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7. 11. 1(목)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간의 이익 보호로 자리매김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7년 11월 1일(목)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순히 단속하고 홍보만 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양수산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모든 식품들의 앞에 수식어처럼 쓰여지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수산물 위판장 및 TV 홈쇼핑 광고까지도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는 높은 판매 수익을 올리기 힘들 정도였다.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원산지 단속 실적 중 과태료처분을 살펴보면, 2004년 511건, 2005년 152건, 2006년 120건, 2007년 9월 말 현재 62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제 활어위판장 및 식당가를 직접 방문해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곳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선의 수산물 유통업자 및 어업인들의 생활속에는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수입수산물의 부적합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 96,112건, 2006년 101,442건, 2007년 9월말 현재 71,813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욕구 증대와 수산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금속물질 주입, 위해물질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합 수입수산물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양자간 검사․검역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수산물의 수입 전 위해요소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해당국가에 사전 검사체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여 그 대상 국가를 계속적으로 늘려 수입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병폐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영호 의원은 원산지표시제 위반 사례 및 단속 실적 발표만 하는 해양수산부가 아닌 국민들의 참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식생활이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 섭취로 전환되었으며, 주요 공급원으로 우리 수산물이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간 수산물 소비량 또한 2004년 392만여톤, 2005년 416만여톤, 2006년 456만여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개방화 등에 따라 수입수산물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유통의 복잡성과 행정능력의 능력의 한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와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관리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영호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질적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관리기능과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장치로서의 기능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를 통한 수입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원산지 표시제 운영의 합리성 및 능률성 제고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