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9일(월)

서울특별시

1. 상암동 DMC 부동산 사기사건! 서울시 공모의혹 밝혀야

2. 서울국제금융센터, AIG 특혜의혹의 진실 밝혀야

- 자료제출 거부는 특혜의혹이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

3. 경부운하 건설하면 서울시 취수장이전은 무용지물

- 흐르는 물이 갑문으로 정체되면 수질오염 심각해져

- 오시장도 2001국감때 인공호수 오염해결 위해 물순환처리 촉구했는데,

강물 정체시키는 운하건설에 반대하는가?

4.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개공지 편법 운영

- 용적률만 높인 후에 외부인 접근 막고 부유층 전유물

- 국감지적 반복돼도 서울시 실태파악조차 안하고 뒷짐만

5. 지하철 혼잡역사(F등급), 4개에서 2020년에 9개로 증가

- 대피시간 초과역사 46개, 1기지하철 개선에 9,491억원 필요

- 2기지하철은 심도 깊어서 개선계획도 수립도 못해

6. 한강물 사용료, 억지주장에 법과 계약위반하며

요금도 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상암동 DMC 부동산 사기사건! 서울시 공모의혹 밝혀야

무자격업체에 불법 분양!

□ 서울시가 상암동에 조성중인 DMC 사업용지는 택지별로 지정용도가 정해져 있고, 지정된 용도에 맞는 업체를 엄선하여 저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 E1부지의 경우 공급대상이 외국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기업입주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용지임.

□ (주)한독은 외국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이며, 게다가 부동산 서비스 업자로써 신청자격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컨소시엄(KDU ; 8개 독일대학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라고 포장)과 공동으로 5,500억을 들여 ‘한독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최적의 오피스텔부지인 E1용지(2,870평)를 평당 1,100만원에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음.

독일대학 컨소시엄, 외국기업 유치, 그리고, 5,500억대 외자유치는 거짓이었다!

□ (주)한독은 독일컨소시엄과 ‘한독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용지매입을 신청하고 공급받았으나, 독일대학 컨소시엄은 용지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2003년 9월에서야 독일의 지방법원에 법인으로 등록함.

○ 게다가 한독에서 오매불망 외치던 잉고볼프는 뒤스부르크 대학의 총장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함.

○ 과연 이것이, 서울시가 그토록 믿었고 (주)한독이 사업 파트너로 그토록 외치던 KDU의 전부인가?

□ (주)한독이 유치하기로 했다던 독일기업들 아직 한군데도 입주하지 않았다.

○ BMW, 알리안츠, 아디다스등 유수한 외국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던 한독!

○ 현재까지 한군데도 입주하지 않았다.

○ 게다가 BMW의 경우, (주)한독측에 어떠한 입주계획을 확인해 주거나,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한적이 없다고 공문으로 밝히고 있다.

□ KDU의 2,400억, 외국투자기관의 3,100억 외자유치, 그러나 지금은 단 한푼의 외자도 들어오지 않았다.

○ 한독측은 토지매입후 건축비는 외자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금융권의 대출자금과 E1부지의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조달.

○ 서울시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 또한, KDU에 참여하고 있는 베를린공대, 아헨공대, 하겐원격대에 공문으로 확인 결과,

○ 모두, 2억유로 투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논의된적도 없다고 공문으로 답변을 해옴.

서울시 실무 공무원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어떠한 수정․보완 없이 건축허가 승인완료! 누가 한 것인가?

□ 서울시 DMC 담당관실에서는 2003년 11월 29일 (주)한독측에 공문을 보내 사업계획서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 (주)한독과 독일대학컨소시엄간의 구체적인 계약 미체결

○ 독일대학컨소시엄 대학의 가입근거 및 참여여부 불투명

○ KDU측의 기자재조달 계획 및 KGIP측의 정부보조금 확보계획의 구체성 결여

○ C4의 대학원대학과 E1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제적인 법인설립 방안 미수립

○ C4부지 총정원 3,170명 규모의 대학원대학 설립가능성 불투명

○ 지정용도 비율(50%)미달 우려

○ 건물 3동을 오피스텔로 건축하는데 따른 비난여론 우려

□ 이러한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누가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등의 이후 절차를 강행했는지에 대하여,

○ 당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이고 이 C4와 E1부지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이명박 전)시장은 밝혀야 할 것임.

