모이며, 일단 골프장이      완공(2013년 예정)되면 인건비, 관리비 등 매년 100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엄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골프스쿨 조성예정지인 포천 인근지역인 철원군이 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스쿨 등을 이미 계획하고 있음

○ 특히 골프장이 완공되면 이는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적정한 수익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요청됨.

○ 그리고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은 골프 꿈나무의 육성을 통해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하      고 골프 교육을 위한 해외 유학 등으로 소비되는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린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과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골프스쿨 운영계획이 없고 벤치마킹도 안 된 것으로 보임

○ 골프장 운영계획을 보면 골프스쿨의 수용가능 규모는 30인으로써, 연간 2개 학급      (총 60명)을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주로 활용(연      간 326일 영업, 평균 가동율 80% 등)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원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되어 있음.

【 질의 】

- 사업계획과 사업목적이 서로 불일치하여 타당성에 의문

- 골프 인프라 확충 및 선수육성은 반값 골프장, 골프장에 대한 세금면제등

다른 제도 개선에서 찾아야

○ 본 의원은 지난 08년 예산안 심의시  동 사업에 대하여 목적과 사업이 불일치한다     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공단이 밝힌 골프 스쿨 조성의 주요 목적은 골프 꿈나무의 육성을 통해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골프 교육을 위한 해외 유학 등으로 소비되는 국부유출을 방지하     는 것이라고 하지만

○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골프장 운영계획을 보면 골프스쿨의 수용가능 규모는 30인      으로써, 연간 2개 학급(총 60명)을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대중      골프장으로 주로 활용(연간 326일 영업, 평균 가동율 80% 등)하여 체육진            흥기금의 수입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즉 동 사업은 공단이 제출한 사업의 목적과 사업계획이 서로 불일치하는등 사업       추진의 기초 타당성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골프 꿈나무를 육성이 그토록 필요하다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      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40여개의 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골프로 인한 국부 유출  역시 무분별한 골프장 확대 정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조성된 골프장을 대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더욱 필요      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제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골프분야에 국한해 보면  해외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경      작환경이 좋지 않은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이 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일명 반값 골프       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방안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최소한 500억원 이상      이 드는 새로운 골프장 건설 방안보다는 그나마 다행임

○ 문제는 과연 이러한 제도 도입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작업이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제도의 보완     대책준비도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바로 이러한 역할을 공단이  해야     한다는 것임.

○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종부세와 재     산세를 완화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골프장의 과도한 서비스를 줄여 중국이나 일     본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하고 연구     하여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이 공단의 역할이지, 700억원을 들여 목적과 사업방향     도 일치 하지  않는 골프스쿨을   조성하는 것은  공단 스스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     가?

3	난지도 골프장 소송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소송에 따른 무료입장으로 운영유지비가 72억원에 이르고 있음 - 소송 발생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인가

□ 난지도 골프장 기본 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제1매립지

￮ 규  모 : 367,329㎡ (111,116평)

￮ 시  설 : 골프장(9홀),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시민공원 등

￮ 투자비용 : 14,568백만원

- 공사비(설계 ․ 감리비 포함) 9,009백만원, 환경보존 및 보완공사

1,060백만원, 시설장비 구입비 4,499백만원

￮ 추진경위 : 월드컵 경기장 주면 녹화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쓰레기 매립지에 골프장을 조성, 공단이 운영키로 협약

□ 난지도 골프장 추진현황

- 2000. 3. 14 : 골프장사업 참여 요청(서울시→공단)

- 2000. 3. 23 : 골프장사업 참여의사 통보(공단→서울시)

- 2001. 7. 20 : 노을공원 조성 ․ 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공단↔서울시)

- 2003. 1월 ~ 2004. 3월 : 난지골프장 조성공사

- 2004. 3. 30 : 서울시 서울시가 골프장 운영 관리권 갖고 그린피 1만5천으                     로 하는 조례 공포 (공단이 제시하는 그린피는 3만5천원)

- 2004. 7.  5 : 공단 행정소송 제기

․ 조례무효확인소송(서울시),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마포구청)

- 2004. 11. 9 : 조례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공단승소)

- 2005. 5. 27 :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공단승소)

- 2006. 2. 15 : 조례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결(공단승소)

- 2006. 3.  2 : 서울시 상고제기(대법원 2006두 4769)

- 2006. 3. 27 ~ 12. 16 :공단 단독의 무료개장 시행

- 2006. 5. 10 :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판결(공단승소)

- 2006. 5. 30 : 마포구청 상고제기(대법원 2006두 9528)

- 2006. 11. 23 : 서울 YMCA에서 시민법정 개최(난지골프장 공원화 VS. 골프                     장 유지)

․ 시민배심원(11명) 투표결과 : 골프장 유지 찬성 6명, 공원화 찬성 5명

- 2007. 3. 19 ~ : 공단 단독의 무료개장 시행

【 질의 】

- 소송 발생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인가

○ 난지도 대중 골프장을 짓겠다는 최초의 구상이 발표되었을 당시 시민사회의 여론은     냉랭했고 반대가 심했음.

