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788-2007(박성규 비서관)                         2007. 10. 25.(목)

조달청 국정감사

I 전자입찰 부정사건 예고된 재앙 아니었나?

■ 많은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입찰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유령회사 양산

■ 제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체 검증하지 못하는 조달청의 무능한 대응도 문제

II 비축사업, '09년까지 2달치 확보하겠다는 약속 지켜라

■ 누누이 ‘2009년까지 2달치 비축’을 약속했다가 슬그머니 2012년으로 늦춘 이유는 무엇인가?

III 한미 FTA 조달 시장 개척 방안 적극 강구해야

■ 해외조달정보를 책임질 해외구매관, 미국 2명, 유럽 1명에 불과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전부?

I	전자입찰 부정사건 예고된 재앙 아니었나?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조달청

■ 많은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입찰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유령회사 양산

■ 제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체 검증하지 못하는 조달청의 무능한 대응도 문제

○ 최근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전자입찰 부정행위 적발 사례를 보면, 예고된 재앙이 아닌가 여겨지며,

○ 특히, 소액 계약들의 경우 많은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하에 입찰 자격요건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무분별한 입찰을 허용하게 되었고, 숱한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라 봄.

최근 전자입찰 부정행위 적발 사례

2007. 10. 대전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낙찰 확률 높여 19건 29억원 수주한 혐의로 모업체 대표 최모씨 구속
2007. 4. 광주	인쇄업자 조아무개(46)씨,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 및 대여한 35개 인증서로 18건 수주하여 4억 5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혐의 경찰에 적발
2006. 11. 부산	입찰 브로커 김모씨 등이 2003년부터 70여개 업체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168건 490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낙찰받다 검찰에 적발

○ 특히, 지난 4월 적발된 인쇄업자 조모씨의 사례는 그동안 조달청의 부정방지대책을 단번에 허사로 만들어 버렸음.

※ 조씨는 33개 업체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모두 56건에 투찰, 이 중 18건(32.1%)을 낙찰받았는데, ‘1PC 1입찰’제도의 허점을 이용, 공인인증서 35개를 USB에 저장해 여러 PC를 옮겨다니며 입찰하여, 낙찰이 예상되는 가격대에 집중 투찰하여 낙찰률을 높임.

※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업체 1인증서가 원칙임.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거나 다른 업체의 인증서를 빌려서 입찰을 하여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이 많이 사용됨.

※ 이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한 대의 컴퓨터에서 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1PC 1회 투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씨의 경우가 적발되어 조달청의 대응이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드러남.

질문> 올해 10월 대전에서 적발된 최씨는 “동종업체 대부분이 5~1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거느리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인인증서 불법 사용 사례나 유령회사의 부정입찰 행위가 빈번하다는 사실은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는지?

질문> 조달청은 그동안 불법 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2004년 7월 예비가격 랜덤저장방식 전환, 2005년 1월 1PC 1회 투찰 제한, 2006년 7월 전자인증서 부정사용시 형사 처벌 조항 신설 등 수차례의 보완 대책을 마련, 시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 또한번의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음.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이고,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 조달청 전자입찰 서버 로그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적 집중 투찰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로그자료를 분석하여 유사 사례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은지? 조달청은 유사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는지?

질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사건은 불법전자입찰 신고 포상제에 따른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신고가 없었다면 조달청도 속수무책이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정 입찰을 근절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II	비축 사업, 2009년까지 2달치 확보하겠다는 약속 지켜라

■ 누누이 ‘2009년까지 2달치 비축’을 약속했다가 슬그머니 2012년으로 늦춘 이유는 무엇인가?

○ 원자재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지난 2006년 감사원 감사 이후 많은 제도상, 운영상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2003년 이후 연도별 비축사업 운영규모 추이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9.
비축	1,894	4,465	5,477	3,240	4,764
방출	2,352	3,721	4,438	6,650	4,299
합계	4,246	8,186	9,915	9,890	9,063

○ 특히, 중앙정부부처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조달물자자금 대지급 제도 폐지로 인하여 회전자금*중 물품구매 및 정산과 관련한 수요물자자금 여유분 2,000억원을 비축물자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자금 확충에도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다고 할 것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조달청은 발주기관(수요기관)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납품업체에 먼저 대금을 지급(통상 4시간 이내)하는 ‘대지급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6년 정부가 종전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교체․개발하면서 회계처리가 복잡하고(1계약당 회계처리 2번 및 정산 복잡), 조달청에서 별도의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수요기관의 직불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중소기업측의 문제제기를 통해 지급 기한 단축(14일→7일), 직불제 예외로서 대지급 제도 유지 등 제도 개선이 마련됨.

조달청의 회전자금 조성 추이

(단위: 억원)

	수요물자자금		비축물자자금		합계
	조성액	누계	조성액	누계	조성액	누계
‘05	1,380	4,634		2,601	1,380	7,235
‘06.6.30.	△2,000	2,634	2,000	4,601	-	7,235
‘06.12.31.		2,634	490	5,091	490	7,725

○ 원자재 비축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비축 원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충분한 비축 물량 확보라 할 것임. 특히, ‘통상 국내 수요분 2개월치 이상 확보’라는 과제는 해마다 지적되나 뚜렷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2009년까지 2개월분의 원자재 비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해 왔고, 올해 200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계획을 밝힌 바가 있음.