지정용도와 지정용도 비율 위반! 오피스텔 분양! 누구의 지시였나??

□ 서울시는 E1의 ‘지정용도’를 외국기업용지로 정하고  평당 1100만원에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공급하였으며,

○ 외국기업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재할 수 있도록 DMC택지공급지침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러나 E1용지에는 현재 지하 3층 지상 32층의 오피스텔 2동을 완공하였으며,

○ 이미 지난 총선전인 2004년 4월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을 받아 3일만에 거의 100% 내국인에게 분양 완료됨. (분양대금 총 2500여억원. 분양업체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은 한명도 없다고 함.)

○ 어떻게 외국기업용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이 이루어졌는가?

○ 이는 상식적으로 실무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고위층이 간여한 것이라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주)씨티밸리는 한독과 한독이 E1부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한달전에 이미 E1부지에 대하여 100% 주상복합으로 개발한다는 개발시행계약을 체결함.

○ 이당시, 어떻게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한독과 씨티밸 리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국기업용지에 100%주상복합 오피스텔로 개발하기로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한독의 고문 및 감사였던 김주태씨가 사실확인서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음.

윤여덕씨는 “E1택지를 100%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 이명박 시장과 이미 다 협의된 사항이다”, “외국기업이 50% 이상을 쓰도록 되어있는 지정용도비율은 무시해도 좋다. 다 무마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정두언 부사장과 이명박 시장과 이야기가 다 되있다”고 했습니다.

○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이명박 전)시장과 정두언 전)정무부시장은 사실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AIG 특혜의혹의 진실 밝혀야

- 자료제출 거부는 특혜의혹이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

서울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는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외국기업과 손잡고 여의도에 대규모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미국의 금융기업인 AIG와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함께 AIG가 국제금융센터 완공 후 곧바로 매각차익을 챙겨 ‘제2의 론스타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과 우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서울시의 답변은 ‘서울시 자치사무이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장님, 서울시의 땅은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라 서울시만의 땅입니까? 대한민국의 땅을 외국 사기업에 공짜로 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이 전 시장의 무능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몰라도 엄청난 특혜를 주었고 그로 인해 우리재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AIG는 투자계획서에 매각대금 회수시점을 2013년 완공 직후인 20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짓자말자 팔아치우겠다는 전형적인 ‘먹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최소 보유기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최소 보유기간을 계약시점(2005년)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AIG가 20년 동안 운영을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AIG가 감독능력을 유지한다.’고만 돼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물, 지분 다 팔고 나서 뭘 감독한다는 것입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둘째, 유례없는 임대료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공짜로 해주고,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17년까지는 ‘초기안정화기간’이라면서 임대료의 80%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G가 2015년부터 건물을 다 매각해버리고 난 뒤인 2018년부터나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이런 계약이 도대체 제대로 된 계약입니까?

셋째, 이명박 전 시장은 AIG 아시아 본부가 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언론에 의하면 이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기공식이 지난해 6월5일에 있었는데, 시공사도 정하지 않고 기공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전 시장 재임시절(6월말)에 기공식을 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공식을 서두르는 바람에 부실시공이 됐고 그 결과  지난 9월에 공사장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론스타사태 만큼 엄청난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와 관련해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대형 붕괴사고까지 발생했는데도 서울시가 자치 사무라며 자료를 꼭꼭 숨긴다는 것은 서울시가 잘못을 해도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숨길 것이 없이 떳떳하다면 사실은폐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성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경부운하 건설하면 서울시 취수장이전은 무용지물

- 흐르는 물이 갑문으로 정체되면 수질오염 심각해져

- 오시장도 2001국감 때 인공호수 오염해결 위해 물순환처리 촉구했는데, 강물 정체시키는 운하건설에 반대하는가?

