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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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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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2007.9.27(목)

한국은행 4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조단위 적자 기록할 듯

- 한은 2007년 상반기 5,634억원 적자 기록 -

2007년 한 해 동안 1조2,310억원 적자 예상

적자 메울 적립금도 연말이면 7,841억원만 남게 돼

내년 한국은행에 국민혈세 투입해야 할 수도

거시경제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 국가신인도 타격 우려

※ 한국은행 2007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수 익	금 액	비 용	금 액
유가증권이자	43,994	예금이자	13,091
예치금이자	8,506	통화안정증권이자	36,696
어음대출이자	1,074	RP매각증권이자	6,505
수입잡이자	4,775	지급잡이자	5,354
유가증권매매익	2,464	유가증권매매손	3,227
기타	1,244	화폐제조비	641
		기타	2,177
		당기순이익	-5,634
합 계	62,057	합 계	62,057

자료 : 한국은행, 윤건영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 中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은행으로 제출받은 2007년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은행은 5,634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행은 2007년 한 해 동안 1조2,310억원의 적자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부터 4년 연속 적자에, 3년 연속 조단위의 대규모 적자 기록할 듯

한국은행은 2004년도에 1,502억원 적자가 발생한 이후 2005년 1조8,776억원, 2006년 1조7,5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 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왔다. 따라서 올해 한은의 예측대로 1조2천억원대의 적자가 발행할 경우 한은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적자에다가, 2005년부터는 3년 연속 조단위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한은 적자의 근본 원인은 바로 과도한 환율방어의 후유증

이와 같이 대규모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액과 이자지급액이 급증했고, 외국환평형기금에 지급하는 예금이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1)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 부담의 급증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과도한 대규모의 환율방어 전략을 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때 대규모로 원화가 시중에 풀리게 되므로,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풀린 원화를 다시 흡수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과도한 환율방어로 인해 시중에 통화량이 급증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가 급속히 커질 수밖에 없었고 한은의 통안증권 이자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눈덩이 외평기금에 꼬박꼬박 이자지급, 부담도 계속 늘어

또한 과도한 환율방어는 재정경제부가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의 규모도 급격하게 늘려왔는데, 한은이 외평기금에 지급하는 예금이자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한은 적자의 또다른 주범이다. 재경부와 한은은 약정에 의해 외평기금 중 한국투자공사 투자분을 제외한 전액을 한은에 예치하고 미국 국채수익률의 이자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평기금이 늘어날수록 한은의 이자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2006년 한 해 동안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은 6조8,063억원으로서 총비용 11조9,563억원의 56.9%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비용도 2조3,379억원으로서 총비용의 19.6%에 달한다. 이 두 비용만 합치더라도 9조원을 훌쩍 넘어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 총비용의 무려 76.5%를 차지한다. 2007년 예산 또한 외평기금 이자비용이 2조6,760억원,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이 7조5,430억원으로서 총 비용의 78.5%에 달한다. 특히 외평기금 이자지급액은 2002년 4,295억원으로서 2007년 예산안 기준으로 5년 만에 무려 623.1%나 급증하였다.

※ 외평기금 이자비용과 통안증권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

비용구분	2002년 (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예산 (B)	증감 (B/A)
외평기금이자	4,295	4,797	9,896	15,664	23,379	26,760	623.1%
통안증권이자	48,018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157.1%
소 계	52,313	54,428	65,740	77,104	91,442	102,190	195.3%
(총비용대비)	(83.9%)	(84.6%)	(82.2%)	(82.3%)	(76.5%)	(78.5%)
총 비 용	62,379	64,372	80,005	93,652	119,563	130,103	208.6%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적자는 국민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한국은행의 적자는 국민세금과도 직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 적자를 기록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조단위로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해 온 초우량 납세자였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적자발생 이후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도 불가능해져 정부 입장에서도 큰 세원이 사라진 셈이다. 결국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행이 내던 세금 몫까지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미 임의적립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작년부터는 법정적립금마저 차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법정적립금으로도 손실을 메우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국은행법 제100조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즉 국민의 혈세를 한국은행 적자 메우기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은행 연도별 손익 및 적립금 추이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큰 부담, 단기간에 흑자전환은 쉽지 않을 듯

