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7. 10. 2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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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언론탄압 막기 위한 ‘취재 자유’ 명문화

- 심재철 의원,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 추진 -

보도의 자유란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이다.

취재는 이러한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으로서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도행위의 바람직한 공적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보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재는 보도행위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방안은 정부 각 기관 및 공공기관, 공직자 등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및 취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부의 언론정책은 결국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공공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수석부대표, 안양동안을)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며 누구도 취재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자 언론 관계법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보도의 자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보호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 당론 관철은 물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여 정부의 언론탄압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첨부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0. 2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의안번호를 입력하세요

발의연월일 :	2007. 10. .
발 의 자 :	심 재 철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의 자유란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임.

취재는 이러한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으로서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도행위의 바람직한 공적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보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음.

그러므로 취재는 보도행위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임.

최근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방안은 정부 각 기관 및 공공기관, 공직자 등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및 취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부의 언론정책은 결국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공공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이에 언론 관계법인 현행법에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며 누구도 취재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보도”란 정기간행물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에 관한 정보․여론․보도․논평․해설 등의 기사를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취재의 자유) ①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에 관하여 어떠한 부당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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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보도”란 정기간행물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의 전반에 관한 정보․여론․보도․논평․해설 등의 기사를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취재의 자유) ①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에 관하여 어떠한 부당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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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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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의안번호를 입력하세요

발의연월일 :	2007. 10. .
발 의 자 :	심 재 철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의 자유란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임.

취재는 이러한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으로서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도행위의 바람직한 공적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보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음.

그러므로 취재는 보도행위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임.

최근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방안은 정부 각 기관 및 공공기관, 공직자 등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및 취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부의 언론정책은 결국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공공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이에 언론 관계법인 현행법에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며 누구도 취재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취재의 자유)  ①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에 관하여 어떠한 부당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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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취재의 자유) ①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에 관하여 어떠한 부당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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