서울시는 시민의 원수(原水:인공처리가 되기 전의 자연그대로의 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왕숙천의 영향으로 원수 수질이 나쁜 구의 및 자양취수장을 상류의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 10월부터 추진해 2010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비 1,866억원을 투입해 15km의 도수관로를 부설하고 하루 55만톤 규모의 취수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수질과 관련해서는 경부운하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강 구간 : 7개 갑문 및 수중보 25km마다 설치

왜냐하면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553km 구간에 16개의 수중보와 19개의 갑문이 설치되고 한강구간에만 7개의 갑문과 25km마다 수중보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중보와 갑문을 설치하는 이유는 지역의 표고차를 극복하고 연중 선박운행에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가둬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흐르던 한강물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시장’인 만큼, 흐르던 하천물의 체류시간이 연장되면 수질오염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한강하류의 곡릉2보를 철거하자 수질이 개선된 사실이 있고, 오시장께서도 국회의원 당시 2001년 서울시 국감 질의를 통해 인공호수인 석촌호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호수물의 순환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도 잠실갑문과 팔당갑문에 갇힌 거대한 수조는 수질악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 수조 안에 위치하게 될 강북취수장은 오염된 물을 취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실텐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취수장 이전 사업비 1,866억원만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를 대비한 해결책이라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운하건설로 인한 식수오염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식수공급용 하천과 주운수로를 분리하는 이중 수로를 제시했다가 취수원과 취수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그 후에는 강변여과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 방식은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강변여과수 등 간접취수 방식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결과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차례 타당성 조사검토 보고서를 통해 ‘수량부족과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불가’ 결론이 난 방식입니다.

▲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당시 지시해 만들어진 두개의 보고서.

이렇게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한 방식이고 아직 실험단계에 있는 강변여과수방식을 한강의 대체취수원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1천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우리국민 2/3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운하건설의 측면에서만 봐도 수심 6m～9m의 운하를 건설하려면 한강과 낙동강 상류에서 수중폭파로 암반을 깨내야 하는 대규모 굴착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천만 국민이 먹는 물 위에서 이런 작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4.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개공지 편법 운영

- 용적률만 높인 후에 외부인 접근 막고 부유층 전유물

- 국감지적 반복돼도 서울시 실태파악조차 안하고 뒷짐만

본 위원이 작년 국감에서 고급 주상복합건물들이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대지의 일부분을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돼있는 공개공지를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입주자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불법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올해 5월 ‘이용이 쉽도록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카드 제출,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도록 공개공지 관련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던 용산 시티파크는 공개공지임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에게도 확실하게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 시티파크를 제외한 다른 공개공지들은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조치했다는 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관리실태가 엉망이었고, 서울시는 공개공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공개공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작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자치구 451동, 서울시 57동 등 총 508동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강남구의 31개 공개공지에는 본 위원이 작년 국감때 지적했던 타워팰리스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강남구에는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31개 외에도 37개의 공개공지(별첨 #1)가 더 있습니다.(별첨 1, 서울시 자료에 누락된 강남구소재 공개공지현황)

영등포구의 경우에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여의도동 트럼프타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의도동에는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처럼 건설되었는데 서울시는 공개공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에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수조사입니까?

공개공지가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국감에서 공개공지에 대해 지적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공개공지의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허위보고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 아닙니까?

둘째, 작년 국감 때 지적한 곳조차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국감에서 타워팰리스의 공개공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시장은 타워팰리스에 대해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현장조사를 해보니 타워팰리스 입구에는 ‘이 곳은 주거공간이므로 주거환경 및 입주민 생활안정에 방해가 되는 소란행위 및 단지내 무단침입을 금합니다.’라는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와는 문구만 약간 바뀌었을 뿐 동일한 내용의 출입금지 팻말이었고, 바뀐 것은 작년처럼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 아니라 탈착식으로 만들어서 단속이 오면 즉시 떼어낼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타워팰리스에서는 단속을 비웃으며 공개공지를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겠습니까? 그 외에도 공개공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여전히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사유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밖으로는 ‘위험 넘어 다니지 마시오. 관리소장백.’이라는 문구와 함께 철조망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고 있었고, 안으로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단된 내부의 벽천(벽으로 물이 흐르는 정원시설)과 벤치 등은 철저히 거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여의도동에 있는 더샵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이곳 역시 공개공지로 들어가는 단지 입구에 철제대문을 설치하고 안쪽에서는 자물쇠로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서울시가 본 위원에게 했다던 현황조사는 도대체 어디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공개공지 현황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지적 받으면 고치겠다는 답변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시장은 서울시의 모든 공개공지에 대한 현황을 다시 철저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사유화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별첨 #1) 서울시 자료에 누락된 강남구소재 공개공지현황

