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화금융사기 전국 최다

- 지난 1년여 피해건수 1,009건에 피해금액 113억 -

□	검찰.경찰.국세청이나 정부산하 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이나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이 전화금융사기 사건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임.

□	경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생건수	피해금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인원
1,009건	112억 8,500만원	799건	427명	99명

경찰이 사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15개월 동안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모두 1,009건이고, 피해금액이 총 112억8,500만원에 이름. 이 중 799건이 검거되었고, 검거인원 427명에 구속된 인원이 99명임.

내.외국인 구분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인원
427명	799건	427명	99명

□	특히, 검거인원 427명 중 한국인이 264명, 대만인이 82명, 중국인이 81명 등으로 나타나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라는 점에서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범죄가 이루어지고 것으로 나타남.

□	도내 지역별로는(경찰관서 기준),

같은 기간 수원중부서 관할에서 15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의정부 65건, 고양 57건, 일산 49건, 광명 48건, 부천중부 47건 등의 순인 반면,

연천 3건, 양평.여주 각각 7건, 가평 9건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에게 금융사기 전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 사례로는, ▲포천군 거주 피해자 한 모씨 등 300명으로부터 수사기관을 사칭 11억4천만원을 편취(검거), ▲화성시 거주 피해자 최 모씨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 2억1,099만원 편취(검거), ▲안산시 거주 피해자 최 모씨등 4명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 2억1,376만원 편취(검거), ▲성남시 거주 피해자 고 모씨로부터 수사기관을 사칭 1억4천만원 편취(검거) 등이 있음.(※피해금액은 신고된 금액기준으로 계좌 지급정지 된 경우나 미인출 금액도 포함)

□	한편 전국적으로는,

‘06. 6월~’07. 7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4,235건이고, 피해금액이 총 399억원에 이름. 발생건수로는 경기도가 98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965건, 부산 477건, 인천 475건 등의 순임.

지방청	발생건수	검 거		피해금액 (단위:백만원)
		건 수	인 원(구속)
계	4,235	2,832	1,449(363)	39,900
경 기	980	754	382(84)	10,541
서 울	965	798	235(110)	9,406
부 산	477	90	171(20)	3,681
인 천	475	127	164(16)	3,748
충 북	235	109	33(7)	1,601
울 산	151	127	50(13)	1,157
대 전	133	6	7(0)	1,564
경 북	130	26	67(11)	1,633
전 남	116	42	38(11)	1,017
강 원	115	153	119(33)	1,015
경 남	104	193	46(11)	1,000
충 남	99	298	42(24)	1,016
대 구	87	64	56(16)	778
제 주	78	21	14(1)	825
전 북	64	16	16(6)	615
광 주	26	8	9(0)	304

□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사기 전화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상황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거나, 주민자치단체나 노인정 등을 통해 대처능력이 취약한 노인층이나 주부층 또는 정보취약 계층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접수 즉시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조치 및 신속한 수사 착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대만과 중국 관계기관과의 공조 수사 체계 확립이 시급함.

구분 경찰서별	발생건수	피해금액 (단위:백만원)	검거실적
			건 수	인 원	구 속
계	1,009	11,285	799	427	99
수원중부	150	1,294	41	9	2
의 정 부	65	711	17	15	4
고 양	57	538	69	61	13
일 산	49	752	74	34	7
광 명	48	429	61	29	20
부천중부	47	328	14	21
남 양 주	41	245	16	16
양 주	40	461	3	3
김 포	38	321	5	3	1
성남수정	35	252	4	3	1
안산단원	35	367	108	32	4
화 성	34	373	6	11
안 양	28	304	5	7	2
광 주	27	202	60	8	3
성남중원	26	257	8	17	3
이 천	26	143	2	3
포 천	26	1,484	4	6	2
수원남부	25	192	34	14	5
분 당	22	296	10	16
부천남부	22	152	4	10
평 택	20	208	27	14	6
구 리	20	236	1	1
안 성	20	141
군 포	17	188	59	15	4
용 인	15	278	77	19	3
시 흥	14	117	3	5	1
과 천	13	215	6	7	1
안산상록	12	419	13	21	3
파 주	11	112	3	3
가 평	9	78
여 주	7	41	57	4	4
양 평	7	83
연 천	3	68	8	20	10

