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법제처	일시	2007년 10월 17일 10:00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울성동갑)
주 제	“법령정비와 법령심사 사업의 상호연계성 강화” “법령정비위원회 활동 정상화”

□ 법령정비의 문제점

○ 현재 법령정비 사업은 일반국민, 법률전문집단, 정부 부처 등을 통해 일부 법령정비 개선의견을 수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법령정비는 법령심사 업무의 일환으로써 법령심사 과정에서 심사기준과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법령심사 과정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심사시 함께 수정하거나 차후 관련 법령 개정시에 정비하도록 해야 하는데, 원활한 상호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표 1> 최근 5년간 법제정비사업 관련 전체 예산 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법령 정비 사업	법령 상호간의 모순․저촉, 불균형을 개선함으로 국민들의 권익 침해 방지, 불편 해소	249	250	247 (결산 152)	113	113
법령 심사 사업	각종 법령안의 기초․심사와 훈령․예규의 적법성 검토	385	366	334 (결산 314)	327	327

(단위 : 백만원)

○ 현재 법제처에서는 법령정비 사업을 법령심사와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시킴으로 인해 업무의 중복성이 발생하고 인력,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령정비위원회 활동의 문제점

○ 법제정비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나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나타암. 법령정비위원회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만 개최되었음.

○ 법제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안건의 채택을 위하여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를 거치고 법령정비실무위원회를 통해서 법령정비위원회까지 도달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

○ 법제정비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등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정비에 있어서 가장 상급 위원회인 관련 위원회의 부실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 최근 3년간 법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2005.03.30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등	867건의 법령개선의견 심의
2005.11.04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1,436건의 법령개선의견 심의
2006.04.26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803건의 법령개선의견 심의
2006.11.30	법제처 차장(위원장), 정부위원(4인) 및 민간위원(6인) 등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 법제정비 방향 및 과제의 선정
2007.03.15	법제처 차장(위원장), 정부위원(4인) 및 민간위원(7인) 등	2007년 법제정비사업 계획 보고 법제정비 연구과제 선정

○ 법령정비위원회가 개최횟수가 적은데 비하여 많은 안건을 심의해야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고, 작년부터는 심의위원회 기능보다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위상이 축소되었음.

○ 한편 법제정비가 법제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계 의견수집에 의한 단편적·지엽적인 법제정비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문제점도 제기됨.

□ 법제정비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

○ 현행 법제 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제 등을 발굴․정비함으로써 법제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적극 제고해야 함.

○ 법령정비 사업을 법령심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법제처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법령정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2008년도 예산안에 법령정비 관련 개선방안 연구개발비 60백만원이 편성된 것은 매우 긍정적임.

○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 해결 방안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법제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분과 등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