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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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資 料

2007.  10.  23 (화)

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여수항만공사로 전환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  현 황

○ 컨공단은 ‘90년 설립이후 18년 동안 총 1조5천여억원을 투입하     여 부산항 12개선석, 광양항 16개선석 등 총 28개 선석을 개발     하여 고질적인 체선․체화문제를 완전히 해결

○ 부산항을 세계 5위권의 중심항만으로 성장시키고, 광양항을 부산항과 더불어 물류중심항만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

○ 그러나, ‘04년도 부산항만공사, ’05년도 인천항만공사 설립 등으로 부산 및 인천항의 관리․운영권을 이관함에 따라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컨공단의 주 수입원인 항만수입의 83%가 감소되어 컨공단의 기능 재정립 및 재무건전성 확보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

○ 광양항은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의 준공으로 총 16개의 선석, 하역능력은 548만TEU로 증가되었으나, 광양항 물동량 처리실적은 현재 부진

○ 이러한 상황에서 컨공단을 기능 재편하거나 해산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해야 할 시점

○ 해양수산부에서는 광양항 3단계 2차 개발사업의 상부공사가 준공되는 2008년 말에는 광양항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고 항만공사 조기 전환을 추진. 그러나, 지금 현재 3-2 상부공 자동화부두를 건설할 민자사업주체가 선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 할 것임

□ 전환에 필요한 선행 조건

○ 무엇보다 먼저 컨공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할 것

○ 광양항 활성화 적극 추진

- 300만TEU를 달성으로 자생력 있는 항만으로 육성하여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배후물류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및 운영

- 2008년까지 동측배후물류단지 194만㎡와 서측배후물류단지는 2011년까지 193만㎡를 조기개발 및 활성화하여 광양항을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육성해야함.

○ 광양항 개발의 지속성 확보

- 향후 컨공단이 항만공사로 전환되더라도 정부에서 물동량 추세에 따른 Trigger Rule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 또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여 동북아물류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어야 함

컨공단,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부담은  PA전환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

○ 공단을 조기에 항만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컨공단의 부채정리연구용역 결과, 2009년 1월 공사전환 시 부채규모는 1조 888억원으로 예상됨

○ 부채해소방안으로는 공사의 재정자립 100 수준의 부채규모 5,228억원을 항만공사가 승계하고, 나머지 부채 5,660억원 중 1,546억원은 공단보유 출자자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고, 4,114억원은 정부가 2009년~2012년까지 분할 인수하여 탕감

○ 컨공단 존속을 전제로 한 부채해소 방안은

- 컨테이너부두시설에 투자한 부채상환 재원에 대하여 정부재정인 출연금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단의 중장기 재무계획상으로는 매년 약 1,000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 지원이 있을 경우 2017년에는 자체 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및 운영이 가능한 재정자립 수준에 도달

○ PA 조기 전환을 전제로 한 부채해소 방안도 정부가 연간 1000억원을 2012년까지는 출연해야 하며, 컨공단 존속을 전제로 한 부채해소 방안도 매년 정부가 1000억원을 2017년까지는 출연해야

○ 정부입장에서 부채해소 시기가 5년 차이가 나는 것뿐인데, 새로 출범하는 항만공사가 5,228억원의 부채를 떠안아 가면서 까지 조기 항만공사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임

○ 따라서 광양항이 국제 물류중심 항만으로서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배후물류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어 활성화되고, 처리물동량 300만TEU를 달성하여 자생력 있는 항만으로 성장된 이후에 컨공단이 항만공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항만정책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항 소형선박 자체수리부두 확보 대책 필요하다.

○ 연안선박은 대부분 소형선(평균 총톤수 770톤)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발생시 자체점검 및 수리가 가능한데도

○ 부산항에 자체수리가 가능한 전용부두 부족으로 타 지역 위치한 조선소 등을 이용하고 있어 과다한 경비부담 발생

구 분		연 장(M)	전면수심(M)	접안능력(DWT)
북 항	미원안벽	201	(-)4.3	1,000×2
	백운포안벽	557	(-)4.5~11.0	5,000×4
	동국제강안벽	1,636	(-)3.0~6.0	500×3 1,000×3

○ 부산항 수리부두 현황

○ 부산지역에 등록된 연안화물선 현황

- 총 320개사 896척('06년말 기준)

○ '06~'11년까지 민자로 선기조합(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부두 40M 개축 예정

- 감천항 서방파제에서 7부두 이전까지 약 970M 조성 계획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06. 12월

○ 감천항 선기조합부두 개발시까지 매립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개발 완료후 소형선박 자체수리를 위한 접안 가능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태

○ 따라서 현재 북항 인근에 분산되어 있는 수리부두는 이용에       부적절하므로 선석 재배치를 통해 소형선박 자체수리부두 배정       필요하다

부산북항 우암부두 터미널 주차장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부산북항 우암부두의 터미널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

○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습 정체 및 교통안전사고가 무수히 발생

○ 터미널 주차장을 임대한 우암터미널(주) 하역회사 트레일러의 지나치게 독점적인 주차장 사용으로 일반 화물운전차주의 주차장 이용이 극히 어려운 상태

○ 터미널 주차장을 임대한 우암터미널(주) 하역회사 트레일러의 지나치게 독점적인 주차장 사용으로 일반 화물운전차주의 주차장 접근과 이용이 극히 어려운 상태,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 터미널 주차장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서 트레일러 차주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상습정체와 수많은 교통사고 유발로 이어짐

○ 화물 운송물량 부족으로 생게가 어려운 화물운전차주들에게 30분 이후 무조건 과다한 주차비를 부담시키는 것도 검토의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정부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소재산업(율촌 산업단지), 해양레저(여수 화양지구) 단지로 육성 목표

○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및 경남 하동군 일원 총 5개 지구 88.98㎢(2691만평)에 9조5087억원의 추정 사업비가 소요.

○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MOU 등 포함)는 ‘07년 2월 말 현재 총 37건. 구역청별로는 인천 14건, 부산·진해 17건, 광양만권 6건. 상해포동 신구의 2646건에 비해 1.3%에 불과

○ 2002년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액은 40억3천만달러. 당시 10여년 먼저 출발한 상해포동 신구의 연간 투자액(26.7억달러)보다 15억달러 정도 높은 수치

○ 그러나 일년 뒤 경제자유구역이 본격 출발하면서부터 실적은 급락. 이듬해인 2003년 4천만 달러로 바닥을 쳤고 2004년 4억2천만 달러, 2005년 6억5천만 달러, 지난해 2억4천만 달러로 지지부진한 등락.

○ 투자 유치 기업 현황을 보면 더욱 처참한 광경.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은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총 34건. ‘07년 올해 신규 투자 3건을 합쳐서 37건에 불과.

○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과 상하이 푸둥지구의 최근 5년간(2002~2006년) 해외투자 유치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국내의 경우 투자유치액 53억8천만 달러, 투자유치 건수 34건을 달성한 데 반해, 푸둥은 투자유치액 164억2천만 달러, 투자유치 건수 6938건이라는 놀라운 성적.

○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출발부터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업종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업종을 일괄적으로 늘려야

○행정인허 절차가 길고 복잡한 등 각종 행정규제도 걸림돌. 조속히 이를 제거해야. 정부는 “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31개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방안도 조속히 도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음.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의지와 자세가 필요한 때.

○ 3개로 나뉜 경제자유구역청을 하나로 묶어야.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을 통할하여 수립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