윤건영 의원은 “한국은행 적자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소신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펴는 데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한다. 또한 정부재정이 투입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행의 적자 문제는 국제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24일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였고, 올해 들어 총액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한국은행 적자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연금 등과의 스왑거래를 통해 통안증권 발행을 억제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통안증권의 발행량과 외평기금 규모는 너무나도 커져 있어 이러한 한국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적자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팀 회계반)기획국

작성자 : 윤영훈 차장, 전화 : 759-5706

5. 2007년 상반기말 현재 반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전년동기 대비 증감규모 및 주요 증감 사유

― 2007년 상반기말 현재 반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별도 송부)

― 전년동기 대비 증감규모 및 주요 증감 사유

<대차대조표 계정>

ㅇ ‘07. 6월말 현재 자산총액은 전년동기말대비 29.9조원 증가

총액대출한도 감축으로 어음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정부대출금도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유가증권 및 예치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

ㅇ ‘07. 6월말 현재 부채총액은 전년동기말대비 30.8조원 증가

외평기금예수금 규모 증가 등으로 예금이 늘어난데다 환매조건부매각거래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ㅇ ‘07. 6월말 현재 잉여금총액은 적자보전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9조원 감소

한국은행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억원)

		2006년 상반기말(A)	2007년 상반기말(B)	증 감(B-A)
자산	유 가 증 권 예 치 금 어 음 대 출 정 부 대 출 금 외환평가조정금 비 유 동 자 산 기 타	2,077,677 298,718 98,191 48,300 230,624 55,855 38,464	2,314,154 312,050 78,831 30,072 253,061 74,884 83,489	236,477 13,332 -19,360 -18,228 22,437 19,029 45,025
합 계		2,847,829	3,146,542	298,713
부채 및 자본	화 폐 발 행 통안 증권 발행 예 금 환매조건부매각증권 기 타	259,815 1,574,687 690,997 208,173 90,548	269,957 1,582,400 860,541 292,844 126,460	10,142 7,713 169,544 84,671 35,912
	부 채 소 계	2,824,220	3,132,202	307,982
	잉여금	23,610	14,339	-9,271
합 계		2,847,830	3,146,541	298,711

<손익계산서 계정>

ㅇ ‘07.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634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규모가 크게 축소

통안증권 및 외평기금예수금의 이자비용 등이 증가한 데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및 예치금의 수입이자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

한국은행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억원)

		2006년 상반기(A)	2007년 상반기(B)	증 감(B-A)
수익	유가 증권 이자 예 치 금 이 자 어음 대출 이자 수 입 잡 이 자 유가증권 매매익 기 타	27,979 5,849 1,067 2,477 1,650 739	43,994 8,506 1,074 4,775 2,464 1,244	16,015 2,657 7 2,298 814 505
합 계		39,761	62,057	22,296
비용	예 금 이 자 통화안정증권이자 환매매각증권이자 지 급 잡 이 자 유가증권매매손 화 폐 제 조 비 기 타	11,002 32,583 4,038 2,634 1,159 397 2,087	13,091 36,696 6,505 5,354 3,227 641 2,177	2,089 4,113 2,467 2,720 2,068 244 90
당기순이익		-14,139	-5,634	8,505

(예산팀 회계반)기획국

작성자 : 윤영훈 차장, 전화 : 759-5706

6. 현재시점에서 한은이 파악하고 있는 2007년말 추정 손익 규모 및 당초 2007년도 예산대비 차이, 차이의 주요 사유

―  한국은행의 수지는 환율 및 국내외금리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전망이 어려움

―  다만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할 때 2007년도 예산상의 수지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약 1조 2,000억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ㅇ 국제금리 상승효과의 반영 등으로 전년의 1조 7,597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 수지 현황

(억원)

구분	2006년(A)	2007년 전망(B) (예산과 동일)	증감(B-A)
당기순이익	-17,597	-12,310	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