순번	위치	건물명
1	논현동	강남파라곤
2	논현동	동양파라곤
3	논현동	마일스디오빌
4	논현동	현대인텔렉스
5	대치동	대우아이빌멤버스
6	대치동	대우아이빌명문가
7	대치동	선릉역대우아이빌5차
8	대치동	테헤란로대우아이빌3차
9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10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11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
12	도곡동	양재역대우디오빌
13	도곡동	우성캐릭터199
14	도곡동	우성캐릭터빌
15	도곡동	타워팰리스1
16	도곡동	타워팰리스2
17	도곡동	타워팰리스3
18	도곡동	현대비젼21
19	도곡동	SK허브프리모
20	삼성동	미켈란107
21	삼성동	삼성리츠빌
22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23	삼성동	우정에쉐르2
24	삼성동	채널리저브
25	삼성동	LG선릉에클라트A
26	삼성동	LG선릉에클라트B
27	삼성동	더샵
28	역삼동	강남역우정에쉐르
29	역삼동	대우디오빌
30	역삼동	대우디오빌플러스
31	역삼동	디오슈페리움
32	역삼동	쌍용플래티넘밸류
33	역삼동	우림루미아트
34	역삼동	우정에쉐르
35	역삼동	우정에쉐르3
36	역삼동	한화진넥스빌
37	역삼동	SK허브젠

5. 지하철 혼잡역사(F등급), 4개에서 2020년에 9개로 증가

- 대피시간 초과역사 46개, 1기지하철 개선에 9,491억원 필요

- 2기지하철은 심도 깊어서 개선계획도 수립도 못해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에 의하면 지하철의 보행로와 대기공간, 계단 등 시설별로 서비스 수준(A, B, C, D, E, F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하철은 서비스 수준이 불량한 E등급 미만의 역사가 17개나 됩니다.

특히 지하철1호선의 서울역과 종로3가역 그리고 4호선의 동대문운동장역의 환승통로는 최악의 상태인 F등급입니다. 환승통로의 F등급은 3.3㎡(1평)에 6.6명 이상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태로서 지침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정지 상태이거나 떠밀려서 움직이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의 신도림역과 3호선의 종로3가역은 승강장이 F등급입니다. 승강장의 F등급은 3.3㎡(1평)에 16.5명 이상이 서 있는 상태로서 타인과 밀착되어 심리적으로 불쾌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수준이 F등급 역사가 현재는 4개역사인데, 2020년이 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9개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역사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호선 종로3가역을 비롯한 46개 역이 피난시간 기준(승강장을 빠져나오는데 4분, 지상으로 빠져나오는데 6분)을 초과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1기 지하철(1,2,3,4호선)의 경우 서비스 수준의 개선과 대피시간의 단축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하려면 약 1조원 정도(9,49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시의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기 지하철(5,6,7,8호선)은 대피시간 초과 역사가 38개나 되는데도 1기 지하철보다 심도(지하철의 지하깊이)가 훨씬 깊다는 이유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물 개선은 엄두도 못낸 채 대피 안내판이나 사다리를 설치하는 등의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지하철 역사(1,2기)의 혼잡도 내역(등급별)

❑ 적용기준

구 분	2004년	2020년
수송인원	2004. 12. 31 수송자료	2020년 수요예측
승강장 공간모듈	대기 + 보행로 기준 (0.8㎡/인)	대기 + 보행로 기준 (0.8㎡/인)