○ 그러나 지난 06년 11월 난지도 골프장과 관련하여 서울YMCA에서 시민법정    을 개최한 결과 시민배심원 11명 투표결과  골프장 유지 6명, 공원화 찬성 5    명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음.

○ 이러한 결과는 골프장 자체에 대한 반감 하락등 의식  변화도 있겠지만 난지    도 골프장을 둘러싼 서울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함

○ 현재 공단은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소송 및 체육시설등     록 거부 취소 소송을 전개하고 있으며, 두 소송 모두 1.2심에서 승리했고,      서울시는 모두 패배한 이후  모두 상고 했음.

○ 본 의원이 문광위로 옮겨와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난지도 골프장 관련     소송임.

○ 서울시에서는 난지도 일대의 광활한 불모지를 녹지지역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단체와 수차례 협의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후에 공단을 투자자로 유치하였음.

○ 그리고 20년간의 운영권을 공단이 갖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왜 갑자기 공원화를 추진하     는지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면 국민 혈세의 방지     차원에서라도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맞을텐데 서울시는 상고도 강행함

○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직시에 발생한 것임.

○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싼 이러한 소송 논란은 결국 합리성을 결여한 서울시      의 무리한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공단에서 생     각하는 소송제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     하는지 밝혀달라

○ 146억원의 투자비, 지금까지의 운영비 72억원,  서울시의 무리한 소송제기    가 아니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임.

○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직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의 손해액은 반     드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라도 찾아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국민     의 혈세 유출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 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함.

○ 10월 17일 문광부 국감시 동료의원의 이와같은 질의에 문광부 장관은 손      해배상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의 일차적 당사자는 공단인만큼  이     자리를 통해 공단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생활체육협의회】

1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소송사태로 장기간 궐석사태에 대한 문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 국체협은 법계,학계,언론계 등 각계인사 9인으로 회장 추천위 구성 - 추천위원회는 2명(문광부 전차관, 이강두의원)을 복수 추천하였으나 자체 심사기준인 정치적 중립항목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재 추천 요 구하며 반려함(문광부 전차관 사의 표명) - 2006년 6월 대의원대회에서 추천과정과 추천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운영규정에 의거 단독후보인 이강두의원 선출 - 문광부의 이강두 회장 승인 거부로 현재 소송 진행중임

○ 생체협은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과 추천결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 6월 26일 대의원총회에서 단일후보인 이강두 의원       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대의원 150명 중 참석 대의원 138명이 투표       한 결과 찬성 123표 반대 14표 기권 1표로 이강두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함

○  2006년 5월 생체협 이사회에서 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과 세부심사기준 정함

○ 동 운영규정 제8조(응모자격 요건)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십과 도덕성       을 갖춘 인사로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로 되어       있음

○ 국체협 이사회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현역의원, 당적       보유, 정치적 성향 등)가 모호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정치인       은 후보자격이 없다는 등식으로 성립시킬 수 없음으로 “정치인도 회장후보 자격       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함.

○ 문광부가 회장을 승인을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인 이강두의원은 회장       으로 승인하지 않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생체협은 정부의 생활체육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민법상 민간법인이면서도 정부의 생활체육사업을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특수기관

【 질의 】

- 회장 공석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임.

- 생체협은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  2006년 5월 생체협 이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과 세        부 심사기준  제8조 회장의 응모자격 조건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십        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번의 회장 선출과정과 소송과정은 생체협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임.

○ 이제 생체협은

스스로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정치적 당파성을 지닌 조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을 이끌 것인가 하는  중      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 결국 이번 법정 싸움으로 서로의 갈등은 증폭되고 법정에서 승소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스스로의 목표에는 흠집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생체협의 입장은?

○ 이번 법정싸움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임.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생체협이 이번 문제를 스스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해결에 대한 생체협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