<‘06. 6월~’07. 8월 경찰관서별 발생 및 검거현황>

‘05~’06년 마약류사범 19% 증가

- 올 들어 7월 현재 검거인원, ‘05년 한해보다 많아 -

- ‘06년도 마약사범, 전년 대비 87.2% 증가 -

□	최근 마약류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고, 특히 사회 전반의 퇴폐.향락 풍조의 만연과 마약 밀매조직의 저가 판매 공세로 인해 마약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마약 남용 인구도 증가일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경기도내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05년에는 770명의 마약류사범이 검거되었는데 비해 ’06년에는 915명이 검거되어 19% 증가하였고, 올 들어 7월말 현재 검거된 마약류사범도 벌써 793명이나 돼 ‘05년 한해 검거인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음.

연도 성별		계	‘07. 1～7월	‘06	‘05
계	계	2478	793	915	770
	남	1822	555	667	600
	여	656	238	248	170
대마 사범	계	374	72	125	177
	남	334	65	111	158
	여	40	7	14	19
마약 사범	계	746	275	307	164
	남	315	117	119	79
	여	431	158	188	85
향정 사범	계	1358	446	483	429
	남	1173	373	437	363
	여	185	73	46	66

<마약류사범 현황>

□	마약류사범은 크게 대마사범․마약사범․향정사범으로 나뉘는데 최근 3년간(‘05년~’07. 7월)의 통계를 보면,

종류별로는 국내 마약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사범은 이 기간 1,358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마약류 전체사범 2,478명의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06년에는 307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64명보다 87.2%나 증가한 것이고, 올 들어 7월 현재 275명이 검거되어 ’05년 한해 검거인원의 1.7배에 이르는 등 마약사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05년~’07. 7월) 마약류사범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이 기간 검거된 전체 마약류사범(2,478명) 중 남성이 73.5%(1,822명), 여성이 26.5%(656명)로 남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향정사범․대마사범과는 달리 마약사범의 경우 이 기간 746명의 검거인원 중 여성이 57.8%(431명), 남성이 42.2%(315명)로 여성 마약사범이 15%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마약류사범을 연령대별로 보면,

이 기간 40대가 29.5%, 30대가 27.6%로 30.40대가 전체의 5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1.0%, 50대 11.8%, 20대 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검거된 마약류사범 중 10대는 모두 4명임.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검거인원 746명 중 60대 이상이 443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마약이 여성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마약류 복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약 복용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마약에 도취된 상태에서 살인.자살.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 가정주부, 농민 등 거의 모든 계층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고, 마약류의 제조.밀수.밀매행위가 국제마약.폭력조직과 연계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경찰은 마약류사범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 퇴치를 목표로 마약의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인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연도 연령대별		계	2007. 1～7월	2006	2005
계	계	2478	793	915	770
	10대	4	0	2	2
	20대	203	48	80	75
	30대	684	185	249	250
	40대	730	255	245	230
	50대	292	120	103	69
	60대～	521	180	213	128
	미상	44	5	23	16
대마 사범	계	374	72	125	177
	10대	1	0	1	0
	20대	48	8	19	21
	30대	97	11	33	53
	40대	148	36	46	66
	50대	37	12	12	13
	60대～	41	5	13	23
	미상	2	0	1	1
마약 사범	계	746	275	307	164
	10대		0	0	0
	20대	12	0	5	7
	30대	37	7	13	17
	40대	87	34	36	17
	50대	165	66	61	38
	60대～	443	168	190	85
	미상	2	0	2	0
향정 사범	계	1358	446	483	429
	10대	3	0	1	2
	20대	143	40	56	47
	30대	550	167	203	180
	40대	495	185	163	147
	50대	90	42	30	18
	60대～	37	7	10	20
	미상	40	5	20	15

<마약류사범 연령대별 현황>

압수.수색영장 신청, 최근 3년간 60% 증가

- 영장 발부율 97% 넘어 오.남용 우려 -

□	범죄수사의 필요에 의해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과정에서 오용 또는 남용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영장 신청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영장 신청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경기청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압수.수색영장 신청률이 60%나 증가해 영장의 오.남용이 우려됨.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청의 경우 수사상 필요에 의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04년에는 7,653건으로 전년도인 ‘03년 5,561건에 비해 37.6%가 증가했고, ’06년에는 8,870건으로 ‘03년에 비해 59.5% 증가하였음.