❑ 서비스 수준 등급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보행로	보행속도의 자유선택 가능 (3.5㎡/인 이상)	정상속도로 추월 가능 (3.5~2.5㎡/인)	추월의 자유도 제한 (2.5~1.5㎡/인)	보행속도 제한 (1.5~1.0㎡/인)	자신의보행 속도 불가 (1.0~0.5㎡/인)	떠밀리는 걸음, 정지상태 (0.5㎡/인 이하)
대기공간	자유흐름의 영역 (1.3㎡/인 이상)	타인을 무리없이 통과 가능 (1.3~1.0㎡/인)	타인 통과시 불편을 끼침 (1.0~0.7㎡/인)	타인과의 접촉없이 대기가능 (0.7~0.3㎡/인)	타인과의 접촉 없이 대기불가능 (0.3~0.2㎡/인)	타인과 밀착, 심리적 불쾌상태 (0.2㎡/인 이하)
계단	보행속도의 자유선택 가능 (2.0㎡/인 이상)	정상속도 가능, 대항시 다소혼란 (2.0~1.5㎡/인)	타인추월 곤란, 속도제한 (1.5~1.0㎡/인)	보행속도 제한, 대항시 교통혼라 (1.0~0.7㎡/인)	계단보행의 최저치 (0.7~0.4㎡/인)	교통마비상태, 떠밀리는 상태 (0.4㎡/인 이하)

❑ 2004년기준 혼잡 대상역사(1,2,3,4호선)

호선	역사명	형식	2004년 기준
			승강장 (D미만)	계단 (D미만)	환승통로 (E미만)	피난시간
						승강장 (4분)	안전구역 (6분)
1	서울역	섬 식	E	D	F	-	-
	종로3가	상대식	E	C	F	-	-
2	을지로3가	상대식	-	B	B	-	6.32
	잠 실	상대식	E	C	B	-	-
	삼 성	섬 식	E	E	-	-	-
	선 릉	상대식	E	C	A	-	-
	역 삼	상대식	E	B	-	-	-
	강 남	상대식	E	C	-	-	-
	교 대	상대식	E	E	D	-	-
	사 당	상대식	E	D	D	-	-
	서울대입구	섬 식	-	C	-	4.58	6.31
	봉 천	섬 식	-	A	-	5.53	6.97
	신 림	섬 식	-	C	-	4.21	-
	신도림	섬 식	F	E	A	-	6.60
3	종로3가	섬 식	F	E	D	4.31	7.4
	약 수	섬 식	E	C	C	-	-
	고속터미널	상대식	E	A	C	-	-
	교 대	섬 식	E	E	D	-	7.01
	양 재	상대식	E	B	-	-	-
4	동대문(운)	섬 식	E	E	F	-	-
	사 당	섬 식	E	E	D	-	-
	남태령	섬 식	-	A	-	-	6.41
계			17개역			8개역

□ 서울도시철도 5,6,7,8호선의 혼잡도(07.10현재)

등급	계	역 명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A	130역	45역	방화~양평 신길~광화문 을지로4가 청구~장한평 아차산,광나루 강동~상일동 둔촌동~마천	35역	응암~망원 상수~효창공원앞 녹사평~버티고개 청구~봉화산	36역	장암~마들 중계~중곡 어린이대공원 뚝섬유원지~반포 내방 남성~신풍 남구로~온수	14역	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석촌~장지 산성~모란
B	7역	2역	영등포구청 천호	1역	삼각지	4역	노원 고속터미널 이수 대림	-	-
C	8역	3역	종로3가 동대문운동장 군자	2역	합정 약수	2역	군자 건대입구	1역	복정
D	2역	-	-	-	-	-	-	2역	천호 잠실
E	-	-	-	-	-	-	-	-	-
F	-	-	-	-	-	-	-	-	-

❑ 2020년기준 대상역사(1,2,3,4호선)

