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0. 25.(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천광역시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철저히 해야

▣ 경인운하건설사업 문제

▣ 민자사업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5년간 470여억원 재정지원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마련

[인천광역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철저

-개발제한구역내 선수촌 건설 문제 등-

o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1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과 7,000명의 기자단을 수용할 미디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72만㎡(21만9천평)의 부지확보가 필요

o 부지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건교부는 임대아파트(가정지구, 사창2지구) 건설부지를 사용할 것을 제안

o 그러나,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선수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건교부 제안대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활용할 경우, 주경기장까지 별도의 교통대책을 세워야 하며, 입주시기, 단지구성, 평형구성 등 많은 제약이 따름

- 선수촌을 경기장과 연계하여 건설시 예산 절감 효과

- 경기장과의 거리, 면적 등의 조건을 갖춘 도심의 부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하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G.B 활용이 불가피함

o 선수촌 건설을 위해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총량을 현재 허용총량의 84.4%에서 90%대 까지만이라도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

- 인  천 : 허용총량 8.3㎢, 조정총량 6.997㎢(84.3%)

- 서  울 : 허용총량 13.3㎢, 조정총량 133.28㎢(99.84%)

- 경기도 : 허용총량 104.2㎢, 조정총량 103.976㎢(99.8%)

o 선수촌 건설 관련, 임대아파트 건설부지를 활용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G.B 지역내에 건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선수촌은 아시안경기대회 이후에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 대회 이후 효과적인 활용계획은 세웠나

o 선수촌 부지 확보 문제 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는 없나

o 아시아경기대회는 지역대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범국가적 대회인 만큼 제반문제를 잘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기 바람

[인천광역시]

경인운하건설사업 문제

o 인천 서구 시천동과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은 지난 1996년 10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성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2003년 이후 시행이 중단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

o 경인운하는 상습홍수 피해지역인 굴포천유역 수해방지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운하로 활용,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면서 물류 수송수단의 다양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인천의 산업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봄

o 그동안 경인운하를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네차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통해 해소되었으며, 경제성 또한 KDI와 네덜란드 DHV사의 용역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음

o 주민들은 경인운하사업을 고려한 가설교량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및 비산먼지․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인 운하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07년 6월 9일 걷기대회 행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음

o 인천시는 ´07년 5월 국무총리와 사업주체인 건교부 장관에게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였으며, 인천시 의회에서도 경인운하건설사업 조기시행촉구 결의문을 ´07년 5월 28일 채택 하였음

o 얼마 전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경인운하와 연계해 중국을 오가는 배를 띄우겠다는데, 경인운하건설사업은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o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체계와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나아가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이은 2014년 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민자사업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5년간 470여억원 재정지원

□ 현황 및 문제점

o 인천시 민자터널의 추정통행량 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477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o ´04년도에 개통한 천마터널의 경우 당초 ´06년 예측 수요가 일 평균 3만대였으나 실제로는 불과 8천여대만 통행하고 있음. 이는 예측 수요의 27%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시는 124억여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o 문학터널의 경우도 ´06년 현재 당초 추정치(일 평균 49,353대)의 절반수준(일 평균 23,971대)의 통행으로 5년간 253억여원을 재정지원 하고 있음

o ´05년 개통한 만월산 터널 역시 실 통행량이 추정치의 32%에 불과해 최근 2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음

재정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문학터널	3,568	4,741	5,384	5,830	5,810	25,333
천마터널	-	-	2,314	4,913	5,208	12,435
만월산터널	-	-	-	2,877	7,098	9,975
계	3,568	4,741	7,698	13,620	18,116	47,743

(자료: 인천광역시,2007.10)

당초예측 및 현수요

(단위 : 대/일평균, 백만원/년, 경상가, 부가세제외)

구분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당초예측	현 수요	예측수입	현 수입	당초예측	현 수요	예측수입	현 수입	당초예측	현 수요	예측수입	현 수입
'02년	44,465	23,078	7,622	3,292
'03년	45,609	23,506	10,782	4,963
'04년	46,887	22,530	11,420	4,894	28,742	6,664	3,353	704
'05년	48,175	22,847	12,039	5,005	29,412	7,706	7,343	1,696	42,491	11,163	4,353	1,041
'06년	49,353	23,971	12,335	5,292	30,702	8,332	7,821	1,831	44,389	13,323	11,139	2,927

(자료: 인천광역시,2007.10)

o 수요예측 자체가 잘못되어 최근 5년간 인천시는 출자한 업체에게 477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재정 지원금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

o 비록 국비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매년 시민의 세금이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금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 재정의 악화를 가져 올 수 있음. 향후 사업추진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인천광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마련

o 인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06년 말 기준으로 4,686만㎡에 달하고 있음

o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공원이 약 70%인 3,298만㎡, 도로가 17%인 806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2006년도말 기준, 단위:㎡,백만원 )

구분	결정면적	집행면적	장기미집행 면적(10년이상)	비율(%)	추정사업비계
계	252,730,452	205,870,388	46,860,064	100	5,512,720
도 로	65,996,020	57,927,249	8,068,771	17.2	2,116,233
공 원	61,562,251	32,867,430?	32,982,350	70.4	1,766,188
학 교	8,884,992	8,671,716	213,276	0.5	224,890
기 타	116,287,189	106,403,993	5,595,667	11.9	1,405,409

o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데 투입되는 추정사업비 규모가 총 5조 5,12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수년간 사업시행(실시계획인가)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른 것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o 향후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의 재정비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