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

노정부 핵심 국정목표 달성은커녕, 실업자만 양산

현 정부 들어 노동부문 42.7% 급증한 5,542명 증원

환경부문 40.2% 급증한 1,998명 증원

매년 1,900 여명, 한달 평균 150 여명씩 증가한 꼴!

심지어 ‘05~’07년 노동부, 환경부 숙련된 실무인력 중앙으로 집중

결국, 지방 인력을 이들 신규 증원으로 충당한 꼴, 그것도 비정규직!

겉으로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이들 두 부처만 보더라도

'숙련된 실무 인력의 중앙집중 vs 신규 비정규직 인력 선발 후 지방 배치'란 두 얼굴

비정규직 증가율, 노동부 및 소속 산하기관 대상으로 할 경우 무려 63.9%

비정규직 해결 주무부처가 비정규직 양산!

하지만, 전체 실업자 10%, 청년실업자 6.6%, 40~50대 실업자 31.7% 급증!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몸집불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환경부와 노동부가 제출한 인력증감현황(비정규직 포함)을 분석한 결과 ‘03년 이후 노동부 및 소속 산하기관들은 42.7% 급증한 5,542명, 환경부 및 소속 산하기관들은 40.2% 급증한 1,998명의 인원을 증원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년 약 1,500 여명, 한 달 평균 약 150 여명씩 증가한 꼴이다. 이는 신설 정부부처를 제외하고 지난 4년간 정원 증가율에서 노동부 및 환경부가 단연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부처의 경우 ‘05~’07년 인력순환의 유연성을 점검해 본 결과, 노동부는 6급 이하 실무인력 중앙 순유입이 94명, 환경부는 6급 이하 실무인력 중앙 순유입이 79명에 달해, 결국 인력순환의 유연성 확보는커녕 이들 실무인력 부족분을 신규 인력 충원으로 충당하였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들 인력을 충당함에 있어 대부분 비정규직을 대거 선발 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경우 중앙으로 숙련된 실무인력이 집중 유입되면서, 4대강 유역청에 이들 실무인력이 부족하자, 한강유역청 77.3%(17명), 낙동강유역청 460%(+92명), 영산강유역청 252.6%(73명), 금강유역청 76.5%(28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대거 선발했다.

노동부의 경우도 각 청별 비정규직 신규 증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노동부 본부 및 지방청 전체 비정규직이 ‘05년에 처음 도입되어, ’05년 1천명 수준이던 것이, ‘07년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들이 정규직 전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700 여명의 비정규직이 신규로 양성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노동부 및 소속 산하기관을 모두 합할 경우 비정규직 증가율은 무려 63.9%를 차지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가 비정규직을 양산한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노동분야 국정 기조인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의 핵심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인원 증가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나타난 결과는 형편없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노정부 출범 이후 ‘06년 말 기준 전체 실업자는 무려 10%(7만5천 여명)나 증가하였으며, 20~29세 사이의 청년실업자 역시 6.6%(2만1천 여명) 증가하였다. 심지어 사오정이라고 하는 40~50대의 실업자는 무려 31.7%(5만7천여명) 나 급증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 발생 역시 지난 4년간 연평균 302건, ’0.83건/일‘ 로서 거의 매일 한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아울러 노사분규 발생건당 평균 38일 동안 분규 사태가 이어져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역시 매우 컸다.

한선교 의원은 “노정부 들어 각 부처마다 인력 증가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경쟁적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고, 그 중심에 노동부가 서 있다. 하지만,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부만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과 달리 인원 증가에 따른 핵심 국정목표 달성은커녕 실업자만 급증했다. 심지어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다. 차기 정부는 고용창출 등과 같이 민간에 맡길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 선진국가 건설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은 “조직에서 인력의 순환에 있어 유연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현정부가 겉으로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이들 두 부처만 보더라도 숙련된 실무 인력의 중앙집중, 신규 비정규직 인력 선발 후 지방 배치란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정부 출범 후 ‘06년 말 기준 실업자 증가율>

10%

(7만5천명)

6.6%

(2만1천명)

31.7%

(5만7천명)

<환경부 전출입 현황, ‘05-’07.9>

(단위: 명)

		본부	한강유역 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 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 환경청	대구지방 환경청	전주지방 환경청	산하기관	합계
입	5급이상	414	24	16	13	8	10	4	11	11	50	561
	6급이하	463	89	29	23	21	36	15	32	8	45	761
출	5급이상	429	20	22	18	8	4	6	6	10	38	561
	6급이하	384	138	45	32	41	7	32	34	11	37	761
변동	5급이상	-15	+4	-6	-5	0	+6	-2	+5	+1	+12	0
	6급이하	+79	-49	-16	-9	-20	+29	-17	-2	-3	+8	0
합 계		+64	-45	-22	-14	-20	+35	-19	+3	-2	+20

* 자료: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에는 (구)경인지방환경관리청 인사이동 포함

* 산하기관: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전출입 현황, ‘05-’07.8>

(단위: 명)

		본부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노동 위원회	상담 센터 등	산하기관	합계
입	5급이상	125	44	6	11	34	11	11	24	21	2	289
	6급이하	184	99	40	23	83	58	45	134	64	0	730
출	5급이상	108	27	14	13	24	19	16	39	28	1	289
	6급이하	90	177	51	32	118	49	74	100	39	0	730
변동	5급이상	+17	+17	-8	-2	+10	-8	-5	-15	-7	+1	0
	6급이하	+94	-78	-11	-9	-35	+9	-29	+34	+25	0	0
합 계		+111	-61	-19	-11	-25	+1	-34	+19	+18	+1	0

* 자료: 노동부

* 정기전보 기준

* 상담센터 등: 상담센터, 산재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 산하기관: 노동교육원

* 붙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 및 소속․산하기관 정원증감추이(‘03년~’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