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국가보훈처 / 정무위 국정감사 (´07. 10. 30. 10:00)

보상금 과오급금 발생 문제

- 최근 보상금 과오급금 발생, 매년 증가 추세

- 2005년에 2004년의 219건 대비 147% 증가한 541건이 발생하여 대폭 증가하였고, 2006년에도 전년대비 5.5% 증가한 571건의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음.

<년도별 과오급금 발생 건수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건 수	219	541	571
전 년 대 비	-	147.0% 증가	5.5% 증가

- 그리고 이렇게 과오급한 보상금을 미회수한 금액도 2004년에 6억원, 2005년에는 8억 2,700만원, 2006년에는 18억 7,600만원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이렇게 과오급된 보상금의 미회수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과오급금 대비 43.8%에 해당하는 2억 6,300만원이 미회수 되었고, 2005년도에는 과오급금 대비 52%에 해당하는 4억 3,000만원이 미회수 되었고, 2006년도에 과오급금 대비 54.9%에 해당하는 10억 2,900만원이 미회수 되었음.

< 년도별 과오급금 발생 및 미회수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과오급금 발생금액	금액	600	827	1,876
	전년대비	-	37.8% 증가	126.8% 증가
과오급금 발생대비 미회수금 현황	금액	263	430	1,029
	과오급금 대비 미회수금 비율	43.8%	52.0%	54.9%

Q.어쨌든, 이렇게 과오급된 보상금은 회수가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니까, 신고지연 및 행정착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업무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Q.2006년 미회수액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상당수가 장기 미회수 결손처분대상(7건) 및 납부기피(36건)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회수를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 대부분 신고지연 및 행정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오급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임.

□ 보상금 과오급금 발생현황

구분 연도		합계		신고지연		행정착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4말	발생	219	604	175	458	24	111	20	35
	회수	139	341	109	236	15	80	15	25
	미회수	80	263	66	222	9	31	5	10
’05말	발생	541	827	490	641	23	70	28	116
	회수	384	397	351	257	15	40	18	100
	미회수	157	430	139	384	8	30	10	16
’06말	발생	571	1,876	523	1,634	21	62	27	180
	회수	379	847	354	757	12	25	13	65
	미회수	192	1,029	169	877	9	37	14	115

(단위 : 건, 백만원)

□ 보상금 과오불 미회수액 조치계획

합계		강제회수조치 (재산압류)		장기 미회수				납부기피자 (재산추적, 납부독촉)
				결손처분 대상 (무재산, 행불)		분할납부 (생계곤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2	1,029	9	197	7	94	140	500	36	238

(단위 : 건, 백만원)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 정무위 국정감사 (´07. 10. 30. 10:00)

제대군인 취업지원 문제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률을 살펴보면, 2002년 51%였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06년에는 41.9%까지 내려갔음.

- 그 동안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움.

Q.국가보훈처의 노력과 별개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있다면?

- 최근 5년간 제대군인에 대한 계급별 취업률을 보면, 대위 이상 장교의 경우 57.7%인데 반해, 준․부사관의 경우는 34.1%에 불과해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Q.어느 분야로 진출을 하건, 개인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준․부사관의 경우도 퇴직연령이 조기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연계하여 취업능력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현역에 종사하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제대를 하더라도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보훈처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함.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률 >

구 분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전역자(명)	29,585	6,212	6,849	6,075	5,416	5,034
취업자(명)	14,120	3,168	3,378	2,932	2,531	2,111
취업률(%)	47.7	51.0	49.3	48.3	46.7	41.9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계급별 취업률 >

구 분	계	대위 이상 장교	준부사관
전역자수	29,586	17,050	12,536
현 취업자수	14,120	9,840	4,280
취 업 률	47.7%	57.7%	34.1%

대상기관: 재향군인회 / 정무위 국정감사 (´07. 10. 30. 10:00)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 재향군인회장에 대한 질문 >

Q.최근 5년간 재향군인회의 집회 현황을 살펴보면, 총 59회에 걸쳐 85만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내용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Q.재향군인회에서 제출한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정치적 성격의 행사나 집회에 참석 금지 및 재향군인회 임․직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한 경우 해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알고있는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비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벌조항의 필요성 등)	※공법단체로서 회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활동을 전개하고 정치적 성격의 행사나 집회에 참석을 금지하겠음 ※재향군인회 임․직원의 신분으로 회법상 금지 되어 있는 정치활동을 한 경우 해임 등 정관의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	완료

Q.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17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실시한 통일부장관 규탄 집회에 재향군인회 서울시회 50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하는 것, 아닌지?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서해교전 당시 (우리의 대응)방법론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장관의 즉각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음.