올 들어 7월까지 신청건수는 6,989건으로 ’03년 한해 신청건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03년 이후 경기청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는 한 해 평균 7,454건에 이르고, 영장발부율이 평균 97.1%로 영장신청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음.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 7월
신청건수	5,561	7,653	7,733	8,870	6,989
기각건수	224	207	156	222	218
영장발부율	96.0%	97.3%	98.0%	97.5%	96.9%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기각 현황>

□	헌법(제12조)과 형사소송법(제215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은 대체로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혐의사실을 확정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음.

□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은 인신에 대한 강제 체포나 구속과는 달리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한 것’으로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으로 규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15~216조)

때문에 이른바 ‘투망식 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행해지고 압수.수색영장이면 무엇이든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수사기관이 하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곳은 법원이므로 수사기관은 단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인신에 대한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은 영장 신청 요건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

□	또한 인신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압수.수색은 물건에 대한 강체처분이므로 영장 발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비록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압수.수색으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 또는 기업의 경우 해당 업체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

□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되어야 하고, 인권 보호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함.

실무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심사, 집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지침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05～’06년, 경기도내 가정폭력 11% 증가

- ‘05～’06. 8월까지, 전체의 77.8%가 ‘아내학대’ -

- ‘노인학대’ 급증, ‘06년 38건 ➝ ‘07.8월 58건 -

□	요즘 우리는 가족에 의한 상해, 폭력, 유기,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흔히 접하게 되는데, 가정폭력은 이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범죄행위가 되어가고 있음.

□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현황을 보면,

‘06년 한 해 모두 2,588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05년도 2,365건보다 10.9% 증가한 것이며, 올 들어 8월 현재 2,016건이 발생해 전년도의 77.9%에 이름.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05년에 2,697명, ’06년 2,989명, ‘07. 8월 현재 2,3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05년～‘07. 8월까지 63명이 구속됨.

구 분		합계	‘07. 1～8월	‘06년	‘05년
검거건수		6,969	2,016	2,588	2,365
검거인원		7,997	2,311	2,989	2,697
조치	구속	63	14	21	28
	불구속	7,726	2,261	2,887	2,578
	기타	208	36	81	91

<발생 및 검거 현황>

□	가정폭력 대상별 현황을 보면,

‘05년～’07. 8월까지 검거된 6,969건 중 ‘아내학대’가 5,423건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해 가정에서 아내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다음으로 ‘남편학대’가 190건(2.7%), ‘노인학대’가 144건(2.1%), ‘아동학대’가 33건 순임.

특히, ‘노인학대’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05년에 48건에서 ’06년 38건으로 줄다가 올 들어 8월까지 5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벌써 지난 한 해의 1.5배를 넘어서고 있음.

구 분	합계	‘07. 1～8월	‘06년	‘05년
합계	6,969	2,016	2,588	2,365
아내학대	5,423	1,573	1,930	1,920
남편학대	190	48	70	72
노인학대	144	58	38	48
아동학대	33	11	9	13
기 타	1,179	326	541	312

<가족관계별 현황>

□	가정폭력 가해자의 동기별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가해자 7,997명 중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가정폭력을 일으킨 경우가 41.7%(3,338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음주’가 19.4%(1,552명)로 그 다음, ‘성격차이’가 17.4%(1,389명), ‘외도’가 11.4%(909명), ‘경제적 빈곤’ 10.1%(809명) 순으로 나타남.

<가해자 동기별 현황>

구 분	합계	‘07. 1～8월	‘06년	‘05년
합 계	7,997	2,311	2,989	2,697
가정불화	3,338	916	1,331	1,091
음주	1,552	469	564	519
성격차이	1,389	382	480	527
외도	909	285	345	279
경제적빈곤	809	259	269	281

□	가정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내나 노인, 아동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한 경우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함.

사회적 약자인 아내와 노인, 아동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