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10월25일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전․현직 대통령 4명,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호기심에 무단 열람했던 것으로 밝혀져

□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 - 사례 1

- 불법조회자 : 공단직원 A씨, 42세

- 조회시점 :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

- 조회대상 :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 바둑기사 이세돌, 이창호, 유창혁

- 열람내용 : 주소, 보험료, 가족사항, 나이 등 확인

- 열람사유 : 단순 호기심, 바둑에 관심

□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 - 사례 2

- 불법조회자 : 공단직원 B씨, 43세

- 조회시점 : 2005년 이후로 추정

- 조회대상 : 배용준 등 연예인 5~6차례 조회, 야구선수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

- 열람내용 : 보험료 부과료, 가족사항 등

- 열람사유 : 고소득 연예인 관련 뉴스를 보고, 프로야구에 관심

□“공단직원인 제가 보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

솜방망이 처벌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반복...처벌기준 필요

- 대선후보 경선에 있어 현직 대통령 명의를 불법 도용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07.10)’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건보공단은 2007.8.31 안명옥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현재 공단 내․외부 직원의 유명 정치인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했다.(2007.9.27~10.6, 5일간)

-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가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조회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 또한 A씨는 유명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느냐는 감사관의 질문에, 연예인은 없고 바둑에 관심이 있어서 이세돌과 이창호, 유창혁 등을 조회했다고 답변했다.

- B씨는 2005년 이후에 배용준 등 고소득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5~6차례 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 조회방법과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체납자 중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있어 징수활동을 목적으로 조회하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유명야구선수를 조회한 것이며, 대략 나이를 알아 성명과 생년월일 구간을 주어서 주민번호를 찾은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안의원은 “매 사고시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론 권력자나 유명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해서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타 개인정보 침해자와 균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