- 앞으로, 통일부장관 규탄집회와 같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집회 및 활동은 금지되어야할 것임.

<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질문 >

-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충실하고, 공법단체로서 각종 활동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인데,

Q.국가보훈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활동과 집회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 국정감사 (´07.10.30. 화)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문제

□ 개요

-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독립기념관, 보훈복지의료공단, 88개발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보면, 상시 최하위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보훈처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순위>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보훈복지의료공단	건설․시설관리기관 8개중 7위	건설․시설관리기관 8개중 7위
독립기념관	문화․국민생활기관 14개중11위	문화․국민생활기관 10개중8위
88관광개발	금융․수익기관 11개중 11위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복권사업의 침체, 정부의 복권사업 통합 및 기존 수익사업 여건 약화로 이익금이 감소하고 있고,

- 당초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비지원 진료계획 대비 초과진료로 비용이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2005년과 2006년 손익결과는 적자였음.

<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수 익	6,865	4,700	4,482	5,085
비 용	6,547	4,564	4,650	5,137
손 익	318	136	△168	△52

Q.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5년, 2006년 연이은 적자에 대해 보훈대상자 진료증가에 따른 재정지원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적정 진료비 산출․확보를 하지 못한 공단 측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 노력과 혁신이란 추상적인 대책 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제출 요망.

□ 독립기념관

- 경영실적평가 결과 하위수준 (문화․국민생활기관 10개중 8위)

- 정부의 보조금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5년간 관람객은 급감>

< 독립기념관 관람객 증감 (단위: 명) >

구분	유료입장	무료입장	합계	전년대비
2003년	701,551	306,328	1,007,879	-1.55%
2004년	638,798	310,640	949,438	-5.80%
2005년	672,342	371,297	1,043,639	9.92%
2006년	583,637	394,429	978,066	-6.29%
2007년 8월	370,718	302,752	673,470	1.02%

< 정부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2004년	2005	2006	2007
9,857	10,452	15,252	19,210

- 독립기념관은 연이은 경영실적평가 결과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다행히도 50인 미만 기관이 평가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2006년도부터는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래서인지 경영실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보이질 않고, 그 결과 독립기념관의 유료관람객은 급감하고, 무료관람객만 점증하는 추세에 있음.

- 독립기념관의 현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님.  독립기념관의 존재자체를 경영평가로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봄.

Q.다만, 의례히 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안일한 사고가 독립기념관 직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Q.독립기념관의 경우 무료관람객 유치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증가추세가 매우 미미한 것이 이를 반증함.

나름대로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전시기획전의 마케팅 홍보 노력도 하고는 있는지?

- 그 동안 독립기념관의 전시회 마케팅 전략을 보면,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총85회의 자체 전시기획전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리플렛 제작만 14회 하였고, 리플렛 발송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음.

Q.외부에는 발송도 하지 않고, 관람객에게만 배포할 리플렛이라면, 별반 제작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 2007년 독립기념관의 전시회 마케팅 전략을 보더라도, 달랑 보도자료나 배포하고 타기관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이용한 행사를 통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패배의식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됨.

- 독립기념관이 경영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

다만, 유료관람객이 크게 늘지는 않더라도, 독립기념관의 존재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무료관람객이나마 대폭 증가토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임.

□ 88관광개발(주)

- 지난해 122억 8,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개장이래 최고의 사업성과를 거두었음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0월
영업수익	26,213	27,515	32,004	23,798
영업비용	15,820	17,908	19,721	13,815
순 이 익	10,393	9,607	12,283	9,983

Q.국가보훈처 산하기관으로는 유일하게 88관광개발만이 경영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6년도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월요일 개장이 되면서 이용객 유치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는데?