그룹	개선 순위	역사명	형식	구 분
				승강장 (D미만)	계단 (D미만)	환승통로 (E미만)	피난시간		예상사업비 (억원)
							승강장 (4분)	안전구역 (6분)
Ⅰ	1	신도림②	섬 식	F	E	B	3.50	6.73	1,600
Ⅱ	2	교대③	섬 식	E	F	F	2.63	7.25	236
	3	교대②	상대식	E	E	D	2.83	4.88	243
	4	서울역①	섬 식	F	E	F	3.97	5.68	765
	5	서울역④	섬 식	E	C	F	1.60	5.77	263
Ⅲ	6	동대문운④	섬 식	E	D	F	1.24	4.32	490
	7	동대문운②	섬 식	E	C	F	1.95	5.23	184
	8	종로3가①	상대식	E	C	C	2.34	4.21	252
	9	종로3가③	섬 식	F	E	D	4.53	6.93	2,438
	10	사당④	섬 식	D	E	C	3.37	5.20	21
	11	을지로3가②	상대식	C	B	B	2.34	7.76	20
Ⅳ	12	시청①	상대식	E	D	F	2.71	4.80	190
	13	시청②	섬 식	E	D	F	2.21	5.34	1,777
	14	역삼②	상대식	E	B	-	2.15	4.92	297
	15	강남②	상대식	E	C	-	2.14	4.26	236
	16	고속터미널③	상대식	E	B	C	1.22	5.86	288
	17	종각①	상대식	E	A	-	1.41	4.28	191
계				17개역			4개역		9,491억원

※ 대피시간 초과역사 및 시설보완 현황

▣ 도시철도 5～8호선      :피난시간 초과역사(38역) (2007.10 현재)

호선	역 명	피난거리 (m)	대합실까지 탈출시간(4분)	안전구역(지상)까지 탈출시간(6분)	시 설 보 완
					터널대피로 개선	비상사다리
	43역				역당 4개소	237개
5 호 선 27 역	김포공항	128.5	1.58	3.66	4개소	2
	화 곡	139.0	3.38	4.44	〃	2
	까 치 산	161.4	2.66	4.31	〃	5
	신 정	149.9	4.47	7.15	〃	4
	목 동	115.9	4.16	5.11	〃	1
	양 평	196.5	5.66	6.91	〃	13
	영등포구청	140.3	2.53	5.45	〃	5
	영등포시장	171.5	4.44	7.64	〃	10
	여의나루	217.0	4.20	6.11	〃	11
	마 포	154.1	4.00	5.38	〃	1
	애 오 개	156.5	5.10	6.21	〃	10
	충 정 로	189.5	4.14	5.60	〃	8
	종로 3가	166.2	3.93	4.92	〃	5
	동대문운동장	184.4	3.02	5.04	〃	5
	청 구	177.9	4.07	4.89	〃	2
	신 금 호	164.6	4.87	7.06	〃	15
	행 당	156.2	5.05	7.26	〃	4
	마 장	145.6	4.07	5.77	〃	1
	군 자	176.0	2.90	3.63	〃	2
	아 차 산	151.4	4.13	7.07	〃	10
	광 나 루	146.0	3.74	5.73	〃	2
	천 호	133.4	2.14	3.99	〃	2
	굽은다리	123.8	2.43	3.61	〃	1
	상 일 동	125.4	1.82	2.74	〃	2
	둔 촌 동	125.1	2.25	3.58	〃	1
	방 이	126.1	1.63	2.80	〃	1
	마 천	109.6	1.82	3.15	〃	2

