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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높고 담보위주

- 담보대출이 전체 43%, 담보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64%

□ 기업은행의 시중은행 대비 예대마진율 현황

○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41% 높은데, 이유는 조달부문 중 저원가성 예수금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 함.

구분	한국은행 보고기준(07.4월말)
	기업은행	시은평균	GAP
예금금리 대출금리	4.82 6.72	4.89 6.31	△0.07 0.41
예대마진율	1.89	1.42	0.47

▶ 예수금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가? 예수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은행의 특별한 노력 없이 금리를 높인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업은행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 또 장기 시설자금의 구성비가 25.2%로 은행평균 13.8%보다 높아 장기대출 리스크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함.

(2007.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금 액	비 중
자금조달 총계		1,144,344	100.0
	예 수 금	288,942	25.2
	CD, 표지, RP	135,349	11.8
	중 금 채	378,323	33.1

주) 1. B/S 잔액 기준임  2. 예수금 :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외화예금 제외)

▶ 장기 시설자금 대출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그 금리가 7.33%(‘07년 6월)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높은 것 아닌가?

▶ 국고채의 경우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0.21% 차이에 불과한데 국책은행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금리 차가 0.55%나 차이 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금리 변동 추이

구 분	2004.12	2005.12	2006.12	2007. 6
시설자금	6.80	6.48	7.07	7.33
운전자금	5.94	5.87	6.59	6.78

출처 : 한국은행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시설자금은 최장15년이내(기계기구는 내용연수 범위내)이며, 운전자금 대출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이내(신용보증서 담보, 예금담보: 8년)

국고채 기간별 금리(‘07.6.30일자)

3년	5년	10년
5.41%	5.44%	5.62%

○ '07년 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약 1.2조로 예상되고 있으며, BIS 자기 자본 최소유지 비율인 10% 이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함.

▶ 기업은행의 순이익이 1.2조인데, 어느 정도 이익을 희생하고 BIS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은행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해 대출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담보대출 현황

○ 신용대출 추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36.9%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담보대출은 ‘05년 말 37.5%에서 ’07. 4월말 기준 전체의 43.1%를 차지하여 담보 위주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 담보대출의 증가는 만성적인 담보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같은 담보물이 아닌 idea나 신용이 대출의 주된 원천임.

▶ 담보위주 대출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가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부동산담보대출현황

○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담보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가 추세가 현격하여 64%를 상회하고 있는 형편임.

(단위:억원.%)

구 분	부동산담보대출(A)	담보대출(B)	비율(A/B)
2004년	149,004	281,224	53.0
2005년	168,549	307,044	54.9
2006년	238,908	376,470	63.5
2007.5월	262,867	409,736	64.2

주1) 중소기업대출기준(원화+외화)

2) 담보대출은 부동산, 신용보증서 및 기타담보대출 포함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자금 경색, 부족을 겪고 있을 텐데, 기업은행의 대책은 무엇이며,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