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감사

2007. 11. 2 (금)

이영호 의원 23번째 정책자료집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발간

ｏ FAO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수급불안과 가격폭등 경고

ｏ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30% 이하

ｏ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도모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3번째 정책자료집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발간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의원의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식량자급률이 30%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지면적 부족, 농촌인구 감소, 식량자급률 저하로 인해 쌀을 제외한 전 분야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시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안정적인 식량확보 방안으로 국내 식량 생산기반 확립을 통한 식량자급률 증가 방안과 수입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방안,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국내식량의 안정적 공급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중 중장기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농장을 개척하여 생산된 곡물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농업개발 방안이 국내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해외에 농지를 개발하여 생산된 곡물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으로, 이는 식량부족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국산 농기자재와 관련 산업의 진출여건을 마련하는 등 양국 교류에도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의 상호협력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현지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