호선	역 명	피난거리 (m)	대합실까지 탈출시간(4분)	안전구역(지상)까지 탈출시간(6분)	시 설 보 완
					터널대피로 개선		비상사다리
6	연 신 내	254.7	4.41	5.77		〃		5
5역	마포구청	167.5	4.40	5.96		〃		2
	망 원	134.5	4.78	5.45		〃		3
	버티고개	183.4	4.38	6.18		〃		10
	약 수	156.1	1.69	4.24		〃		1
7	공 릉	171.9	5.74	6.60		〃		7
21	중 화	183.9	4.25	6.00		〃		3
역	상 봉	125.2	4.40	6.02		〃		3
	면 목	158.2	5.04	6.16		〃		6
	사 가 정	212.2	5.44	6.45		〃		10
	용 마 산	196.9	5.38	6.28		〃		9
	중 곡	125.3	4.42	6.82		〃		2
	어린이대공원	136.9	4.46	6.21		〃		2
	뚝섬유원지	110.4	4.16	5.16		〃		1
	강남구청	138.4	4.10	6.64		〃		2
	학 동	164.7	4.02	6.30		〃		1
	논 현	139.5	4.32	6.37		〃		2
	반 포	140.5	4.66	6.25		〃		3
	내 방	145.1	4.17	6.34		〃		1
	숭실대입구	192.5	4.70	7.24		〃		10
	장승배기	163.7	4.52	6.78		〃		3
	신대방삼거리	137.8	4.03	6.88		〃		2
	신 풍	123.1	4.17	5.19		〃		1
	남 구 로	167.2	6.31	7.96		〃		7
	가산디지털단지	160.3	4.46	6.10		〃		2
	철 산	120.3	4.07	5.34		〃		2
8	천 호	142.8	2.17	3.15				2
2역	산 성	188.5	5.48	7.74		〃		8

6. 한강물 사용료, 억지주장에 법과 계약위반하며 요금도 안내

서울시는 현재 5개(자양, 풍납, 구의, 암사, 강북) 취수장별로 수자원공사와 물사용 계약을 맺고 한강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취수장별로 서울시가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는 기득물량이 있는데, 이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사용량이 기득물량에 못 미치면 사용요금을 안내는 것입니다.

□ 한강 취수장 사용실태(2006년도)

(단위:㎥/일)

지자체명	취수장명	용수사용량 (a)	기득허가량 (b)	기득권미사용량 (b-a)	기득권초과사용량 (사용요금해당량) (a-b)
서울시	소계	3,298,000	2,196,000	636,000	1,738,000
	자양	554,000	800,000	246,000	-
	풍납	439,000	200,000	-	239,000
	구의	570,000	960,000	390,000	-
	암사	1,053,000	236,000	-	817,000
	강북	682,000	-	-	682,000
인천시	풍납	256,625	150,000	-	106,625
구리시	토평	24,156	-	-	24,156
성남시	한강	260,270	-	-	260,270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의 하루 사용량 329만8천톤 가운데 취수장별로 기득물량을 초과한 173만8천톤(풍납 23만9천톤 + 암사 81만7천톤 + 강북 68만2천톤)에 대한 물값(47원93전/1톤)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04년 5월부터 취수장별이 아닌 서울시 전체의 사용량을 계산하는 총량제 방식을 주장하며 전체 사용량 329만8천톤에서 전체 취수장의 기득물량 219만6천톤을 뺀 110만2천톤에 대한 물값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서울시가 취수장별로 기득물량을 초과해 취수한 물량에 대해 요금을 월별로 납부하기로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자원공사에서 05년 8월25일 서울시를 상대로 용수료 청구소송(대전지법)까지 제기했는데도 서울시가 용수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에 본 위원이 2005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아직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변칙으로 요금을 내는 바람에 04년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551억원의 용수요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 서울시의 미납 용수료 내역(’07.10.현재)

(단위 : 백만원)

계	2005년	2006년	2007년
55,101	2,013	32,325	20,763

※ 미납 용수료에는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음.

시장!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과 계약을 위반한 행위 아닙니까? 서울시가 현재 취수장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서 총량제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면 지금처럼 요금을 안내며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먼저 수공과 계약부터 변경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이미 06년10월26일 법원 판결에서 서울시의 주장 일체가 이유 없다며 수공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지요? 즉, 서울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서울시가 총량제를 요구하게 된 사유가 현재 추진 중인 자양과 구의취수장이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양과 구의취수장의 기득물량 176만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용수요금이 늘어날 것이 아까워서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전임 시장이 불법과 계약위반을 알고서도 요금을 안내면서 떼를 쓴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법과 계약위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루 속히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계약위반이든 불법이든 서슴치 않고 밀어붙이며 생떼를 쓰는 것은 현재 오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항소심 결과 역시 수공의 승소가 확실시되는 만큼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밀린 요금을 납부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