- 노사합의를 통해서 좋은 경영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노사상생 차원에서 수익이 투명하게 88관광개발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 정무위 국정감사 (´07. 10. 30. 10:00)

보훈관련 법안심사에 대비한

보훈체계 개편안의 시급성

- 2007년 10월 현재 6․25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등 50여건의 보훈혜택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Q.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데, 각종 보훈관련 법안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처리하기 힘든 상황인데, 알고있는지?

- 본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최대한 존중해서, 공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Q.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체계 개편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

지난 9월 17일에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가보훈체계 개편안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지적하신 바도 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Q.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 연구용역기간은 ‘07.5.31~10.19까지로 되어있어, 기간상으로볼 때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국가보훈처 내에서는 그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돈 들여서 용역은 무엇하러 했는지?

- 그동안의 보훈 행정이 이렇게 난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일한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판단됨.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보훈의 의무를 다해야 마땅할 것임.

- 보훈관련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훈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람.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 정무위 국정감사(2007. 10. 30. 10:00)

충청권 호국원 건립 문제

□ 보훈처의 호국원 설립 추진 배경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의 연령이 60~80세의 고령으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참전유공자 평균연령 71세, 등록인원 35만명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인원 18만명

-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자연친화적 국립호국원 조성 필요.

□ 보훈처의 호국원 조성계획

- 전국 5개 권역(영남․호남․수도․남부․중부권)에 각 1개소 조성

□ 호국원 조성현황

구분	조성 완료		조성 추진
	영천호국원 (경북 영천)	임실호국원 (전북 임실)	수도권 (경기 이천)	남부권 (경남 산청)
건립기간	‘97~‘00	‘98~‘01	‘02~‘07	‘04~‘10
건립예산 (향군부담)	220억원 (42억원)	178억원 (38억원)	383억원 (55억원)	280억원 (40억원)
건립규모	380,630㎡	347,808㎡	304,444㎡	568,598㎡
안장능력/형태	5만2천기 납골묘/납골당	5만기 납골묘/납골당	5만기 야외납골시설	5만기 야외납골시설

- 국립호국원 건립 현황을 보면, 영천.임실.이천(신규)으로 영남, 호남,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보훈처의 호국원 건립사업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현재 충청권 안장수요는 약6만 여명으로 이 지역 참전유공자의 안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묘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참전유공자 4만명, 제대군인 2만명 거주

- 충청권 호국원 건립은 충청권 거주 참전유공자의 타지역 호국원 안장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형평성을 유지하는 결과가 될 것임.

Q.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보훈처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 조성타당성 연구용역(선양정책과)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11월 중 완료 예정.

Q.그렇다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보훈처장께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사업에 당연히 반영되어야한다고 보는데?

- 충청권 국립호국원건립사업에 이천호국원의 신규 예산에 준하는 약18억원(이천호국원: 17억7천5백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 2008년도 보훈처 국립묘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 (A)	2008 예산안 (B)	증감		비 고
			B-A	%
ㅇ국립대전현충원	9,217	9,678	461	5.0	◦석비건립 2,888백만원 ◦조경,경비 등 용역 1,511백만원 ◦시설보수공사 등 5,279백만원
ㅇ국립4.19묘지	431	453	22	5.1	◦시설,환경,조경관리 322백만원 ◦시설보수비 등 131백만원
ㅇ국립3.15묘지	385	404	19	4.9	◦시설,환경,조경관리 233백만원 ◦묘역보수비 등 171백만원
ㅇ국립5.18묘지	1,065	1,050	△15	△1.4	◦민주광장 녹지공간화 364백만원 ◦시설,조경,안장의전 등 686백만원
ㅇ국립영천호국원	3,585	3,332	△253	△7.1	◦석비건립 1,138백만원 ◦시설,조경,안장의전 등 1,063백만원 ◦충렬관 개선공사 등 1,131백만원
ㅇ국립임실호국원	1,784	2,422	638	35.8	◦석비건립 832백만원 ◦시설,조경,안장의전 등 769백만원 ◦묘역환경 개선 등 821백만원
ㅇ국립이천호국원(신규)	0	1,775	1,775	순증	◦시설,조경,안장의전 등 852백만원 ◦유골함, 제작 등 623백만원 ◦사무용 집기 등 300백만원
ㅇ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신규)	0	150	150	순증	◦묘지 조성 및 연구용역 130백만원 ◦국립묘지 발전협의회 20백만원
합 계	16,467	19,264	2,797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