2007 예산안에 제시된 비축 자금 조달 계획

(단위: 톤, 억원)

적정 비축규모	총소요 금액	연도별 소요자금 규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84,546	7,851 (2개월분)	3,200	3,925 (1개월분)	5,890 (1.5개월분)	7,851 (2개월분)

* 연도별 소요자금 규모는 누적개념임.

2007. 4. 27. 경제정책조정회의

- 1분기(1∼3월) 비축사업 동향 등을 보고하며 2009년까지 국내 수요의 60일분으로 확대하기로 보고.

2007. 5. 22. 김용민 前청장, 머니투데이 인터뷰

“현재 비축규모는 국내 수요의 12일분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09년까지 최소 국내 수요의 60일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7. 6. 19. 국회 재경위 업무현황보고

- 현재 12일분 수준의 비축규모를 ’09년까지 국내수요의 6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장기 수급 불안에 대비

○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업무설명 자료(9p)를 보면, 달성 시기를 2012년으로 ‘슬그머니’ 늦췄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질문> 국회 재경위의 2008년 조달청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2007 ～ 201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조달특별회계에서 매년 일반회계전출금이 반영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전출로 인해 조달청의 회전자금 조성이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2009년까지 국내수입수요의 2개월분을 비축하려는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계획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 때문인지? 비축자금 조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연도별 일반회계전출 및 회전자금조성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회전자금조성	815,200	874,300	893,600	917,200	1,027,700
일반회계전출	-	27,200	10,000	4,550	4,511

※ 재경위 ‘조달청 2008 예산안 검토보고서’

※ 회전자금은 연도말 보유규모로서,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이 결정되기 이전의 계획에 따른 것임.

질문>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제도’의 폐지 사유가 정부의 회계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 제도가 유지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질문> 또, 만일 대지급 제도가 부활된다면 비축물자 자금 확보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III	한미 FTA 조달 시장 개척 방안 적극 강구해야

■ 해외조달정보를 책임질 해외구매관, 미국 2명, 유럽 1명에 불과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전부?

○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도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미 정부조달 양허수준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양허기관		중앙정부기관 51개	연방정부기관 79개
양허금액		물품․용역: 1억원 건설: 500만SDR(74억원)	물품․용역: 10만 US$ 건설: 500만SDR(7,407,700US$)
적용 대상	물품	양허기관이 조달하는 양허금액 이상의 모든 물품	한국과 같음
	용역	WTO 정부조달협정 한국 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WTO 정부조달협정 미국 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건설	CPC 51 건설서비스***	한국과 같음
기타사항		-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 ‘국가계약법령’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중소기업 예외조항 규정	-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

한 ․ 미 정부조달 시장규모 비교

구분 조달규모	한국	미국
정부조달 전체규모	54.9조원	9,400억불(공기업 제외)
중앙(연방)정부 조달규모 (국방조달 규모-비중)	17.3조원 (7조원-약 30%)	3,400억불 (2,300억불-약70%)
지방(주)정부 조달규모	25.4조원	6,000억불
공기업 조달규모	12.1조원	39억불*
FTA 타결로 예상되는 추가 시장개방규모	5천억원	6조원

출처: 한국은 재정경제부, 미국은 Federal Procurement Report, 2004년 기준

* 1999년도 미국의 WTO 통계자료: 양허범위로 제한

○ 조달청에서 작년 12월에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해외 조달 정보에 관한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해외조달시장 진출관심업체 대상 설문조사결과

<개요>

ㅇ 해외조달 지원활동 참여업체 및 해외조달 시장진출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06. 12월)

ㅇ 조사대상 : ‘해외시장진출협의회’ 회원사 23개업체

< 주요내용 >

∙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심도 : 관심있다 95.7%

∙ 가장 도움되는 정보 : 외국조달제도 43.5%, 해외구매관 정보 26.1% 순

∙ 보완이 필요한 컨텐츠 : 외국조달제도 39.1%, 해외입찰정보 26.1% 순

∙ 해외조달정보의 중요 항목 : 정보의 전문성 60.9%, 정보의 다양성30.4%

○ 그동안 조달청은 미국 정부조달 박람회(GSA Expo) 참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정도로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함.

○ 다만, 현재 지적할 수 있는 문제로서 전문 인력의 부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들 수 있음.

○ 조달청은 해외조달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조달청 해외구매관을 활용, 해외조달 관련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해외구매관에게 연 2회(상, 하반기)연구과제 및 필요시 수시과제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미 ‘07년 상반기 특별 연구조사과제로서 “주재국/관할지역 조달참여 업체의 평가제도” 등 7개 연구과제 수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 조달청이 미국에 파견한 해외구매관은 2명에 불과함. 미주뿐만 아니라 유럽 1명, 중국, 일본에 각 1명씩 있는 해외구매관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움.

질문> 현재 조달청의 인력으로 해외 조달 정보 구득이 원활할 것인지?

≪ 해외구매관별 관할지역 ≫

․ 뉴욕구매관   : 미국 동부지역, 멕시코 및 중남미 지역

․ 시카고구매관 : 미국 중부 및 서부지역, 캐나다

․ 런던구매관   : 유럽 및 아프리카

․ 동경구매관   : 일본,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 북경구매관   : 중국, 러시아, 몽골, 인도 및 서남아시아 지역

질문> 또, 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나, KOTRA (‘06. 4.), 중소기업청(’07. 6.)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