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5일(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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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금감위 회의

재경부차관 출석률 18% 그쳐, 금감위원장 한은부총재도 60%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만 90%대 참석해 안건 통과 ‘거수기’

증선위 규개위도 일부 위원 상습 불출석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금감위로부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자료를 인사위 예산질의에 따르면,

○ 금융감독과 관련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인 금감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는 재경부 차관과 한은부총재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반면, 금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만 90%이상 성실히 참여해 각종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금융기관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 등의 인허가 △금융기관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유기관 검사, 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증권 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

○ 금감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재경부 차관, 한은 부총재, 예보 사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재경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으로 비상임위원 3명도 금감위에 들어가 있음

□ 2005년~2007년 7월 중 ‘위원회별 회의 불참위원 명단’에 따르면 재경부 차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 61번 중 11번만 참석해 18.0%의 출석률을 보였음

○ 2005년 6월까지는 김광림 현 세명대 총장이, 이후 올 2월 8일까지는 박병원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차관으로 재직했으며 이후엔 김석동 현 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직을 맡고 있음

○ 재경부 차관은 2005년에 25번의 회의중 단 2번만 참석했고 올해는 13번 회의 모두 참석하지 않았음

○ 위원회의 수장인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출석률이 62.3%로 저조했음

특히 올해 들어서는 13번 중 7번만 참석해 출석률 50%를 간신히 넘었음

□ 한국은행 부총재 역시 올해는 7번 참석해 65.6%의 출석률에 한참 밑돌았다. 한은 부총재 자리는 이성태 현 한은총재가 지난해 4월7일까지 맡다가 이승일 전 서울외국환중개 대표에게 넘겨줬음

○ 금감위 부위원장과 예보 사장은 각각 75.4%와 73.8%의 출석률을 보였지만 올해들어서는 금감위 부위원장이 13번중 11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고,

○ 예보사장도 9번이나 결석하며 15.4%, 30.8%의 출석률만 보였다. 올해 금감위 부위원장은 김석동(2월 8일까지) 재경부 차관과 윤용로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예보사장은 2005년이후 최장봉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차지해 왔음

□ 금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명 등 4명만 90%를 훌쩍 넘는 출석률로 자리를 지켰음

○ 금감위 상임위원으로는 이우철, 문재우, 박대동씨가 바통을 이어갔음

○ 비상임위원으로는 재경부추천으로 전성빈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조현연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법무부 추천으로 이태훈 변호사 표성수 변호사, 대한상의 추천으로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음

□ 증선위와 규개위(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이 드러났음

○ 지난해, 9월 8일까지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증선위원장직을 맡아온 양천식 현 수출입은행장은 2005년부터 지난 지난해 9월까지 11번의 증선위 회의 중 5번만 참석해 절반 이상 불참했음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005년부터 정홍주씨는 재직만료시기인 올 5월 말까지 17번의 회의 중 11번이나 빠졌음

□ 출석률이 35.3%에 그쳤음

○ 증선위는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 증권선물시장 관리 감독 감시 등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금감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금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됨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금감위원장을 비롯, 금감위 상임위원과 기획행정실장, 위촉직 6명으로 참여하고 있음

○ 금감위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금융관련 규제의 신설, 강화 등을 심사함

○ 금감위, 증선위, 규개위 등 금융 감독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에 위원장과 주요 위원들이 참석을 등한시 하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반증임

○ 비상임위원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는 위원회로는 금융선진화로 가기 어렵고, 낮은 출석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재나 개선이 없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것으로 불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분석해 효율성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일각에서 지적하는 각종 위원회에 재경부 차관 등을 당연직으로 과도하게 중복 참여시키는 등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별 출석률>

직책	2005년(25회)	2006년(23회)	2007년(7월6일까지, 13회)	계(61회)	출석률	위원

상근	금감위원장	17	14	7	38	62.3%	윤증현(~2007년8월까지)

금감위 부위원장	18	17	11	46	75.4%	양천식(~2006년9월), 김석동(~2007년2월), 윤용로(현직)

금감위 상임위원	24	20	13	57	93.4%	이우철(~2005년12월), 문재우(~2007년3월), 박대동(현직)

당연직	재경부차관	2	9	-	11	18.0%	김광림(~2005년6월), 박병원~(2007년2월), 김석동(현직)

한국은행 부총재	18	15	7	40	65.6%	이성태(~2006년4월), 이승일(현직)

예보 사장	21	15	9	45	73.8%	이인원(~2005년1월), 최장봉(현직)

비상임위원(3명, 평균)	24	24	12	57	94.0%	전성빈(~2007년 4월), 이태훈(~2005년2월), 하성근(~2005년2월), 조현연, 표성수, 장범식(이상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