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95호	2007.11. 2.
2007년 문화관광부 확인 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분산되어있는 박물관 정책, 효율적인 통합 운영 필요!

○ 문화재청이 2005년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능에 ‘궁중유물 전시관’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변경하여 기존 박물관의 고유영역인 전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목포해양유물 전시관’을 ‘국립 해양박물관’으로 변경 추진중임.

○ ‘국립박물관’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해양유물전시관’의 신안해저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미술부 중국도자전시와 중복되고 있으며, ‘07.11월 재개관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는 성격상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및 미술부 전시 주제와 많이 중복됨

○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은 ‘05.7월 법개정을 통해 발굴매장문화재의 최종 보관처를 국립중앙박물관 1곳에서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다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요 전시유물 확보기능을 약화시킴. (별첨 표1)

○ 보관관리청이 다변화된 ‘05.7월 이후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문화재연구소,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등에서 발굴한 유적은 1건도 보관 의뢰된 사실이 없음 (별첨 표2)

○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확보의 유일한 창구였던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한정된 예산범위내의 제한적인 유물구입과 순수한 기증 업무로 대폭 축소되게 됨.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전시관 및 보관센터를 계속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전시관 유물 확충을 위해 중요 유물을 소속 전시관에 우선 보관하여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대표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시유물의 확보를 위한 주요경로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며 국립박물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대폭적으로 약화됨.

Q. 박물관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자산의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등을 통하여 문화진흥, 창의성 개발, 새로운 문화적 부가가치의 창출 등 진흥 시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국가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문화재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문화재청이 유물의 활용을 위한 기관이 있음에도 유물을 활용한 각종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연적으로 박물관과 본질적 기능과 충돌되고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충돌과 중복은 조직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됨.

Q. 불필요한 기능 충돌과 업무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관 고유기능 및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 양 기관의 고유기능과 업무에 대한 문제를 통합,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양 기관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임무임.

Q. 이를 위해  ① 매장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발굴 관련 업무는 문화재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귀속 이후 등록유물의 활용을 위한 전시·보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처럼 사회교육, 국제교류, 홍보기능을 갖춘 박물관으로 일원화 ② 문화관광부 내 박물관 업무의 총괄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을 총괄하는 ‘박물관 정책부서’ 설치 검토 ③ 문화유산 관련한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된 기관은 문화관광부 내 소속기관으로 편입하고 향후 국립박물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별첨)

<표1. 문화재청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법령명	개정일	개정내용	사 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05.7.28	제39조(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①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궁중유물전시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시설의 부족 - 다변화를 통한 국가귀속문화재의 안전 보관·관리 및 전시관 등에 위탁보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표2. 문화재청이 국립박물관에 보관 의뢰하지 않았거나, 다변화 이후 문화재연구소로              국가귀속 보관 의뢰하여 국립박물관과 보관이 이원화 된 유적현황 (6건) >

부소산성 출토유물	- 83~9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 1,062점,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 위임됨. - 2000~2002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 480점,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보관 위임
함안 선산산성 출토 유물	- 2000년 발굴유물 32점, 2001년 발굴유물 105점 등을 제외하고, 1992년, 1994년, 2002년, 2003년도에 발굴된 신라시대 중요유물인 묵서명 목간 80점 이상이 국가귀속 보관 의뢰에서 제외된 상태임
풍납토성 유물	- 백제의 한성시대 왕도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1997년, 1998년, 1999~2000년, 2002~2003년, 2004년, 2004~2006년 발굴유물 중 1건도 국가귀속 보관 의뢰가 실시되지 않았음. 발굴기관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신대, 선문대 등 임.
강원 고성 문암리 유적	- 2002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대표적 유물(귀고리 형태 옥제품: 우리나라 최초의 장신구)이 출토되었는데, 국가귀속 보관의뢰가 되지 않음.
부여 관북리 유적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1982년 이후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 유적으로 얼굴그림 토기, 호자, 목간, 금동광배 등 중요 유물이 출토 되었으나 국가귀속 보관 의뢰 되지 않고 있음.
해양유물 전시관 발굴품	- 무안 도리포 유적,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군산비안도 출토 고려시대 청자들을 보관 의뢰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